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장 위축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자산총합이 10대 민간기업의 자산총합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업 다각화로 인한 것으로 기존 민간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기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합이 상위 10개 민간기업의 자산총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498조5000억원으로 상위 10개 민간기업 자산총액 496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은 약 169조7000억원으로 삼성전자 168조9000억원보다 자산 규모가 컸다. 또 공공기관 자산은 2007년 472조2000억원에서 2015년 781조7000원으로 지난 8년간 309조5000원(약 66%) 증가했다. 특히 2015년 기준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2%로 절반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산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공수요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2015년 말 21개 증가한 316개로 조사됐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316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자회사 536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존 민간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과 자회사들은 에너지, 교통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외에도 유통, 쇼핑, 식당, 보험,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민간기업보다 인허가나 승인을 받기 쉽고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에서 민간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기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기업의 자회사가 진출한 사업 분야 중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업물량으로 인해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된 영역에 진입해 지속적인 손실을 보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다. 그는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사전에 엄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장경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공익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은 자체효율화나 민간위탁을,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를,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결핍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