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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또 100조원대 나라살림 적자...정부 "민생 지출 유지했기 때문"

지난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 2022년 100조 원대에 달한 뒤 2023년에 80조 원대로 줄었으나 2024년에 다시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둔화·침체 상황에서도 취약층 복지 포함한 민생 지출을 유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조5000억 원 증가한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27조3000억 원 증가한 6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규모였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였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112조 원)과 2022년(-117조 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불어난 것과 관련해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최대한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수지는 세입 결손을 그대로 사업비 불용(쓰지 않은 예산)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1175조2000억 원)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익에서 30조8000억 원이 펑크가 났는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은 규모는 15조 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1%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 5.0%에서 2023년 3.6%까지 내려왔으나 다시 4%대로 진입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취임 이후 '재정준칙'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 살림살이는 2019년(2.7%) 이후 매년 이 수치를 초과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줄었다. 작년 총세입 중 국세수입(336조5000억 원)은 법인세 감소(-17조900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해 7조5000억 원 줄었다. 2024년 세입 예산에서 계획했던 액수(367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30조8000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반면 세외수입(199조4000억 원)은 2023년 결산 대비 46조5000억 원 늘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4조5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이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 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8 15:02: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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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법인 자금을 딸 아파트 구입이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임금은 체불했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3개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에게 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바 있고, 당시 2억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71건의 신고사건(피해근로자 499명)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4:4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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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물류 부담↓...배송비 최대 60%상시 할인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들의 원할한 수출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9일부터 올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기존 EMS(우체국 국제특송)가격 보다 60%저렴한 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료, 수출 통관· 신고대행비 등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한다. 두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시 물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축했다. 올해 약 1300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코니바이에린은 연간 EMS 정상가 대비 약 76%의 물류비를 절감했다. 또 풀필먼트 거점 이용료 등 226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수출액은 2023년 358만 달러(한화 약 52억 8000만원)에서 지난해 1275만 달러(187억)로 약 3.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물량 수요를 반영해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 물류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많은 부담을 갖고있으며, 특히 물류비 부담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동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8 14:42:0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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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12명 생명 살렸다

한국전력공사는 8일 첨단 AI(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한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통해 이날 기준 현재까지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AI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전력, 통신(SK텔레콤, KT), 수도(수자원공사)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활 데이터를 AI로 정밀하게 분석해 이상 징후룰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SMS로위험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다. 한전은 연간 3300억 건에 달하는 AMI(지능형 검침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보유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또 통신과 수도 사업자 참여를 이끌어 내 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재 전국 84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약 1만여 명의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 중이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에서는 전력 및 통산 사용량 급감 이상 신호 감지 후 현장을 방문, 의식불명 상태인 58세 남성을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전북 남원에서는 90세 치매 환자의 생활 반응 데이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현장 출동했고, 2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환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또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화 안부 확인과 방문 업무를 약 86% 감축시켜 업무 부담을 줄였고, 기존 IoT센서나 기기 설치 방식 대비 약 69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창출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중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서비스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4:3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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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

고령층 근로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임금 수준이 높아,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기 위해선 고령층의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임금 근로자 기준) 규모가 141만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3%(연 0.33%)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년연장'에…청년층 고용율 6.9%↓ 보고서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55~59세 임금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 명) 증가했다. 다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고령층 증가폭은 2016~2019년 2.3%포인트(p) 증가한 뒤 2020~2024년 1.3%p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용직도 같은 기간 2.6%p에서 2.0%p로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정년 연장은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기업들도 정년 연장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다양한 인사 노무 정책을 도입해 고령 근로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 고용률도 감소시켰다. 2016부터 2024년까지 청년층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6.9%(약 11만 명) 감소했고, 상용직 고용률은 3.3%(4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경우 청년층 근로자 0.4~1.5명이 감소한 것이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고용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 퇴직 후 재고용, 임금 조정 필요 보고서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재고용하는 것이 노동 시장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 고령층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은 0.9~1.4%p(연 0.1%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한다. 오 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려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유인 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8 14:15: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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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 개시… 4월 중 200여개 기업 지원

9일 10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건축자재 수출기업 A사는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번 4월부터 적용된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사는 미국 수출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향후 미국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 피해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을 관세 대응 바우처를 통해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같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개시하고, 9일 오전 10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한국과의 교역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세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불안 해소와 애로 지원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 체제를 확대 운영하고,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에 기민하게 대응 중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지역별 '찾아가는 관세 대응 지방 설명회'를 미리 개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 신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개시, 1차적으로 4월 중으로 200여 개 기업의 관세 관련 영향 분석 및 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17년 정식 출범한 산업부 수출 바우처 사업은 그간 ▲산업별 중소·중견기업 일반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의 형태로 추진 돼 왔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기존과 달리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해외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 역량을 활용한 관세 영향 분석 및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바우처 사업 신청은 바우처 포털(exportvoucher.com) 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카테고리별 지원 세부 내용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발표로 수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차분히 해법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전문가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대응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4:1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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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평창서 '로드킬 방지 센서' 시범운영...횡성·남원 추가 예정

환경부가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지방 국도 2곳에 설치해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과 강원 평창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한다.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딥러닝)해,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 환경부는 포스코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 지난달 설치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강원 횡성, 전북 남원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도로 3곳에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 개시일인 9일에는 양평군 청운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 준공식이 개최된다. 준공식에는 4개 협업기관을 비롯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및 양평군청, 청운면 마을주민 등 총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 시스템은 새롭게 도입하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중에 하나로 민관이 협업하여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8 13:55: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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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관세대응 긴급지원 TF' 가동 … 장영진 사장이 TF 총괄

수출·해외진출 기업 피해현황 조사해 긴급지원 대책 수립 장영진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도전 기회로 바꾸도록 전력 다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현황을 조사해 대응한다. 무보는 8일 '美 관세대응 긴급지원 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미국 관세 피해 긴급 대응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인 만큼, 장영진 무보 사장이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각각 유동성 지원, 공급망 재편 및 정책·홍보 파트를 맡는다. TF는 우선 국내 18개 지사, 국외 23개 지사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피해를 접수한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을 포함해 주요 수출업종별·규모별 수출애로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과 베트남 등의 경우 해당 국가 소재 지사를 활용해 현지 정책동향과 기업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TF는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대체시장 진출 및 신규 수입자 발굴 지원,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위한 시설자금 및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무보는 앞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마련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이행하며 미 관세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관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수출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60%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또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 및 신규투자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2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금융조건을 우대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세계 무역환경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며 "우량 수출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오늘날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3:4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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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무해하다'며 판매한 에이스침대 메트리스 소독·방충제… 공정위 "거짓·과장 표시 행위"

인체에 무해하다며 판매한 에이스침대 메트리스 소독·방충제가 인체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와 관련해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메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과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 ~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마이크로가드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마이크로가드가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제품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표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침대는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통과했고,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이스침대가 제시한)해당자료는 제품 사용 시 그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일 뿐 성분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이 자료만으로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8 12:14: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