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집행율 70% 불과…당정, 실적 따라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b]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안 발표[/b] [b]서울·경기 등 재정 집행율 평균 미만…실적 부진 사업 구조조정[/b] 당정(여당·정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내년도 재정 확장과 경제 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이상의 재정 집행율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재정집행 관리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의 본예산 집행실적은 지난달 40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 475조6000억원 중 85.0%를 집행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까지 5조원을 집행했다. 5조8000억원 중 86.6%를 집행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급·실무급 간담회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집행 장애요인을 풀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가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서울·경기 등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집행율이 평균 미만인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겠단 방침이다. 지자체 재정집행 촉진을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혜택)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사업은 올해 결과를 반영해 구조조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당정은 경제가 민간 부문의 3분기 성장 기여도가 올랐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부문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2%에서 3분기 0.2%를 기록한 바 있다. 여권은 재정 외에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GBC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회사 사업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무역금융 집행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