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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통합재정수지 적자 8조원 육박…국세수입 88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적자는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4월까지의 누적 적자 3조9000억원에 5월 중 발생한 3조9000억원의 적자를 합한 수치다. 지난 5월 재정수지의 악화는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 4, 7, 10월과 법인세 납부월인 3월에는 상대적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나머지 달에는 그렇지 않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3조8000억원 적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조2000억원보다는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149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000억원 늘었다. 5월 중 국세수입은 13조2000억원이며, 누적으로는 87조8000억원이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6000억원, 부가세 6000억원, 교통세가 2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6000억원 줄고 관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5월까지 총국세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7%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세외수입은 10조9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줄고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57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가운데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74조원으로 집행률은 58.1%였다. 5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490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9조원 늘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6월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9000억원이다. 이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18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유재산 가치는 지난달 말 기준 921조7000억원이다. 6월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3356억원이다.

2014-07-22 14:16:42 유주영 기자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했지만,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했다.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해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21 12:59:42 유주영 기자
산업부,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함께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4년도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르노삼성자동차, SK하이닉스, 한화앨앤씨, LG생활건강, 한진 등 5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임원과 69개 중소기업 대표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파트너십' 과제를 채택해 르노삼성자동차와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화학물질관리 점검표 보급, 화학물질 사용량 저감 기준 보급과 전문 인력양성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화앨앤씨, LG생활건강, 한진 등 3개 모기업의 협력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경영 파트너십'사업은 협력업체의 공정에너지 개선, 제품탄소발자국 산정체계 구축 및 에너지·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그린파트너십 사업은 산업환경분야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핵심사업인 만큼, 산업부·환경부가 협력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6 06:00:00 유주영 기자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60년 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등록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1954년 등록)이고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1959년 등록),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순이었다. 샘표는 1954년 4월 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된 뒤 다섯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만들어진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 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한 상표는 42만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수명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자기 상표권의 침해나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014-07-14 13:41:46 유주영 기자
상반기 자동차 생산·내수판매·수출 모두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및 내수 판매량, 수출량 모두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시간 감소와 소비 위축, 환율 하락 등 악조건이 있었지만 신차 효과와 선진국 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 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량 234만2578대, 내수 판매량 80만7063대, 수출량 159만6198대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생산량이 2.6%, 내수 판매량이 7.3%, 수출량이 0.4% 증가한 실적이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에도, 시간당 조업량을 극대화해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내수 판매량은 대부분 차종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레저수요 확산에 따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16만5820대가 팔리며 작년 상반기보다 23.1% 판매량이 늘었다. 경차 판매가 9만4429대로 작년보다 7.3% 증가했고 중형차 판매는 2.9% 증가한 10만1150대, 대형차 판매는 8.4% 증가한 8만9151대를 기록했다. 반면 신모델이 나오지 않은 소형차 판매량은 8.4% 하락한 10만7974대에 그쳤다. 수입차의 판매 강세 현상도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은 9만4263대로, 작년보다 11.7%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실적도 향상됐다. 수출액으로 따지면 255억3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치에 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배경으로 꼽혔다. 올해 1∼5월 미국 수출량은 670만9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 유럽연합 수출량 역시 6.6% 증가한 561만9000대에 달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량은 8070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11.1%나 증가했다. 수출액 상승에는 해외 시장에서 고가의 국산차가 많이 팔린 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작년 1∼5월에는 1만4300달러였던 완성차 평균 수출가격은 올해 1∼5월에는 1만4911대로 4.3% 올랐다. 지난 6월 완성차 업계의 생산량은 38만456대, 내수 판매량 13만9864대, 수출량 25만4675대를 기록했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내수 판매량은 10.1% 증가한 반면 생산량과 수출량이 각각 4.5%, 8.2% 감소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생산·내수판매·수출 모두에서 완성차 업계의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 증가율 전망치는 생산 0.9%, 내수 0.7%, 수출 6.9% 등이다. 물량으로는 생산 226만대, 내수 판매 79만대, 수출 160만대 판매를 예상했다.

2014-07-10 16:29:20 유주영 기자
총수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55%…'여전히 높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전체 자본금 중 총수일가·임원·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3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대기업 40개사의 내부지분율이 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가 48.3%이고 총수의 친족이 2.2%, 임원 등이 2.2%, 총수가 2.0% 순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50.5%, 2011년 54.2%, 2012년 56.1%, 2013년 54.8%, 올해 54.7%로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기업 등 총수가 없는 집단을 포함한 전체 대기업집단 63개의 내부지분율은 28.7%로 작년(62개·31.7%)보다 3.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내분지분율이 높은 STX(56.5%), 동양(46.9%), 웅진(61.5%), 한국투자금융(56.3%)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8개사의 올해 내부지분율은 31.0%로 작년과 같다. 삼성, 현대, SK, LG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최근 20년간 내부지분율 추세를 살펴보면, 내부지분율 상승을 이끌던 계열사 지분율이 201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내부지분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63개 대기업집단 중 29개 집단은 14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1천677개사 중 상장사는 246개사(14.7%)다. 상장사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3조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가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출자구조는 수평·방사형 출자 등으로 얽혀 있고 평균 출자 단계가 4.5단계, 평균 계열사 수는 35.5개에 달했다. 총수 없는 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1.5단계, 평균 계열사 수는 11.2개에 불과했다.

2014-07-10 13:47:55 유주영 기자
올 상반기 ICT 수출 838억달러…사상 최대 실적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환율 하락 등 대·내외의 악재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CT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 증가한 838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ICT 수출액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일평균 수출액도 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작년 상반기(6억 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입은 7.4% 증가한 421억50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는 416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202억80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반도체·휴대전화가 전체 ICT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92억60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리며 ICT 최대 수출품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주력 품목인 D램 단가 상승과 모바일 D램 판매 호조가 이를 상쇄했다. 휴대전화 수출액도 131억 달러로 작년 대비 1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64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린 완제품은 갤럭시S5, G2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와 중국 업체의 거센 도전 속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5 프라임 등 여러 파생 모델을 추가 출시하고, LG전자도 전략 스마트폰인 G3의 세계시장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 디지털TV 수출은 12.1% 증가한 35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디지털TV 수출은 5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6월에는 다시 상승세를 타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 패널 시장 위축에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더해지며 작년 대비 8.0% 감소한 137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중국(418억8000만 달러, 4.3%↑)·유럽연합(67억1000만 달러, 4.5%↑) 등으로의 수출이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미국(81억8000만 달러, 0.4%↓)·일본(31억 달러, 7.6%↓) 등은 부진했다.

2014-07-09 15:37:40 유주영 기자
업종단체-지역FTA활용지원센터, 협력 MOU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와 경북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역 FTA활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관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9일 섬유센터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섬유/의류 분야에는 섬유산업연합회-대구FTA센터가, 전자 분야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경북FTA센터가, 기계 분야는 기계산업진흥회-경기FTA센터가, 화학 분야는 정밀화학산업진흥회-울산FTA센터가 참여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단체는 7월부터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원산지확인서 관리를 잘하는 중소기업 100여개사를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업종단체는 지역센터의 제3자 확인기업에 대해 간편한 심사만으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역센터는 업종단체의 원산지확인 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상기업 추천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가 신뢰성있는 원산지확인서 수취"라며 "정부는 협력사 원산지 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9 12:57:43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