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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20만명이나 늘었는데 20대·건설·제조 '일자리 찬바람'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내수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업·제조업 부문과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3000명(0.7%) 증가했다. 3월 증가 폭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15세 이상) 역시 6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하지만 산업별, 연령대별로 따져 보면 고용시장 명암이 갈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및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8만5000명), 제조업(-11만2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도소매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6만5000명)과 30대(10만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20만2000명), 40대(-4만9000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최저치다.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3.0%)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높아졌다. 또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10.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5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2.9%) 증가했다. 이 중 20대 '쉬었음' 인구는 4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000명(16.3%)나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6:1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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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 5월말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 시한을 다음달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인들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는 최근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의 주택이 소실되고 영농 기반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직불금 신청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와 친환경 인증을 갖춘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예정지 내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6:11: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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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체'에 가맹 브랜드 수 첫 감소… 가맹점 평균 매출은 3.5억원 "안정적 증가"

공정위,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가맹 브랜드 수가 처음 감소했다. 다만, 가맹점 매출은 소상공인 매출 대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브랜드 수는 1만2377개, 가맹점 수(2023년 말 기준)는 36만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 대비 둔화했다. 가맹본부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포인트, 1.8%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해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자영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랜드 수 감소는 직영점 운영 의무화(1+1)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들이 지난 해 대거 등록 취소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0.6%) 및 도소매(-4.0%) 업종에서 감소했고, 서비스(1.7%) 업종은 소폭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외식(0.6%), 도소매(1.1%), 서비스(10.0%) 업종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8%), 서비스(15.6%), 도소매(4.6%) 순이고,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49.6%), 서비스(31.4%), 도소매(19.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약 3억5000만원으로 전년(3.4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완료되면서 서비스 업종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4.6%)했고, 도소매(3.5%), 외식(3.0%) 업종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같은 해 중기부가 조사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억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 2.3억원에서 2.0억원으로 14.9%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 국면에서 가맹산업의 성장은 다소 정체됐으나, 가맹산업이 영세 자영업자의 안정적 매출 확보 통로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 등 가맹점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의 현장 안착과 정보공개서 공시제 등 제도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5:5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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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관세 탓 고용부진 심화할 수...10조 추경안 곧 제출"

정부는 고용 상황이 향후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그는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통상환경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의 수출 및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재 13조 원)을 2조 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한다"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5:55: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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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6개월…금융사 총 4만5000건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회사가 총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간 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 연락 제한 제도는 3만 건 이상 활용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추심의 경우 착수 3일 전 통지, 7일 7회로 제한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이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총 5만 600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채무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총 4만4900건이다.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25%), 분할변제(1만2999건·16%)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했다 재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도 총 9079건이 활용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에 답변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9 15:47: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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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경제성장 2025·2026년 모두 1%대 예측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내렸다. ADB는 내년에도 2% 미만을 예측했다. ADB는 9일 발표한 '2025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한 1.5%로 제시했다. 하향조정의 이유로 ADB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의 하방 요인"을 들었다. 다만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도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지출 증가, 정치 안정,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1.9%)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봤으나 여전히 2% 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 끌어내리기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각각 2.0%, 1.6%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IMF와 같은 수치를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망을 1.5%로 하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8%, 한국은행은 1.5%의 GDP 증가를 각각 예상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지난 전망보다 0.1%p 내린 1.9%를 내놨다. 국제유가 하락을 비롯해 식료품·에너지가격의 안정세 등을 하향조정 원인으로 들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올린 4.9%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미국의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태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2.3%, 내년은 2.2%을 전망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ADB는 예측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5:39: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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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육박…외환시장 개입 등 대책 마련 부심

미국 정부의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정책 여파에 외환당국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1490원을 웃도는 환율에 금리인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외환시장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1487.3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과 이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성 관세조치로 통상 전쟁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분위기가 커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관세폭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두개입은 물론 직접개입(시장 수급 조절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내수부진 등 경기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끝없이 오르는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5월 인하론에 실렸던 무게가 4월 인하론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한은이 4월 금리인하에 나설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 압력 심화로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9 15:36: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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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 맞은 車 업계에 긴급 유동성 3조원 추가 투입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 차·부품업체에 금융·세제·수출지원 등 종합 지원 완성차 25% 관세에 내달 3일부터 차부품에도 부과 예고 미국 정부의 25%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3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금융·세제·수출지원 등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국 정부의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달러, 자동차 부품 82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에 달한다. 특히, 2만여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관세 부담에다 수출 위축에 따른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GM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86%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사업장 철수설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업계 경영위기 지원에 3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 2조원을 추가해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관세 파급력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는 한편,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수출 물량 감소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수 수요 진작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30~80%까지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진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 → 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UAE(아랍에미리트)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3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과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는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연구개발 등에 올해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미래 자동차산업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3분기엔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 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렵지만 우리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5:2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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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트럼프 대화로 한미협상 급물살...관건은 관세 하향의 반대급부

정부가 간밤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선상으로 환담하고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는 이날 오후 1시1분(한국시간)을 기해 발효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상당히 오래 기다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 통화가 성사됐다"며 "통화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양국 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 안보협력, 대북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또 "권한대행은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만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상통화라는 부담이 있었기에 앞부분은 통역을 쓰다가 뒷부분은 그냥 영어로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뷰티풀 잉글리시(멋들어진 영어)'라고 하면서 (통화 도중 상당 부분을)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미 통상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 썼다. 그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진행될 협상에서 방위비를 관세 문제와 엮을 가능성이 짙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유선상 논의 수위에 대해 "정상 간 대화이기에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만든 것을 왜곡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LNG·조선·무역균형 등 3대 부문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 관건인 만큼 미국산 LNG의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할 것이란 예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관세율 25%를 낮추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무역 흑자 폭을 줄여 나가는 대가로 관세율 하향 조정을 얻어내는 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은) 관세율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핵에 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2025-04-09 15:19:3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