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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행정사무조사 본격 착수

장기화되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당초 예산보다 701억여 원(6.72%) 증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주요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오지연 의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관행적·소모적 예산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 체감형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정병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훈종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정혜영·강성삼·오승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사특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하남도시공사의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국외출장을 포함한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안·동의안 등 29건 안건 심사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8건이 접수됐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하남시의회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33만 하남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형평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집행부를 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부주의로 차질이 발생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수공무원·모범시민 표창 한편 의회는 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표창도 진행했다. '2026년 1분기 우수공무원'에는 기획조정과 나시내 주무관, 광역교통과 신일섭 주무관, 교통정책과 빈찬오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천현동 정영자 씨, 신장1동 엄희영 씨, 덕풍1동 남경민 씨, 감일동 김상희 씨가 '2026년 1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6-03-17 14:22: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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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포 나정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추진

경주시는 감포읍 나정해수욕장 일원에 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지역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듣고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문무대왕 역사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경주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245억 원, 도비 73억5천만 원, 시비 171억5천만 원으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감포읍 나정해수욕장 일원으로, 체험과 휴식을 결합한 복합 해양관광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 산책로 등이 포함돼 사계절 해양레저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경주시는 오는 6월 시행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7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이번 사업은 경주 바다의 잠재력을 끌어내 동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무대왕의 역사성과 해양레저를 결합한 관광 거점을 조성해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를 넘어 해양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14:21:59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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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이륜차 교통안전 활동 진행

일산동부경찰서가 최근 일산동구 웨스턴돔 인근 도로서 이륜차·PM 등 두바퀴차의 고위험·고비난 사고예방 및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계도, 교통법규 준수 안내 등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했다. 일산동부 관내 두바퀴차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3년 기준 봄철에 두바퀴차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두바퀴차의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두바퀴차 이용자에게 안전운전 당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안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도로 위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불법튜닝 1건, 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7건 및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2건과 의무보험미가입 이륜차 1건 등 총 11건을 적발됐다. 신광수 일산동부경찰서장은 "두바퀴차의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는 일반시민은 물론 운전자 본인도 사고 발생시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두바퀴차 사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7 14:21:5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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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신학기 맞이 아동보호 홍보영상 배포

일산동부경찰서가 신학기를 맞아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경찰서는 백석지구대가 기획·제작한 '아동보호 홍보영상'을 관내 교육기관과 체육시설 등 922개소에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영상 배포는 신학기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유괴와 실종 등 아동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석지구대는 고양특례시 태권도협회 소속 도장 180개소를 포함해 초등학교 91개소, 유치원 130개소, 어린이집 521개소 등 아동 밀집 시설 전반에 영상을 전달했다. 해당 영상은 각 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됐다. 영상에는 강아지나 게임 등을 이용한 접근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대피하는 요령, 112 신고와 경찰 출동까지 이어지는 대응 절차 등이다. 이번 사업은 고양시청, 고양교육지원청, 태권도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됐다. 경찰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안전망 구축에 참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영상을 제작한 원장연 경위는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지역 내 교육시설 전반에 배포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도 교육 효과를 언급했다. 어린이집 교사 박모 씨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집중하는 영상 형태라 교육 효과가 높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영상 배포와 함께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방문 교육 및 지구대 견학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6-03-17 14:21: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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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도시공사 혈세 낭비 심각…시장 책임 있는 조치해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하남도시공사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인사권자인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과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2,500만 원 동유럽 출장, 사실상 단체 관광" 최 의원은 도시공사 고위 관계자들의 '가짜 출장'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인권경영 활동을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동유럽 출장을 다녀왔지만, 실제로는 공식 일정이 없는 단체 관광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장은 허위 결과보고서를 묵인하고 결재한 데 이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참석하지도 않은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위증했다"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33만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낙하산 고문 위촉·복무 관리 부실" 최 의원은 자문 인력 운영의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공사가 자문 인력에 대한 출근부 관리와 성과 평가 등 기본적인 복무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허점을 틈타 전문성이 부족한 특정 외부 인사의 비서를 고문으로 위촉해 단 한 건의 자문 실적도 없이 수당만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사와 예산 집행이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고 누락으로 1억 원대 이행강제금 부담" 도시공사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실무진이 핵심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공사가 약 1억3,5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된 사례도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 기강 해이와 책임 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는 일부 실무진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인사 실패가 근본 원인…책임 회피 말아야"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인사권자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찾았다. 그는 "감사원이 시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인사권자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공정 가치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이는 시정 운영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혈세 낭비와 부실 행정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도시공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17 14:21: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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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군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투명 행정 의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됐다. 같은 법 제6조에도 공공기관의 의무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조 목적에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3월 3일 구례군 간전면 중대리 00번지와 광의면 방광리 00-0번지 등 농지전용 허가된 여러 필지에 대해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삭제 후 공개요청 했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따르면 본지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했다. 근거는 개인사생활 침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청한 토지 번지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지난 이의신청 정보 건에서 밝혔다는 내용이다. 군 정보공개 담당자는 본지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농지전용 허가 번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본지가 청구한 각각의 번지 등에 대해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등을 공개 하라는 요구다. 구례군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내용과 다르게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지 않는지 반문해 본다.

2026-03-17 14:10:2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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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의정부시는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세부적으로는 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올해 엔진교체 지원 물량은 6대 규모로, 차종에 따라 930만 원에서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한,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이온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방식의 전기 지게차로 바꾸는 '전동화 개조' 사업도 1대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 비용 역시 전액 보조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3천414만 원이다. 신청 조건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발생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차주는 구조변경 후 60일 이내에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 직접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3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3-17 10:28:30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