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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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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39) 시각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를 보면 보수와 진보 두 진영뿐이었다. 정치인도 유권자도 진보 아니면 보수.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풍토였다. 정당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니거나 회색분자로 비춰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듯이, 3차 산업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4차 산업의 혁명이 대두되는 시대. 정치도 마찬가지다. 과거 3김 시대가 종언을 하면서 보스 정치는 막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장점 못지않게 단점 또한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나.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의식도,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도 조직도 사회와 국가도 트렌드를 좇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정지가 아닌퇴보를 의미한다. 정치야말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 범주가 인간사에 필요한 총체적 집합체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던 싫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수당이 분당을 하고, 합리적 중도를 내세우는 하나의 정당이 자리를 잡고, 진보진영에서도 정권만을 창출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무조건 오합지졸(烏合之卒)하는 모습은 아니다. 우선 정당을 살펴보자. 정당이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창당을 할 수도 있고, 합당을 할 수도 있고, 분당도 할 수 있다. 또한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정당이다. 허나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유력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수당이 분당을 하고 갑자기 야당처럼 행사하며 기존의 보수당과 선을 긋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각자의 역할을 한 정치인들이 지금에 와서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를 외치며 행태는 중도에 가까운 진보와 같은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데도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분당을 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속해 있던 보수당과 선을 긋는 것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대의명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창당의 목적은 보수개혁이지만, 각자의 정치적인 사심과 복수심이 적잖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분당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수당과 선을 긋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까지 국민 정서상 사면될 수는 없다는 것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야당 즉 야권의 모습을 보자. 현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 행정에는 소홀하면서 대권도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 대권에 도전하던지 아니면 임기를 마치고 차기에 도전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 시정이나 도정 행정이 공백 상태에 있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몸값 올리기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정치인인가. 정치를 이미지로 하는 몇몇 야권의 대권 후보들. 그들을 보고 열광하는 지지자들. 한 국가의 정치수준은 유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발전하고 향상되는 것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시화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지, 새 정치와 새 인물론만 내세우며 이미지 정치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연기를 하지 뭐 하러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적잖이 불쾌하다. 필자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미 대한민국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모든 당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마인드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다만,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가 결국 스펙트럼의 차이일 뿐이다. 진보당에도 보수의 가치를 다량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보수당에도 중도나 진보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서 진영논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적 마인드와 실질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가시화된 결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인물. 앞으로는 그야말로 정당이 아닌 인물의 경쟁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과 투표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무슨 색의 옷을 입던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인 사람이 바뀌어야 정당정치의 풍토도 바뀐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대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 기성세대가 정치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시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1-27 17:34: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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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협의회, 창립 후 첫 이사회…신용유의 학생 지원방안 논의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창립 후 첫 이사회…신용유의 학생 지원방안 논의 전국장학재단협의회(회장 안양옥)가 지난 25일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비롯한 협의회 이사 등 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이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무국장 임명(안), 협의회 고문 추대의 건, 협력기관 MOU 체결 추진(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 원리금의 연체로 신용유의 등록된 학생들에게 민관이 협력해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석성 장학회 조용근 회장은 "장학법인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여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회원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회원 기관 간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의 중소 장학재단들의 협의회 참여를 확대하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권역별 회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학재단의 규모, 성격 등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및 통계조사도 향후 추진하여 민간 장학재단들이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활발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자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 류진호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류경화 신라대학교 총동창회장학회 이사장, 김도진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 주상봉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 김주연 의송장학회 이사장, 최종규 재경달성군장학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초대 협의회장인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장학재단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중소규모 장학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및 관련 법령 재·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민간장학법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한국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지난 해 12월 민간 장학사업 활성화와 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목표로 186개의 지방자치 단체 출연 장학재단 및 민간 장학재단 관계자가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협의회장으로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협의회의 주요 추진 사업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 국내장학재단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입법 활동 지원 ▲ 민간 장학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통계 ▲ 장학사업 담당자 교육 연수 등이다. 협의회는 현재 약 200여개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및 민간 장학재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으로 올해 안에 이를 600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1-27 17:3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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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서울지하철 '연장운행' 막차시간 '총정리'

설 연휴 서울지하철 '연장운행' 막차시간 '총정리'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김태호)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나열)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위해 막차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또한 귀성·귀경객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서울역, 강변역, 김포공항역, 고속터미널역 등 8개 역사에 직원 55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즐거운 귀성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서울메트로 동작서비스센터 직원 15여명은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역 대합실에서 설 귀성객 배웅 행사를 갖는다. 다음은 연장운행하는 주요역의 막차시간이다. ◆고속터미널(3호선) -오금행 01시 18분, 수서행 01시 45분 -대화행 00시 40분, 구파발행 01시 26분, 압구정행 01시 54분 ◆고속터미널(7호선 고속터미널역) -부평구청 01시 04분, 온수행 01시 33분, 신풍행 01시 55분, 내방행 02시 16분 -장암행 00시 51분, 도봉산행 01시 16분, 건대입구행 01시 38분, 청담행 02시 02분 ◆고속터미널(9호선 고속터미널역) -개화행 01시 15분, 당산행 01시 35분 -종합운동장행 01시 33분, 신논현행 01시 53분 ◆동서울터미널(2호선 강변역) -내선 : 성수행 00시 32분, 을지로입구행 00시 54분, 홍대입구행 01시 16분, 서울대입구행 01시 38분, 삼성행 02시 00분 -외선 : 삼성행 00시 56분, 신도림행 01시 18분, 홍대입구행 01시 40분, 성수행 02시 02분 ◆남부터미널(3호선) -오금행 01시 22분, 수서행 01시 49분 -대화행 00시 35분, 구파발행 01시 21분, 압구정행 01시 49분 ◆상봉터미널(7호선 상봉역) -부평구청행 00시 38분, 온수행 01시 07분, 신풍행 01시 29분, 내방행 01시 50분 -장암행 01시 17분, 도봉산행 01시 42분 ◆ 서울역(1호선) -서동탄행 22시59분, 병점행 23시 36분, 인천행 00시 27분 -소요산행 00시 09분, 광운대행 00시 50분, 동묘앞행 01시 48분 ◆서울역(4호선) -오이도행 23시 44분, 안산행 23시22분, 금정행 00시 37분, 사당행 01시 44분 -당고개행 01시 23분, 한성대입구행 01시 46분 ◆청량리역(1호선, 국철) -서동탄행 22시 41분, 병점행 23시 18분, 인천행 00시 09분,서울역행 01시 42분 -소요산행 00시 27분, 광운대행 01시 09분 ◆수서역(3호선) -대화행 00시 19분, 구파발행 01시 05분, 압구정행 01시 33분 -오금행 01시 39분 ◆김포공항역(9호선) -개화행 02시 00분 -종합운동장행 00시 49분, 신논현행 01시 09분, 샛강행 01시 29분, 가양행 01시 49분 ◆김포공항역(5호선) -방화행 02시 02분 -마천행 00시 24분, 상일동행 00시 46분, 군자행 01시 07분, 애오개행 01시 33분

2017-01-26 15:34: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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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지 개발계획 수정가결돼

옛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지 개발계획 수정가결돼 서울시는 2017년 1월 25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대방동 686-48번지에 대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종전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던 부지이며, 대림 지역중심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의 위상 변화, 신안산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체계 변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세부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허용 및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등 계획지침을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공공청사 및 도로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등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금번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 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결정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전부지 개발로 지역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과 더불어 광역중심으로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7-01-26 15:23: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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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 1일부터 친환경 주말농장 6900 구획 분양

서울시, 2월 1일부터 친환경 주말농장 6900 구획 분양 서울시는 2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남양주, 양평, 광주, 고양시 등 서울근교 13곳 6,900구획 규모의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받은 농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은 남양주, 양평, 광주지역 한강상수원보호구역과 고양시 등 13곳에 총 11만3850㎡ 6900구획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장별 모집 규모는 ▲남양주지역 1200구획(송촌약수터 400, 삼봉리 800) ▲양평지역 2250구획(교동 700, 부용리 750, 수능리 800) ▲광주지역 2850구획(삼성리 900, 귀여리 400, 도마리 700, 지월리 450, 하번천리 400) ▲고양지역 600구획(원당역 110, 성사동 390, 원흥역 100)이며 구획 당 면적은 16.5㎡이다. 서울시는 농장임차료 일부(3만원) 및 이 외에도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씨앗, 상추모종과 영농교재, 유기질비료, 친환경방제제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주말농장 참여시민은 농장임차료 중 시울시 지원금 3만원 외에 구획당 임차료 3~7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입금을 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120번), 서울시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친환경농장 분양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키우고, 가족과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26 15:19: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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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설계공모 서울시는 남산 회현자락에 2018년까지 '한양도성 발굴 및 보존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조경 도시계획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양도성 남산 회현자락 구간은 숭례문에서 남산 정상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조선 태조때부터 축성된 한양도성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훼손되거나 훼철(毁撤)되었다. 이는 한양도성의 아픈 역사이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나 근대화과정의 남산 훼손의 산 역사로 일제 침략으로 인해 인류문화유산을 훼손 당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한양도성 보존·정비를 위해 남산 회현자락 정비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아동광장 일대 성벽 84m(2009년 완료), 2단계로 백범광장 일대 성벽 245m(2012년 완료)에 대한 복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그간 여러 차례 행해졌던 성벽 복원 방식이 아니라, 발굴된 유적을 추가적인 훼손을 막는 범위 내에서 원형대로 보존하여 시민들이 한양도성의 발굴 및 보존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장유적 박물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상설계 공모 참여자는 약 4만3630㎡의 남산 회현자락 대상지에 현 상태의 유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위치에 적정 규모와 기능을 갖춘 보호각(保護閣)을 계획하여야 하며, 현장 유적박물관과 보호각은 유적의 발굴상태, 보존 의미, 남산의 자연 지형과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참가등록은 1월 26일(목)부터 3월 7일(화) 17시까지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와 한양도성 공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작품은 3월 27일(월)까지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으로 제출 하면 된다. 작품심사는 1차 4월 7일(금), 2차 4월 14일(금)에 실시하며, 4월 2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와 작품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이 부여된다.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남산 회현자락은 숭례문에서 옛 남산식물원까지 일제의 조선신궁 건립으로 인해 한양도성이 훼철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공간"이라며 "남산 회현자락에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이 조성되면 남산의 역사 문화적 특성과 자연 환경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역사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6 15:16:1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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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여행에 특수차량 무상제공

인천시, 장애인 여행에 특수차량 무상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 중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가족,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5대의 승합 차량(특수차량 3대, 일반차량 2대)을 확보하고, 무상제공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은 자가용이 없거나 교통편 및 열악한 편의시설 등의 제약으로 개별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유여행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1박2일, 2박3일 일정으로 연간 최대 5일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월2일 15시 시청 현관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2월3일부터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해에 처음으로 실시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으로 장애인과 가족 등 1095명에게 한라산 등반, 보물섬투어, 역사문화 탐방, 농촌체험 등 테마여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원으로 개별여행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차량 운전, 이동의 어려움으로 문화 활동 및 가족여행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차량 무상제공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장애인 가족들의 행복 공동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26 15:09: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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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업 이끌 청장년에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인천시, 수산업 이끌 청장년에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사무소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수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2017년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융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어업인후계자 25명, 전업경영인 6명을 선정 발굴하여 27억 7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어업인후계자 신청자격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이상~50세미만인 자로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어업기반이 있거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이다. 전업경영인 신청자격은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 신청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55세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이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반마련을 위한 자금을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청장년층과 여성어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관내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수산사무소(강화사무소 포함)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17-01-26 15:07: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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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사 인센티브 수술로 시정혁신 이루겠다"

인천시 "인사 인센티브 수술로 시정혁신 이루겠다" 인천시가 인사·조직분야 시정혁신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는 개인별 인사포인트를 부여하고, 보직발령 등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해부터 승진과 관계없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성과를 통한 시정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26일 밝혔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크게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 지급가능한 포상금과 근무성적평정(고과)에 반영되는 가산점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최근 수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위한 포상금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사실상 가산점 부여가 인센티브의 전부였다. 가산점 제도는 부여시점부터 직급에 따라 1~3년이내에 소멸되기 때문에 승진시기가 가까운 직원에게는 유리한 반면, 승진시기가 멀거나, 평가체계가 다른 계약직 직원에게는 특별한 이점이 없어 성과도출을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인게 사실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이러한 인센티브의 한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인사통합 인센티브 제도로, 그 핵심은 표준화를 통한 적립제와 활용성이다. 주요개선 내용은 부서·분야별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동일 환산기준을 적용해 표준화하여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예산이 편성된 경우), 가산점, 인사포인트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인사포인트 지급대상자는 업무성과우수자, 우수제안실행자, 중앙부처 평가우수자 등이다. 앞으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협업우수자와 핑퐁업무 적극 수행자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적립된 인사포인트는 희망부서 전보, 선호기관 파견, 장기교육과 힐링교육, 해외시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립 실적은 직원의 승진심사와 계약직의 평가자료로 제공해 해당직급 전체 기간이나 평가기간동안의 조직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혁신의 핵심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조직의 활력과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일 것이다. 성과우수 직원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26 15:02:2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