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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 'R&D 공동기획단' 출범...미래지향·혁신 농산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 공동 기획의 시작을 알리는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을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단 출범식은 지난 2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열렸다. 농식품부-농진청 간 공동기획단은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개발 영역에 따라 7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분과위원장을 포함, 민간 전문가 3명과 정부 전문가 4명으로 분과위원장을 각각 선정했다. 분과위원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하게 구성한 분과위원들과 함께 소관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및 과제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연구개발사업 기획 전주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 직후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향후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기획단은 향후 농식품 분야의 혁신·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한 개방형 및 현장형 R&D 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한 공동기획단이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미래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의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공동기획단의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농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8 15:5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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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200만원'...정규직 17년 전 돌파 후 비정규직 올해 비로소 가능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대로 진입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엔 19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7만6000원 오른 바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28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정규직 평균임금의 경우, 지난 2007년 200만 원을 돌파했다. 올해 비정규직이 200만 선을 넘어서면 17년 만에 정규직이 지나간 자리에 도달하는 셈이다. 다만 200만 원을 찍더라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시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최소 20여 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 임금은 지난 2007년 8월 기준 200만7000원을 기록했다. 당시 비정규직은 월평균 127만9000원을 받았다. 통계청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관련 집계를 매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발표해 왔다. 통상 6~8월 석 달치 임금을 평균 내 집계한다. 또 200만 원을 찍은지 5년 만인 2013년 정규직은 250만 원을 넘겼다. 이때 비정규직은 140만 원대에 그쳤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난 2018년 정규직이 평균 300만 원(300만9000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을 조금 넘는 164만4000원을 받았다. 또다시 5년이 흘렀고, 지난해인 2023년 정규직 임금은 350만 선(362만3000원)마저 깼다. 비정규직의 오름 폭도 비교적 컸으나 200만 원에는 못 미쳤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에 힘입어 작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평균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대(300만7000원)에 진입했다. 다만, 이들 간 임금격차는 사상 최대인 166만6000원까지 벌어졌다. 오는 10월 하순 공개될 2024년도분 수치에서는 비정규직 200만 원 도달 여부에 더해, 이 같은 격차 확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88.1%였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39.4%에 머물렀다. 근로자 5명 중 3명은 상여금과 인연이 없었던 것이다. 유급휴가 수혜율도 85.6% 대 37.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각각 88.0%, 38.4%였다. 고용노동부 등은 최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등) 개선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쳐 왔다.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등을 주제로 서울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KDI의 한요셉 재정·사회정책 연구위원은 "정규직 수요를 올려 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특히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차별되는 고용보호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8 15:46: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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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장관, 첫 현안점검회의 개최...“기후 재난에 총력 대응할 것”

정부는 여름철 홍수와 폭염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점검 회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근 피해가 심각한 홍수 대응현황을 비롯해 여름철 발생이 우려되는 녹조, 폭염 등 기후위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선 대규모 호우가 발생해 충북 옥천군, 전북 익산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많은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폭염, 기습적 집중호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홍수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대상으로 제방 보강, 물그릇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장마 이후 예상되는 녹조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와 어르신, 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환경부는 홍수, 가뭄 등 국민안전과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시기에는 주말에도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완섭 장관은 "여름철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8 15:11: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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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120개 사업장 대상 '폭염' 지도점검

본격적인 폭염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 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8 15:0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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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가 8곳 중 1곳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획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 등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다음 달 초순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개최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가 여덟에 하나는 GAP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2일부터 사흘간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전국 매장에서 GAP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GAP 인증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왔다. 올해 6월 기준 GAP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약 12만 6000호에 달했다. 전체 농가의 12.3%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GAP 인증제도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5개 대형마트 전국 매장에서 GAP 인증 농산물(복숭아 1.5㎏ 규격 3만7000상자, 1.8㎏ 규격 12만 상자, 멜론 10만 통)을 20% 내외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중구 도심에서 GAP 홍보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인증 농산물 전시, 홍보영상 상영, 포토존, 퀴즈 이벤트 등을 열고 GAP 인증 농산물(과일·채소 등) 할인(20~30%)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대형마트와 연계한 GAP 인증 농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촉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정부가 나서서 대형마트 농산물 매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교육 및 인증농장 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해 이해를 돕고, GAP 인증 전용 판매대 설치·할인행사 등을 지원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AP 인증절차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전국 55개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비료 및 양분관리, 농약사용 등 12개 기준 51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국내에서 식용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이 대상이다. GAP 인증농가는 농경지의 토양 및 농업용수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수확된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일반농산물과 구분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8 14:32:3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