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정추진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환경상품 국제교역 현황 및 시사점''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숭실대 서정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서정민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환경상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해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품을 통해 관련 환경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는 만큼, 녹색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12년간 환경상품의 세계 교역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 협상 참여시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제안하고,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협상참여는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 경쟁심화라는 양면성이 있어,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환경상품의 시장 확대와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이 도전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참여시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15:50:34 유주영 기자

대형 유통업체, 임대차 계약 일방해지 못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 할 경우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유주영기자

2014-07-02 14:41:11 유주영 기자

산업부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현 제2차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상반기 FTA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WTO 협상 대응계획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이미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단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상생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FTA, 한-인니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타결된 '발리패키지'의 무역 원활화 이슈에 대해 협정발효·이행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하고, 개도국의 협정이행을 촉구한다. 한진현 차관은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RCEP를 추진하는 등 주변국이 경제실리를 앞세워 통상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며 "미국에 이어 두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02 12:56:38 유주영 기자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에 연세대·중앙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 사업자로 연세대와 중앙대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엔지니어링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향후 5년간 150여명의 석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그간 프로젝트 대형화와 기술 융·복합화로 전공지식은 물론 금융·위험관리 등 종합지식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경험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내 교육은 프로젝트 관리 등 종합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과 산업계 경험을 가진 교수진 부족, 논문 중심의 교육 등으로 업계의 수요 충족에 한계를 보였다.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은 기획·설계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등 종합역량 배양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 우수 교수진 확충과 우수 학생 유치, 현장 경험지식 배양을 3대 목표로 한다. 종합역량 배양을 위해 △전공별 기획·설계 심화과정 △금융·위험관리 등 공통기반과정 △인접 전공과목을 포함한 다(多)학제적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연구소·기업 등에서 현장경험을 갖춘 우수 교수진 확보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산업계 수요 중심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 수행과 국내·외 인턴쉽 파견을 통해 프로젝트 경험지식을 심화할 계획이다.

2014-07-02 12:43:29 유주영 기자

산업부, 미래부 '나노코리아 2014’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나노기술의 연구성과 확산 및 나노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나노코리아 2014'를 개최한다.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나노코리아 2014'는 나노분야의 세계석학과 2000여명의 나노연구자가 참석하고, 15개국의 최첨단 나노기술을 전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나노 관련 국제 행사다. 이 행사는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전시분야인 나노융합대전과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나노기술의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새로운 나노융합산업으로 발전되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융합대전에는 15개국 339개 기업 및 기관이 538개 부스로 구성해 나노제품 수요·공급 및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마련되고 심포지엄에서는 26개국 126명의 초청연사 강연을 포함해 964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나노기술, 창조경제의 원동력' 이라는 슬로건하에 나노기술의 특징과 트렌드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부 실장은 "이번 행사가 나노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본격적 나노기술 상용화와 기술융합을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이 행사가 나노기술 교류와 나노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산업부와 협력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01 14:46:56 유주영 기자

산업부, '창의적인 레저선박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는 8m급 낚시보트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1회 창의적인 레저선박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디자인센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해양디자인협회,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낚시환경연합회 등 관련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부(초중고)와 일반부(대학생 이상)로 나눠 실시된다. 대상작의 경우, 산업부장관상과 함께 전문가의 보완을 거쳐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기타 입상작에 대해서도 창업지원 등의 우대해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2014-06-30 13:50:13 유주영 기자

'2014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포상식

'2014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정부포상식이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수상기업 대표와 유공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매년 녹색경영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을 발굴·선정해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에는 개인 20명과 기업, 단체 18곳을 선해 총 38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기업체부문 종합대상(대통령표창)에는 온실가스 조기감축, 신재생에너지개발, 발전설비의 효율적 교체를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한국중부발전(주)을 선정했다. 제품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대형 냉장고에 다양한 고효율 기술을 적용해 900L 대용량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국내 최저소비전력(27.4kWh/월)을 달성한 삼성전자가 수상했다.

2014-06-30 13:49:51 유주영 기자

산업부 ‘R&D 재발견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R&D 재발견 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우선 NTB 등록 기술 중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추가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잠재적인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되는 공공 R&D 기술의 성과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화 주체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연구원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거래기관 등과 콘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국제 표준·인증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의 보유 기술 중 개선가능한 기술을 발견해 추가적인 개발·검증 지원을 통해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7월1일부터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8월에 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4-06-30 13:43:21 유주영 기자

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해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1500여명이며, 해당 인원은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4-06-30 13:41:30 유주영 기자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을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고 터키측은 경제부 야피치 EU국장을 수석대표로 사파리 조약과장, 악피나르 투자과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제3차 협상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재개됐다. 올해 하반기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2014-06-27 09:45:59 유주영 기자

올여름 강제절전 안해…대형건물 냉방 26도이상 '권장'

정부가 올 여름철 극심한 전력난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강제 절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790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8450만kW로 예비전력이 550만kW로 전망된다"며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인 예비전력 300만∼500만kW를 웃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단과 무더위 등에 따른 전력난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했다. 산업부는 올해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공급 여력이 커졌고, 8월 평균기온 전망이 작년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되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다. 지하철, 기차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공 편의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은 작년처럼 에어컨을 번갈아가며 끄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지만,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비전기식 냉방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2014-06-26 16:30:00 유주영 기자

R&D성공 중소·중견기업에 올 3000억원 저리대출

중소·중견기업에 3천억 대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총 3000억원을 빌려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R&D 전담기관은 산업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무역보험공사에 추천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험료를 깎아준다.

2014-06-26 13:50:10 유주영 기자

씀씀이 큰 40~50대 부부 50%가 맞벌이

자녀 교육 등으로 한참 씀씀이가 큰 40~50대 부부 둘 중 한 쌍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버는 부부도 12쌍 중 1쌍꼴이었다. 통계청은 25일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178만 가구이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05만5000가구로 42.9%에 달했다. 외벌이 가구는 497만1000가구로 전체의 42.2%, 부부 모두 직업이 없는 가구는 175만3000가구로 14.9%를 차지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 상태인 가구는 965만8000가구로 전체 배우자 가구의 82.0%를 차지했다. 가구주가 일하는 산업부문별로 맞벌이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83.0%)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58.4%)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거나 자영업에 나선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60.9%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55.7%, 경상북도 52.8% 순이었다. 이들 시도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맞벌이 가구 중 44만7000가구는 비동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됐다. 즉 맞벌이 전체 가구의 8.8%가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다.

2014-06-25 18:14:04 유주영 기자

뿌리산업 전문인력 수급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뿌리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인하대·경상대·조선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대학원'은 졸업 후 취업 연계, 현장요구형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의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뿌리기업으로부터 연 6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또 뿌리기업은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바로 채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뿌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는 외국인유학생 취업제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등을 통해 뿌리기업 인력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오는 6월말부터 대학별로 진행된다.

2014-06-25 11:01:43 유주영 기자

기술기준, 표준 일치로 중복시험 방지한다

정부는 25일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부처별 미발굴된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올해내 추진한다.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중복시험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시험관련 비용 및 시간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용품·공산품의 경우,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은 211만원→102만원(52%↓), 인증 취득기간은 83일→42일(49%↓)로 경감된다.

2014-06-25 10:58:2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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