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미국 상호관세의 본질과 함의
미국은 모든 중국수입품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각각 추가 10%씩 전체 20% 관세 부과를 발효했다. 4월 들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보복 대응이 잠시 한숨을 돌린 듯하다. 개전이 시작된 4월 2일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관세 10% 이상을 4월5일부터 부과하고, 75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서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한국 25%,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상호관세 부과도 4월 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관세율이 54%로 늘어나게 되자 중국은 4월 4일에 희토류 수출의 즉시 제한과 함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4월 10일부터 발효하는 34%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4월 7일에는 9일부터 중국에 대해 104% 관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중국도 물러나지 않고 4월 9일에 상호관세 84% 부과로 대응했다. 그러자 미국은 4월 10일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125%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국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하지 않은 75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그러자 중국은 4월 11일 상호관세를 전날 84%에서 다시 125%로 맞대응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에 대해 부과했던 펜타닐 마약 원료에 대한 보복관세 20%를 고려하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율은 145%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처럼 4월 2일부터 4월 11일 기간 미·중 관세 폭탄이 오고 가면서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자본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예를 들어 나스닥지수는 4월 9일 반응으로 전일 대비 상승률이 12.16%를 기록했고, 4월 3일, 4일, 10일엔 하락률이 각각 -5.97%, -5.82%, -4.31%를 보였다. 시장 불안과 공포심은 4월 2일 21.85였던 시카고옵션거래소(CBOT)의 변동성지수(VIX)가 4월 9일엔 56.02로 치솟은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극한대립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5월 2일 현재 나스낙 지수와 VIX 지수는 한 달 전인 4월 2일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에 부과하려는 상호관세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가는 물론이고 주요 교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과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1조1797억 달러이고, 이 중 대중 무역적자가 35.8%로 제일 크고, 다음으로 멕시코 11.45%, 베트남 10.55%, 캐나다 7.9%, 독일 6.6% 순이다. 관세 조치가 단기적으론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효과가 있겠지만 수입의존형 경제에서 상호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미국경제 전체적으론 관세효과가 제한된다. 둘째는 현행 21%로 되어 있는 법인세와 39.6%의 개인소득세율에 대한 추가 인하 등의 감세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삼성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방정부 세수 중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이고 관세는 1.8%로서 매우 낮다. 이런 세수 구조에서 관세인상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달러 기축통화체계에서 위협받는 국제통화체계 재편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수단이란 것이다. 근거로는 미국이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의 과도한 달러 수요에 의해 달러가 고평가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재정 및 무역적자의 과중으로 인한 경제부담은 달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부과는 국제금융체제 재편을 위해 각국에 대해 '상대국 통화의 절상'을 끌어낼 수단이 된다. 초기엔 관세를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보장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질서에 협력하도록 관세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것이다. 이런저런 사유로 점화된 미국의 관세 부과는 4월 7일 첫 번째 협상국인 일본과 논의된 관세, 투자, 환율조정 등에서 그 속내가 잘 드러나고 있다. 4월 25일 한·미 협상에서는 일본과 달리 방위비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받게 될 최종 청구서에는 안보 대가로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관세장벽 회피를 위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설비 및 LNG 투자, 원화 절상 등의 종합 패키지가 포함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