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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9월 24일까지 접수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 15일 ~ 9월 24일까지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다양한 미래 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개 주제 외에 ▲2050년 내가 종사하게 되는 신직업·미래직업을 추가했다. 응모자격은 미래직업 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개인/5명 이내 팀)으로 공모전 누리집(www.newjobidea.com)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 7명, 지도교사상 1명 등 총 15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우수상과 장려상, 혁신 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가 가장 많은 중·고교 진로교사 1명에게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해당 학교에 100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지원 양식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0:3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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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널리 번진 2020년 대비 22% 수준"

과수화상병이 전국 농가에 확산한 바 있는 4년 전과 비교해 올해는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달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간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하순 이후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돼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장마 전후 불필요한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예찰을 실시하도록 안내 문자도 추가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46: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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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 시작...농식품부 "닭고기 값 전년대비 하락"

이른바 삼복더위를 맞아 삼계탕 등의 수요 급증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복날 특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피해, 동절기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부족 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수입(529만 개), 계열업체에 입식자금 지원(800억 원), 육용종계 사육기간 연장(64주→제한 없음) 등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육계 공급량이 이달 상순까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 따라 최근 초복(7월15일) 보양식 수요가 증가 등 계절적 특수 상황임에도 7월10일 기준 육계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3126원/㎏, 6015원/㎏ 등 1년 전에 비해 각각 26.1%, 4.9%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대비 1.1% 내외 증가하고, 8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1.0% 내외 증가하는 등 당분간 육계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계의 경우에도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9.4% 떨어지는 등 복날 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8: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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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지원단,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현장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며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0: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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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가계대출 2.5%↑…전세대출도 규제하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0조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3685건으로 올해 1월(6만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2237억원에서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5대은행·인터넷은행 현장점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 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 한해 DSR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에게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금리를 조정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높일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13:12: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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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에 기반한 무역 적극 논의하자"...최근 서울서 공조방안 논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기반한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해 왔다. 우리 측은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양국 간 이번 환경부문 논의는 지난 11~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은 WT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FTA)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해색위성·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2024-07-14 13:03: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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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 들어선다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15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4일 환경부에 최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의 총괄을 맡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을 비롯해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또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생산량·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4 12:36: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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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09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기술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 전년 동기(2053건)보다 소폭 줄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집트(62건), 브라질(55건), 케냐(43건), 우간다(39건), 중국(36건) 순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10대 수출국과 칠레, 아랍에미리트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종심으로 통보됐다.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1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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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퇴직연금 '푸른씨앗' 사업주 부담금 7000억원 돌파… 누적수익률 11% 달성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자는 2022년 9월 도입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만8000개소 사업장 8만3000여명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공단이 기존 운영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사업장을 합하면 9만2000개 사업장이 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푸른씨앗의 올해 상반기 연 환산 수익률은 6.3%를 기록, 누적수익률이 11.0%에 달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7.0%의 수익률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에 마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 푸른씨앗의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높은 수익률이 가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푸른씨앗의 제도적 우수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준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를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장과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자산운용 분야에서 글로벌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채권 중심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며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된다.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푸른씨앗 고객센터(☎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63개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4 12:00: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