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공기업 방만경영은 왜 뿌리가 안 뽑히나

하루 숙박비로 260만원을 쓴 전직 공기업 사장,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자기 카드 쓰듯이 사용한 중앙부처 공무원, 아버지를 영농인으로 속여 돈을 챙긴 공기업 직원…. 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또 혀를 두르게 하고 있다. 잊힐 만 하면 나오는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적발이다.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어도 공공기관들의 이런 관행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방만경영의 양상도 천태만상이다. 대표적으로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영국 출장 때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 숙박비로만 하루에 260만원을 썼다. 채 전 사장은 이곳에 3박을 묵어 숙박비로만 780만원을 썼다. 차관급 공무원 1일 숙박비 상한액인 48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란다. 최근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LH는 이번 감사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LH는 사내 대학인 LH토지주택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의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했다. 산업부의 한 공무원은 감독 대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에 걸쳐 3827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행위를 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65명이나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본인 아버지를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손실보상금 8121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한국전력 직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운영해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선 고발·수사 요청을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불법·위법 행위는 마치 두더쥐게임 같다. 숨었다가 나오고, 또 숨었다가 나오고, 끝이 없다. 왜 이런 비리나 방만한 경영은 사라지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말로 담함 또는 짬짜미란 의미인데, 교육이나 연구개발 등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나 위법·탈법 행위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부적·심리적 카르텔이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서로서로 내부 정보를 주고받거나, 퇴직을 하면 조직에서 '뒤'를 봐준다. 전관예우가 보이지 않게 작동한 사례가 최근 LH의 부실공사들이다. 조직은 이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인생 이모작을 가능케 해주는 원천이다. 이런 게 진정한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외부에서 이런 탈선을 비난하고 적발해도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그저 관행일 뿐이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다.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에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LH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웃은 글을 보면 그들이 공유하는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민간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하면 문을 닫는다. 공공기관들은 그렇지 않다.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연명한다. 그러다가 흑자가 나면 자기들끼리 각종 명분으로 이익을 나눠 갖는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기준은 엄격해야 하지만 돈을 눈앞에 두고선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방만하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곳이 언제든 틈만 나면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고개를 내밀 기회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권이나 사장들은 때가 되면 바뀌고, 국민은 금세 다른 이슈에 눈을 돌릴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