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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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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하여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되었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화정 등 총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침상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금년 9월 전 착수하도록 하고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하여 고양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적용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4월경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상위계획을 이미 반영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특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2018년도에 수립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의 정책실현을 위해 지난 18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계공무원과 리모델링 민간 전문가 다수가 함께 참여해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용역', '리모델링 공공지원방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계획(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주민의 바람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문가 간담회 정례화 등 시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2 09:42:5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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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을 지난 16일부터 3일간 환경순환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파주시가 인구 50만명 돌파를 앞두고 특별교통수단 이용고객 증가 및 이용자 유형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들은 맞춤형 친절교육과 안전교육,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른 유형별 에티켓 서비스 습득 및 실습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내부적인 VOC대장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서비스 욕구 분석 및 불편 민원에 대한 사례분석과 적절한 대처법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공사 정학조 사장은 "파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며 "주기적인 교육으로 직원들의 안전·친절 마인드를 강화하고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운영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1 15:02: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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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승격 30주년·특례시 출범 기념 특별전 개최

고양시는 2022년 고양 시승격 30주년과 고양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특별전 '고양의 과거愛 빠지다'를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고양 변천사 사진과 주요 기사, 시민공모전 수상작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추억을 되살리고 시승격 30주년을 축하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는 ▲1970년대 이후 고양군 당시의 풍경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과거와 현재를 담은 고양 30년 사진전' ▲주요 사건을 기록한 '기사로 보는 고양 30년 이야기' ▲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시민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포스터, 축하영상) 등 3개 섹션으로 나뉜다. 고양 30년 사진전은 1970년대~1990년대 고양군 당시의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 똑같은 구도로 현재 모습을 촬영하여 '같은 장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그리고 고양특례시로 이어지는 고양 30년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는 고양 30년 이야기는 고양신문에서 제공한 연도별 주요 기사로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꽃전시관 플라워북카페, 고양어울림누리 등에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월 26일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고양 시승격 30주년(특례시 원년) 기념행사인 '그해 고양은(부제: 1992년 그리고 2022년)'행사에서도 야외전시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청 홈페이지 배너와 해당 링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VR 갤러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991년 일산신도시 건설, 1992년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 2014년 인구 100만명 돌파, 2022년 고양특례시 출범 등 고양시가 지금까지 이뤄온 눈부신 발전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과거를 함께 추억하고 고양의 변화를 공유하여 시승격 30주년과 고양특례시로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03-21 11:39:3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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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장학금 2,700만원 전달

파주시 문산읍(읍장 이재면)은 지난 18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입학생 27명에게 장학금 2,7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지난해 10월 '문산사랑! 행복나눔!' 유튜브 모금방송을 통해 기관·단체·개인 등 후원자들의 모금으로 이날 행사에 유튜브 모금방송을 후원한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 회장, 이재석 문산기업인협의회장, 최일규 선유산업단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재면 문산읍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많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도전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산읍은 지난해에도 대학신입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난해 10월 '문산사랑! 행복나눔! 유튜브 모금행사'를 추진하고 릴레이 성금 모금 캠페인으로 2억5,000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모금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문산읍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22-03-21 11:38:2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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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장년 인생이막 지원한다

고양시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가 중장년의 취업과 진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급변하는 일자리 구조와 환경변화에 중장년의 적응을 도와 합리적인 인생이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중년 특화 진로지원 프로그램 신설 시는 신중년의 전문적인 경력자원 활용 및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설계를 지원하는「신중년특화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강사&멘토 양성과정 ▶50+ 경력설계프로그램 등 과거 경력을 활용한 초보강사 입문과 다양한 방식의 경력 재설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수료 후 개별상담과 그룹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강연대회 등 후속 관리와 참여자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직무 중심의 현직자 멘토링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 중장년층의 호응이 높은 직종에 대한 직무이해 및 직무소양 함양을 위한「직무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직종은 ▶경비직 ▶세무회계 ▶청소마스터 ▶간호조무사 ▶드론교육지도사 등으로 직무별 맞춤교육 후 일자리와 연계한다. 특히 올해 신설한 '드론교육지도사'과정은 기관(단체)등의 강좌개설 등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과 연계하여 5월중 운영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층의 관심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제공과 진로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테마특강」도 실시된다. ▶의료동행매니저 ▶버스운전원 ▶도시농업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직종을 선정해 현직자를 초대하여 생생한 직업탐색을 이어간다. 더불어 일자리의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미래일자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온라인마케터 ▶유튜브콘텐츠영상편집전문가 과정을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개별컨설팅과 일자리 연계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급변하는 구인·구직 수요와 일자리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할 예정"이라며 구직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는 오는 6월 14일(화), 일자리와 진로설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중장년일자리박람회를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2022-03-18 13:19:0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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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 웹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양산업진흥원(원장 오창희, 이하'진흥원')은 3월 15일 오전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산하 기관인 성사 청소년문화의집,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토당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 지원기관')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웹툰 진로체험 확대와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진흥원은 각 기관과 ▲ 웹툰 교육 및 창작 장비 지원 ▲ 웹툰 교육 인프라 지원·정보 공유 및 사업운영·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진흥원에서는 청소년 지원기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웹툰 분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캐릭터 창작 및 이모티콘 제작'이며, 교육생의 작품은 올해 10월 '고양웹툰전'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청소년 지원기관 관장 일동은 "진흥원에서 최근 각광받는 웹툰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학생들이 웹툰에 관심이 많으며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웹툰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진흥원 오창희 원장은 "고양시가 콘텐츠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웹툰이다. 이러한 웹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및 지원기관 관계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시에 창의적 인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03-18 13:17:5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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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년 시민과의 정책 이야기’ 개최

고양시가 지난 16일 토당문화플랫폼, 능곡1904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민과의 정책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시승격 30주년과 고양특례시 원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명이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행사개최 장소인 토당문화플랫폼의 취지를 살려 '문화'에 대한 포인트 정책이야기도 추가로 진행됐다. MZ세대로 대표되는 학생·청년부터 고양군 시절을 경험한 중장년 등 세대를 통합하여 초청된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사업 ▲권역별 교통체계 개선 ▲ 본도시·신도시의 도시구조 재개편 방향 ▲지역문화예술 지원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포인트 정책이었던 문화 분야에서는 인디밴드 예술인이 참석해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예술인 네트워크와 고양시가 전면적으로 협력해 능곡을 포함한 고양시를 거점으로 하는 예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과의 정책이야기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오늘 시민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들이 하나하나 쉽게 답하기 어려울 만큼 전문적이었다"고 밝히며, "성장 동력이 집중되어 개발된 서울과 달리 고양시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대안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7 15:17:4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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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 개최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재준)는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이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일원에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 관계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화훼전문 비즈니스 행사로 개최된다. ◆화훼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실내 전시관 연출 실내 전시관에서는 20개의 해외 기관·업체, 80개의 국내 협회 및 단체가 참여하는 화훼 산업관이 운영되며 국내·외 우수 화훼류와 다양한 신품종 꽃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최정상 화훼 예술 단체가 선보이는 12개의 화훼 디자인 작품전도 열린다. ◆ 화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 사업 화훼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분야별 화훼인의 정보 교류의 장 조성을 위한 비대면 수출입 상담회와 온라인 박람회도 행사 기간 중 동시 개최된다. 변화하는 최신 화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관련 기업 온라인 홍보관도 운영된다. ◆ 화훼 문화 확산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IHK컵플라워디자인경기대회', '프리저브드플라워컵경진대회' 등 다양한 경진대회 및 화훼 작품 전시도 기간 중 운영된다. 또한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는 화훼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참여 화훼인에게는 창작활동 지원 및 대중 소통의 장 마련을 지원한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양특례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은 개최 기간 중 10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별 사전 무료 예약제로 운영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철저한 현장 방역 관리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 예약 방법은 4월 초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www.flower.or.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2022-03-17 15:17:19 안성기 기자
농지은행사업 지침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지사장 김광석)가 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관련 시행지침이 3월 10일 부터 개정 시행되어 농업인 지원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비농업인,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농지매입자금을 연리 1%로 조건으로 11~3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상승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다는 의견에 따른 단가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일반 취득시 지원단가를 종전 10,890원/㎡에서 12,000원/㎡으로, 청년농(2030세대)의 농지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에는 지원단가를 종전 13,915원/㎡에서 15,240원/㎡으로 인상하여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규모화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에서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매도 농민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종전에는 기존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 초과시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부채금액이 110% 초과 시에도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게 되었고, 대상 농지 매입단가도 종전에 60,000~105,000원/㎡에서 60,000~113,000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경영회생을 위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 임대시 임대료가 종전에는 기존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해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형상, 경작여건,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행임차료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공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김광석 지사장은 "이번 농지매매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침 개정으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7 15:10:5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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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의집 김문영 작가 작품 전시회 개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문화의집에서는 오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북한산 화가로 널리 알려진 김문영 화가 개인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작가의 재능 기부와 고양문화의집의 공간 활용을 통해 진행된다. 김문영 작가는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재능을 공유하고 봉사하는 미술을 실천할 기회가 생겨 더없이 기쁘고 공간을 내어준 고양문화의집에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순백색의 눈으로 뒤덮인 북한산 절경과 맑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4m 80cm 크기의 대작(작품명 북한산)과 함께, 바위말발도리꽃, 금강초롱꽃, 설중매, 큰꽃으아리꽃, 눈동백꽃 등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 특산종 자생화를 소재로 한 작품 등 총 20여 점이 전시된다. 강영모 공사 사장 대행은 "봄을 맞이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5일 이후, 고양 스타필드, 서울시설공단 아뜨리애 갤러리 등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며, 고양문화의집은 정부 방침을 준용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2-03-17 12:42:4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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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의 주된 이유는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해 부당지원행위를 했으며, 고금리대출을 통해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까지 탈루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있다. 일산대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따라서 일산대교를 둘러싼 통행료 공방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은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법인세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후순위 대출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기도의 최소운영보장수입금 지급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 미미하며 ▲통상적인 주주의 입장이라면 특수목적법인의 자본잠식을 초래하면서까지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이자를 통해 후순위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후순위대출은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 고이자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대출 상환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무위험채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설령 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다 해도 일산대교㈜가 제공한 담보나 일산대교㈜의 현금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의 이율(연 8%)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과다하게 높은 이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담보가 충분한데도 20%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며 특수관계인 모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이자 후순위대출의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고이자율 대출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를 수취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고의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통행료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20%의 후순위 고이율 대출로 인해 당해 영업이익의 80%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당좌대출의 이자율이 더욱 낮아졌음에도 자금재조달을 하지 않은 일산대교㈜의 부작위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연금에 재직했던 이들이 일산대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국민연금이 인사권 및 후순위 고이율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 일산대교㈜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 또한 이번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10년 넘게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했다"며,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 권리를 되찾고 일산대교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2:41:2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