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사무처 "내년 의원보수, 동결…국민 눈높이 맞게 지출구조조정"

국회는 내년 2.1% 증액 예정이던 국회의원 보수를 올해와 동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 보수총액은 1억5176만원이다.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는 먼저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일하는 국회 구현 ▲대국민 소통 강화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해 새로 개관하는 등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다.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올랐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6800만원을 삭감했다. 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예산 5400만원(-4.0%)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했다. 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20대 국회 개원경비(61억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7700만원을 반영했다.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 내역과 상태를 점검해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회는 또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서 올해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63억→9억8000만원)해,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한 바 있다. 반면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일부 증액했다.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도 반영했다. 지난 4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정례화하고, 전자청원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5.8%(6억원) 증액했다. 향후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2020년에 열리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1000만원도 반영했다. 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와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고 언론·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사랑재에는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한다.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다는 게 국회 설명이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1200만원을 반영했다. 또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도 16억1400만원 확보했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6년에 시작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5500만원을 반영했다.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8200만원도 확보했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해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했다.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68억원→74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9000만원)으로 바꿨다. 전년 대비 3억6900만원 증액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하는 재원이다. 사무처는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12 16:00:22 석대성 기자

패스트 트랙에 볼모 잡힌 민생법안…여전히 처리 난망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3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쟁 볼모'로 잡힌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여야가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의결을 합의하느냐 여부다. 합의해야만 민생·경제법안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시간끌기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무더기로 발목 잡혔다"며 "민생 핵심 예산에 대한 명백한 테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조 의장은 또 한국당이 전날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제 냉정과 이성을 찾을 때"라며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을 거론한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후 민생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문 의장과 범여권이 표결 직전까지 본회의 상정 법안을 감추다가 꼼수 상정을 했다고 비난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범여권을 향해 "민생이 안중에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 중이던 '청년기본법'을 언급했다. 신 최고위원은 "청년기본법 순번이 36번이었고 순서대로 처리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문 의장이 마음대로 231번이었던 내년도 예산안을 앞으로 당겨 수많은 민생법안은 밀쳐두고 예산안을 날치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여야는 앞서 10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 중인 239건의 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민식이법·하준이법·파병연장동의안 등 16개 민생법안만 처리한 후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본회의는 결국 한 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를 다시 열었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주도로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본회의 부의 법안은 220여건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 규명 과거사법 등이 있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도입이 시급한 이들 법안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 특히 여야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비에 들어가면서 의회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5월 말이면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이 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이번 임시회에서 패스트 트랙 처리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의 운명도 또다시 안갯속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19-12-12 12:21:31 석대성 기자

"일괄상정" vs "총력저지"…여야, '패스트 트랙 대전' D-1

[b]이인영, 文 의장에게 "본회의 열어 달라"…선거·사법제도 개편안 처리 예고[/b] [b]한국당, 무기한 농성 실시…지난 4월 이어 2차 '패스트 트랙 충돌' 엄습[/b]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일괄 상정하겠단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문 의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부의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부터인 것을 고려해 그 전에 상정·표결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구사할 경우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상정·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주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총 6번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짜리 임시회를 연속으로 다섯 차례 열어 이달 30일까지 패스트 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이 사흘짜리 임시회 회기를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민주당 역시 당당히 토론에 임해 맞불을 놓겠다"고 말했다.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위력에 밀려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한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부터 발의했다. '4+1 협의체'가 불법 사설기구임에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의원직 총사퇴'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 연습이었다"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2-12 11:19:31 석대성 기자

당정, 내년부터 발전사 '적정임금제' 제도화…하청노동자 임금보장

당정(여당·정부)은 12일 발전산업 하청 노동자 임금 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발전산업 강화 당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번 방안은 안건·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와 인프라(시설) 확충, 노사정(노동-회사-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과제를 담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먼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우선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발전산업의 경우 내년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협력사의 산업재해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산재통계 미제출·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재율이 높은 경우에는 공표하는 만큼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전 5개사 전체가 산재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또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당정은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낙찰 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 시에는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지급·관리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한다. 당정은 이외에도 ▲작업환경 시설·설비·관리체계 개선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 마련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 ▲사업주 안전책임 명확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 확대 등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고 김용균 씨를 언급하며 "다신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19-12-12 07:44:59 석대성 기자

이해찬 "지방재정, 집행률 여전히 78%…끌어올려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 소속 기초단체장에게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내 예산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예산반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지역 친환경 예산'"이라며 "정부는 통과한 예산안을 내년에 조속히 집행해 경제 활성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집행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재정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집행률 78%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는 게 이 대표 의견이다. 이 대표는 "이 속도로는 연내 목표치인 90% 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데, 특히 시설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비는 집행률이 현재 48.6%에 불과하다"며 "집행에 용이한 경비는 새로운 지출 수요를 발굴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써서 지출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경기가 조금 씩 살아날 때 재정이 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2.3%로 전망하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내년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가을에 추가경정예산을 (구성)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며 "추경의 효과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재차 말했다.

2019-12-11 16:54:33 석대성 기자

與, 신속처리·민생법안 13일 상정 가능성↑…野, 대응 전략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과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 중 범여권에서도 의견이 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순서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연이은 협상 등으로 진통을 겪었고,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피로도가 쌓인 만큼 일단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다만 전날 예산안을 처리할 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공조한 것처럼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처리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속수무책으로 밀린 한국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등의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이마저도 시간끌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당 내에선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군소 정당의 4+1 협의체를 해체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방안 중 하나는 민주당과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절충안을 주고받는 것이다.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들어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낮추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4+1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협의체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본으로 국회의원 의석 수 배분에 있어서 지역구(240석)·비례대표(60석)과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 안을 유력한 단일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9-12-11 14:37:53 석대성 기자

한국당, 공천 기준 강화…패스트 트랙 충돌 60명 여부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의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고발당한 소속 의원 60명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와 1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소속 이진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관련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때까지 패스트 트랙 재판이 (결과가) 나오겠는가"라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패스트 트랙 수사팀'을 꾸리고 여야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내년 총선 전 패스트 트랙 수사를 마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한국당 의원을 기소하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회 선진화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로 공천 여부에 관계없이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공천 배제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공천 배제 기준의 잣대가 모호해 '엄격한 공천 배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의원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천 배제 기준은)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룰(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4대 분야에 자녀와 친·인척 등이 얽힌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도 포함했다.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방침을 냈다.

2019-12-11 12:51:08 석대성 기자

한국당, 文 의장 향해 연신 "공천세습"…뜬금없는 야유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공천세습"을 외치며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의 이런 비판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문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안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문을 내고 문 의장을 향해 "더이상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문 의장은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어떻게든 여야가 협의를 해 오라"고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일부가 문 의장을 찾아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이날 늦은 저녁 결국 의사봉을 잡고 본회의를 개의한 문 의장은 한국당의 거센 항의와 야유, 인신공격성 비난에도 꿋꿋이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선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가결을 선포했다. 한국당은 "아들공천·공천대가·세습공천" 등 야유성 구호를 외쳤고, 급기야 예산안 처리 직후인 오후 9시 14분 정회 후에는 문 의장 집무실을 줄줄이 찾아와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이 언급한 공천대가·세급공천 등 야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진행했다는 취지다. 문 의장 본인 아들이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문 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문 의장 지역구인 민주당 의정부갑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임부위원장에 임명돼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 의장의 아들 공천 추진 의혹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비난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것을 두고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시행된다"며 "특별위원회라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법 체제의 이상이 있을 경우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 의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압도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패스트 트랙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더 큰 이유는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인 오후 10시 40분경 직원의 부축을 받아 집무실을 나왔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꼼수를 썼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문 의장이) 몸이 불편하다며 화장실에 가겠다더니 그 사이 사회권을 넘겼다"며 "칭병(稱病) 꼼수가 국회의장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4월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항의 방문을 온 일부 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뒤에도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문 의장은 당시 심혈관계 관련 긴급 시술을 받은 바 있다.

2019-12-11 12:18:25 석대성 기자

"강행" vs "투쟁"…여야, 남은 과제 '패스트 트랙' 두고 갈등 최고조

[b]민주당 "패스트 트랙 일괄 상정…마지막 순간까지 대화"[/b] [b]한국당 "文 정권, 날치기 법안 통과 시작으로 독재" 반발[/b] 범여권의 예산안 처리 강행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 예정했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다만 패스트 트랙 법안 등에 대한 여야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직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며 "실낱 같은 합의 처리 가능성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다. 이외에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재했지만, 앞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단일안 처리로 통과가 난망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까지 언급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본회의 가결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규탄대회·의원총회 등을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올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집권 하겠다는 첫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비난을 쏟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생사방해죄'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2019-12-11 11:10:16 석대성 기자

512.3조원 예산안 살펴보니…SOC 투자 늘리고, 복지 줄이고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원은 늘리고, 복지비용은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복지는 여전히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전망된다. 메트로신문은 1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했다. ◆복지 예산 줄였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을 감액한 대신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이다.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10.6%) 이후 최대치다.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79조원) ▲교육(72조6000억원) ▲국방(50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3조7000억원) ▲SOC(23조2000억원) ▲환경(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 등 12개 항목으로 나뉜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순감한 항목은 보건·복지·고용이다. 기존 181조6000억원에서 180조5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가량 줄었다. 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도 삭감했다. 국회는 특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줄였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지원(-130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3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도 예산을 깎았다. 다만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SOC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조기회복'…교육·안전 예산도 확대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22조3000억원에서 23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가량 증액했다. 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예산도 늘렸다. 국방예산 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다.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 21.8%, R&D 18%, SOC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특히 경제활력·조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민생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는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도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렸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어촌 뉴딜 확대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정부, 세출예산 70% 상반기 집행…신속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482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총수입 47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2%(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805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2000억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선 72조1000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6000억원 감소한 71조5000억원으로 바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3.5%로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8일이나 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배정계획'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조기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수정·단일안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측 의견 표명에서 "이의 없다"며 서둘러 매듭 지었다. 한국당의 반발과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의식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매번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읍소했던 홍 부총리의 마음이 드러난 대목이었다.

2019-12-11 07:21:24 석대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 512.25조원, 국회 통과…정국 급속도 냉각 전망

여야는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2조250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지 8일 만이다. 여당은 예산안을 정기회 회기 내 처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반면 자유한국당을 뺀 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8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개회 35분만이다. 문 의장은 앞서 오후 8시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원이 모인다면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은 거친 몸싸움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예산안 처리 내내 본회의장은 고성과 고함, 삿대질이 오갔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시 정회했던 본회의는 이날 오후 10시 22분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개했다. 문 의장이 예산안 처리 이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회권을 이양 받은 주승용 부의장의 사회로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16개 예산 부수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안의 수정안을 무더기 발의하는 등 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단 한 건도 저지하지 못하고 본회의는 오후 11시 53분 산회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아침 본회의 전부터 의원총회에서부터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을 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단일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강경 태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하준이법·파병연장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변인이 각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맞서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문 의장과 이인영(민주당)·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 원내대표와 전해철(민주당)·이종배(한국당)·지상욱(바른미래) 3당 예결위 간사 등 7명은 오후 1시 36분부터 예정했던 본회의를 지연시켜가면서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안 처리를 통해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마저 여당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지난 4월 빚어진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2-11 06:10:54 석대성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가동 중단…예산안 막바지 진통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하준이법·파병연장동의안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회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2시 53분까지 80여분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 3시 15분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저마다의 기조를 고수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위해 3시 17분쯤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며 취재진에게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심사를 비난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 수정·단일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참여하는 예산안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데에) 앞으로 하루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하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오후 5시면 완료된다"며 "문 의장께서 판단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무효로 끝나면서 이날 오전부터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의 처리과정을 시작하고, 예산안도 어제 말한 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4+1협의체'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따른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입장 대립은 오전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원내지도부인 여야 각 원내대변인은 나란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맞섰다.

2019-12-10 16:40:02 석대성 기자

심재철 "고 김우중 회장, 청년 정신의 상징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본" 애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타계에 대해 "청년 정신의 상징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상징적인 기업이 대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의 별세는 위태로운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 속에서 앞 세대가 이룩한 성장과 발전,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지켜내야 할지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의 앞날과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세대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며 "경제사의 큰 별이었던 고 김 회장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오후 11시 50분 숙환으로 향년 83세에 별세했다.

2019-12-10 12:48:56 석대성 기자

여야, 비쟁점 법안 16개 처리…223개 남겨두고 다시 냉전 돌입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비쟁점 법안 일부를 처리한 후 또다시 냉전체제로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법안을 처리한 후 개회 1시간만에 정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총 239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 45분쯤부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다. 전 의원은 오전 회의 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당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더 논의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1시간 늦게 열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UAE)·남수단·레바논에 대한 파병연장안 ▲기타 비준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부터 처리했다. 이후 이만희 한국당 의원에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본회의는 멈췄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단일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19-12-10 12:15:26 석대성 기자

국회, 민식이·하준이법 가결…부모 한 풀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마지막 정기국회인 10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다.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고, 6명은 기권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이날 최우선 순위로 본회의에 올랐다.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표결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하준이법'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2019-12-10 11:45: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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