메트로신문

연내 농업인 대상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농업인을 위한 한국형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이 연내에 발표된다.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과제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모처에서 이와 관련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정부와 농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는 만큼 농업인과 국민께 보다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달여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 하나까지 현장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월에도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듬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다음 달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총괄경영안정반은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구조 등을 검토했다. 또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비롯해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식량반은 쌀의 선제적 수급 관리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생육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벼 생산량 예측 정확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원예반은 채소 및 과수의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관리하고, 주산지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반은 일본식 사료안정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입안정보험에서 양돈분야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한우 수급 불안 반복을 막기 위해 농가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0 14:51:20 김연세 기자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명시… '원유 도입선 다변화지원제도' 3년 연장

바이오디젤과 바이오항공유 등 석유에 혼합해 제조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연료 종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원유의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를 반영해 중동 외 지역 원유 수입을 지원하는 제도가 3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석유정제업 범위를 친환경 정제연료를 혼합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 재생합성연료(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등 원료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했다. 또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을 추가했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를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는 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리터당 16원 한도 석유수입부과금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동 원유 수입비중은 2021년 59.8%에서 지난해 71.9%까지 높아진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30 14:08:05 한용수 기자

영문·불문판 'K-라이스벨트 길라잡이' 아프리카 현지 배포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현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영상은 벼 재배기술을 비롯해 농업인 실천사항 등을 담고 있다. 총 5편으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어 및 불어 2개국어로 제작했다. K-라이스벨트 사업 소개 및 영농 단계별 벼 재배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내에는 다음 달 1일 이후 농식품부(www.mafra.go.kr) 및 농어촌공사(www.ekr.or.kr)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마을별 집합교육 등에서의 활용 및 참여국 정부를 통한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교육 동영상은 여러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며 "참여국의 쌀 가치사슬 발전과 식량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지난해 다수확 벼 종자 2300톤을 수확한 바 있다. 올해는 생산된 종자를 현지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별 종자 보급체계도 구축했다. 또 교육 동영상을 마련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벼 재배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4-07-30 13:47:20 김연세 기자

모태펀드 4개월 결성률 86%…마중물 역할 '채비'

중기부, 1차 출자사업 선정 43개 펀드 분석…37개 결성 6개 펀드도 8월 중 결성 유력…하반기 본격 투자 전망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채비를 갖췄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펀드 중 86%인 37개 펀드가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끝냈다.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펀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다. 나머지 6개 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 8월 중 결성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결성이 끝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다. 중기부는 올해 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모태펀드 자펀드는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해 시장에 조기 결성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실제 자펀드 조기 결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성시한 3개월 만인 6월 말 기준으로도 20개의 펀드가 이미 결성 끝나 7월부터 투자를 시작한 상황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펀드 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투자금이 빠르게 공급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속도로 결성된 모태펀드 자펀드가 하반기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30 12:01:07 김승호 기자

한국은행, 경제지표 해설 동영상 제작…제1편 GDP 배포

한국은행이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제지표 해설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제지표 해설 동영상은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책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한 5분 내외의 길이의 짧은 영상이다. 주요 경제지표를 예시와 모션 그래픽 방식으로 설명한다. 한국은행은 제1편 국내총생산(GDP)을 시작으로 올해 금리, 주가, 화폐와 중앙은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환율, 기업, 경기순환, 국제수지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제1편 GDP는 이날 게시하고, 제2편 물가는 다음달 20일 게시한다. 동영상은 한국은행 공식홈페이지에서 멀티콘텐츠→ 경제교육→알기쉬운 경제지표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지표 해설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주요경제지표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30 12:00:35 나유리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매주 지자체별 청년정책 영상 공개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주 한 편씩 지자체별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에는 지자체별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 권리의 청년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 있다. 현재 공개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제주, 광주, 충북, 경남, 서울 등 13개 지자체 청년정책 안내 영상이 온통청년 유튜브와 누리집에 게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후 설문조사와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청년정책 영상을 추가로 만들었다.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 대학교, 청년센터, 기업, 청년 등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 관계자는 "이번 영상을 통해 지자체 정책 및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0 12:00:29 김대환 기자

영양 ‘밤하늘·반딧불이 공원'...8월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는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밤하늘·반딧불이 공원'을 '8월 생태관광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생태관광 지역이다. 영양 '밤하늘·반딧불이 공원'은 왕피천 최상류 지역으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자연자산 보유하고 있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에선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감상할 수 있다. 낮에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서 오지생태문화 탐방 가능하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지난 2015년 10월 말 국제밤하늘협회(IDA)로부터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받았다.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일반 지형 여건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은 등급(Silver Tier)을 부여받았다. 밤하늘 보호공원은 전 세계에서 별빛이 밝은 밤하늘을 선정해 지정하며 밤하늘 투명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금 등급(Gold Tier)은 오염되지 않은 천연 자연에 가까운 밤하늘을 의미하며 주로 사막지대에서 발견된다. 은 등급은 빛 공해 및 인공조명으로부터 영향이 적은 양질의 밤하늘을 의미한다.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선 반딧불이뿐만 아니라 초지, 습지, 농지, 산림, 하천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인근에는 우리나라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 상류지역이 위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산양 등이 서식하는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잘 보전돼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0 12:00:27 김대환 기자

환경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용수공급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80만톤(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해 설치할 예정이다. 1단계는 팔당댐의 여유량과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2031년부터 하루 20만t을 공급한다. 2단계의 경우 화천댐 용수를 활용해 2035년부터 하루 60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다. 6월에는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해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의 적기 공급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번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용수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0 12:00:25 김대환 기자

환경부, 프로야구팀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행사' 개최

환경부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및 재활용업체의 협업으로 준비됐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고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강타자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씨가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에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가자에게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열쇠고리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이라는 주제로 '현장 투표 이벤트'도 열린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자 번호가 적힌 투표함 9개를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투표함에 투명페트병을 넣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야구장 내 전광판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야구장 외부에도 알림조명(로고젝터)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른 프로야구 구장은 물론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프로야구장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확대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30 12:00:24 김대환 기자

중부발전-서부발전,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MOU 체결

한국중부발전이 한국서부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정보 보호활동 상호검증 ▲개인정보 위·수탁 업무 합동점검 ▲웹사이트 교차 모의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개인정보 보안수준을 높이고 대·내외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양사가 힘을 모아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30 11:24:0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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