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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개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미국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개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앙겔 카브레라 조지메이슨대 총장,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레슬리 바셋 주한미국부대사 등 국내외 인사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승인을 받은 이후,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학부 봄 학기 모집에 나서 3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34명(경영학 26명, 경제학 8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또 조지메이슨대 본교에서 온 6명의 학생이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에서 수학한다. 향후 본교학생을 점차적으로 늘려 학생 상호간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미국 본교 입학조건과 동일하며, 졸업시 미국 조지메이슨대 학위가 수여된다. 특히 1년간 미국 본교에서 수학하는 경험을 통해 넓은 인적·학문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조지메이슨대학은 1957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인접한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에 처음 개교했고, 2012년 US 뉴스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대학 1위로 평가받았다. 또 이 대학 교수 제임스 뷰캐넌과 버논 스미스가 1986년과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각각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발전은 높은 교육열에 기인했고, 한국의 미래도 우수인재의 양성과 유치에 달려있다. 정부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 송도가 동북아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지메이슨대 등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7:41:35 유주영 기자
윤상직, 원전시설 찾아 "윤리의식으로 비리근절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경주지역 원전 관련 시설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사고 3주기와 해빙기 재난안전 대책기간을 맞아 주요시설인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 장관은 우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현장을 찾아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막바지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오차없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장관은 이어진 한수원 월성본부 직원과 간담회에서 "원전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새롭게 출발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안전 최우선'의 문화를 정착하고, '엄정한 윤리의식'으로 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원전 관련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원전산업이 세계를 향해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내 원전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계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수원 경주 본사사옥 기공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하에 경주시와 한수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기공식에는 경주시민과 경북도지사, 지역국회 의원, 한수원 사장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2014-03-10 06:00:00 유주영 기자
기업 연구소 여성연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린다

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의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소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요기업 연구소장과 여성과학기술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업계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으로 발표한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세부 이행계획에서는 또 산업현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 3월 중으로 여성 연구원의 참여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R&D 가점점수 상향조정(현재 2점→5점)도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여성연구원 참여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해 여성인력 활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10월 중 여성가족친화경영지표를 개발해 공공 및 민간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적용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여성연구원이 산업현장에서 적극 고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신우성 한국바스프 회장, 조혜성 LG화학 상무 등 10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향후 대학 및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세미나에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4-03-09 19:09:00 유주영 기자
윤상직, 한중 FTA 협상 앞서 주요 단체와 통상현안 간담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총 10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과 통상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 FTA 등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우리 업종단체의 이해 제고와 소통강화 방안, 업종단체의 통상 지원기능 확대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윤 장관은 TPP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기업의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부와 협단체가 인식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곳을 당부했다. 협단체들 또한 TPP 시장규모, 누적 원산지 기준 등을 통한 역내 생산연계망 구축 등을 고려할 때, TPP가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함께 주요 회원사 대상 TPP에 대한 이해제고와 대응방안 모색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가 9차 협상을 거치며 全품목 상품양허안 교환 등 본격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중 FTA 10차 협상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한·중 FTA 협상속도 가속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4-03-07 17:50:35 유주영 기자
산업부-미래부,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새정부 2년차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 등 양 부처 간의 주요 정책,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양 부처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회로, 창조경제·R&D·ICT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발전적인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양부처가 국내 경제·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면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성장동력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공통 분야를 통합해 19개 미래먹거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19개 분야에 대해 각각 지정된 책임 부처 및 협력부처 등 역할분담에 따라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키로 했다. 또 양 부처는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간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 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R&D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경상기술료 제도 개선도 조속히 시행키로 했고, 산업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2014-03-07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 글로벌 M&A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 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M&A지원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 센터 설립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기재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오영호 코트라 사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남기섭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M&A지원기관, IB(Invest Bank)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트라-외환은행, 수출입은행간 '글로벌 M&A 지원 협력 MOU' 체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 보완대책'발표 ▲해외 M&A 활성화 포럼 및 M&A상담회가 진행됐다. M&A센터는 설립 이후 지원 활동을 통해 대표적으로 동국실업의 독일 ICT 인수, 이수페타시스의 중국 TTL 인수 등 총 9건의 해외 M&A를 성사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과거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 M&A에 중소·중견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중소규모 M&A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은 미성숙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코트라-외환은행, 수출입은행간 '국내기업의 글로벌 M&A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과 수은은 코트라가 지원하는 유망 해외 M&A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해외 현지 법인의 투자 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정보교류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규모 M&A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별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의견수렴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유망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회계·법률 실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M&A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후통합관리(PMI)에 대한 컨설팅비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또 고위험-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저조한 M&A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가칭) M&A 특화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M&A금융 지원 자문단'을 통해 Copa펀드(Corporation Partnership Fund) 등 이미 조성된 M&A지원 펀드의 투자 실행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해외 M&A는 글로벌 공급망 또는 우수 기술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자원이 빈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 M&A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 정신을 살려 면밀히 준비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3-07 06:00:00 유주영 기자
윤상직 "공공기관, 현장중심 인력 재배치 등 생산성 향상해야"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의 최소화와 현장중심의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3월까지 각 기관별로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공공 기관장감사 워크숍'에서 "올해를 공공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관의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채와 방만경영이 양적인 측면이라면 생산성 향상은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라고 언급하며, 예산낭비·인력배치 등을 조직·인사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길 주문했다. 또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개혁은 의미가 없으며, 제대로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각 기관이 수립한 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며, 특히 방만경영은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채감축시 에너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는 유지하고, 자산매각은 비핵심자산 중심으로 매각하되 헐값매각·국부유출·민영화 우려는 불식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책공유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확정에 따라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4-03-06 15:35:47 유주영 기자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14-03-05 16:11:44 유주영 기자
안전인증 안받은 불법제품 적발률 5년새 두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불법제품이 시장에서 계속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작년 시중에 나온 4614개 공산품을 조사한 결과 15.1%인 695개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집계됐다. 적발률만 보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이다. 불법제품 적발률은 2009년 9.8%, 2010년 9.4%, 2011년 11.6%, 2012년 13.0%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인증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유통업체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 적발률은 조명기기가 19.4%로 가장 높았고 완구 10.8%, 전기온수기 7.5%, 플러그·콘센트 6.0%, 가정용 섬유제품 3.9%, 생활화학용품 3.0% 등의 순이었다. 유아·어린이도 건강·안전을 해치는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작년 소비자 위해 요소가 발견돼 리콜 조치된 제품 211개 가운데 아동용 제품이 88건(41.7%)이었다. 어린이용품 리콜은 2011년 44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작년에는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날 이마트·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홈쇼핑·CJ홈쇼핑·롯데닷컴·AK몰·인터파크·이베이 코리아 등 9개 유통업체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소비자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교환·환불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술표준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유통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2014-03-05 16:04:4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