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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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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두산에 방사능 검측지휘소 설치

북한의 핵실험으로 방사능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이 백두산 지역에 방사능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검측지휘소를 설치했다. 11일 연합뉴스는 중국 환경보호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긴급 대책을 가동, 중국 전역의 관측소에 긴급 지시를 내려 동북 및 주변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중국 온라인 뉴스사이트 국제재선(國際在線)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또 지난 7일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식 명칭)관리위원회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진에 방사능 감측을 위한 긴급지휘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 바로 앞에 환경감측소를 두고 대대적으로 방사능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이전 북한 핵실험 때에는 볼 수 없었던 일로, 최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일종의 항의 시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긴급지휘부는 궈청잔(郭承站) 중국 환경보호부 핵시설안전감관독관리사(司) 사장(국가핵안전국 부국장)이 총지휘를 맡아 모니터링 및 기술연구분석에 나선다. 이들은 대기 중의 먼지를 채취해 방사선 물질 농도 분석과 함께 방사선량 감측도 실시할 예정이다.

2016-01-11 21:54:02 김보배 기자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 '주가 조작 혐의' 실형 선고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이사 박상돈(59)씨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킬 목적으로 합병하려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코데즈컴바인 전 차장 김모(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박씨는 2006년 코데즈컴바인의 전신인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0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더스PJ를 상장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2007년 12월 리더스PJ를 코스닥 상장 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굿이엠지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 상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소식 때문에 굿이엠지 주가가 떨어지자 굿이엠지 주주들이 반대해 계획은 수포에 그쳤다. 박씨는 2008년, 또 다른 상장 기업 디앤에코와 합병을 통해 리더스PJ 상장을 재시도했다. 당시 박씨는 '이번에도 합병이 무산되면 안된다'고 생각, 리더스PJ 차장이던 김씨에게 10억원을 입금한 증권카드를 건네면서 디앤에코 주식 시세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그해 5∼8월 총 290여 차례에 걸쳐 디앤에코 주식 90여만주를 여러 가지 주문방식으로 사고팔면서 시세를 조작했다. 리더스PJ는 같은 해 6월 디앤에코와 합병해 상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코데즈컴바인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 박씨의 시세 조작 혐의가 드러나 검찰은 7월 박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상무에게 10억원을 주면서 상장 및 합병을 지시했을 뿐 김씨에게 시세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박씨의 반론보다 구체적"이라면서 "시세 조작에 이용된 차명 계좌주들이 모두 박씨와 가까웠던 거래처 사람들이고 박씨도 관련 서류 일부를 봤다고 인정했다"고 박씨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코데즈컴바인 직원 149명에게 임금 및 수당 11억 8600여만원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01-11 21:26:22 김보배 기자
선관위 "선거구 획정까지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계속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행법에서는 금지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 절차도 재개한다. 연합뉴스는 선관위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획정위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히 개선해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또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홍보물을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선거운동 활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예비후보 신규 등록접수 및 처리 절차도 정상화 된다. 지난 8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보류' 상태인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오는 14일 공직자 사퇴시한과 맞물려 금주 예비후보 등록건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직권상정 처리 시한(지난 8일)을 넘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마저 위원장의 사퇴로 표류하는 등 '선거구 실종'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6-01-11 20:45:0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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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대타협 파탄"…노사정위 탈퇴, 19일 결정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다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와 구체적인 투쟁방향은 오는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최두환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다른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양대 지침을 강행해 9·15 합의가 파탄 났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투쟁 방침은 일주일 뒤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성의 있는 변화가 없으면 다음주 화요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으로 향후 투쟁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의 이날 결정은 정부의 '기간·파견법 개정안 처리 및 양대 지침 추진' 중단 여부에 따라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정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유예다. 특히 '합의 파기'가 아닌 '합의 파탄'이란 표현은 노사정 합의가 이미 정부에 의해 파기됐음을 전제로 한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결국 대타협 파기 선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노사정 파기가 선언될 경우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으로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정부의 노동정책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간·파견법 개정안과 취업규칙·통상해고 지침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정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됐던 점을 고려하면 노동개혁 후속조치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 노사정위에서 촉발된 노·정 갈등이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노총이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는 다른 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고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일방이 임의로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대타협의 후속 개혁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1-11 20:29:2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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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술금융투자 기업 방문…"기술기업 투자 확대"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일 핵심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큐라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큐라켐은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로부터 25억원을 유치했다. 큐라켐은 투자유치를 통해 연구소 확장이전과 매출증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올해를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해'로 삼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온라인 기반의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오픈하고 3만여개에 이르는 투자정보를 각 투자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개시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내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을 연간 20조원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평가액 기준)하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코스닥?코넥스 시장 기능도 개편할 계획이다.

2016-01-11 16:42:3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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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선거, 이성희·최덕규·김병원 3파전…승자는?

농협중앙회장, 임기 4년·8조원 집행 권한…"농민 대통령" 12일 선거, 6명 출마…수도권·영남·호남 지역 3파전 양상 조합장 중심 경영체제 확립·농협법 개정 등 공약 '각각' '농민 대통령'이라 불리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10만명의 임직원과 전국 농민회원 234만명을 대표한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전은 막판까지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형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12일 치러지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하규호(58) 경북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 박준식(76)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순재(51) 전 창원 동읍농협 조합장, 김병원(62) 전 농협양곡 대표이사 등 6명(기호 순)이 출마했다. ◆선거공약…'농협중앙회 개혁' 한목소리 이번 선거는 이성희·최덕규·김병원 후보의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 세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상위권에 오르는 등 선거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후보는 낙생농협 조합장(3선)을 거쳐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7년간 지냈다. 이 후보는 ▲조합장의 권한과 위상 강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회원조합 불이익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덕규 후보는 농협중앙회 이사(3선)를 거쳐 현재 합천가야농협 조합장(7선)을 역임하고 있다. 최 후보는 지역 대의원 숫자(80명)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후보는 ▲중앙회를 조합지원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구조개혁 ▲조합장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 ▲경제사업을 일선 농·축협 중심으로 개편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병원 후보는 호남지역 인사로 농협중앙회장에 세번째 도전한다. 그는 남평농협 조합장(3선)과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농협법 개정 추진 ▲조합장 위상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놨다. 이들 후보들은 각기 다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다 비리를 저질러 구속된 역대 중앙회장과 관련, 농협중앙회에 대한 이미지·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해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첫 호남·수도권 출신 중앙회장 나올까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고질적인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타파할 수 있을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를 출신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경기 2명(이성희·박준식) ▲영남 3명(최덕규·하규호·김순재) ▲호남 1명(김병원) 등으로 3개 지역 구도로 구분돼 있다. 지역별 대의원 분포는 영남이 32%로 가장 높고 호남(21%), 충청(18%), 경기 (16%), 강원(8%) 등이다. 역대 선출직 회장 출신지는 영남 2명(정대근·최원병), 충남 1명(원철희), 강원1명(한호선)으로, 아직까지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때문에 호남지역 유일 후보인 김병원 후보와 수도권지역의 이성희, 박준식 후보가 재조명됐다. 김병원 후보는 8년 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첫 출마해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으나 재투표에서 2위로 올라온 최원병 회장에게 결선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4년 전 선거에선 최 회장을 상대로 33%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경기도 출신 이성희 후보와 서울 출신 박준식 후보 역시 그동안 수도권지역에서 농협 회장이 없었던 점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보다 조합장들은 후보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2월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조합원 234만여명이 선출한 조합장 1142명 가운데 다시 뽑힌 대의원 291명과 농협중앙회장 등 총 292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 투표장인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투표를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이후 즉시 개표가 진행되며 당선자는 다음날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한다.

2016-01-11 16:40:2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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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현장메신저' 128명 위촉

현장메신저, 소비자·금융회사 실무직원으로 구성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현장메신저 128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전달과 권익 증진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시 어려움이나 불만사항 등 실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금융사 추천을 받은 금융소비자 50명과 은행지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실무직원 78명으로 구성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현장메신저 위촉식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은 거대담론 보다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조금씩 시각을 달리해 노력하면 피부로 와 닿는 개혁이 가능하다"며 "금융회사·협회·금융당국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메신저는 앞으로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당국과 관련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전문가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만 의견을 수렴해온 관행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4분기 현장메신저를 임시 운영한 결과 건의과제 42건 중 10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억제책으로 주부나 취업준비생의 통장 개설이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 우선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하나·국민·우리·신한 등 4개 은행이 거래 범위를 제한한 통장 개설을 해주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016-01-11 13:07:3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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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금융인상·금융 사회공헌상' 시상식 개최

NH농협금융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지난해 최고의 농협금융인에게 주어지는 '농협금융인상(像)'에 김동규 경남영업부 팀장을 선정해 대상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금융인像'은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상이다. 농협금융은 총 2만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중심, 성과지향, 혁신추구, 상호신뢰'를 심사기준으로 정해 우수직원 8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김동규 팀장은 1994년 입사해 TOP-LOAN 세일즈왕 경진대회 전국 1위, 여신상품 아이디어 최우수상, 개인사업자대출 전국 1위, 여신연도대상 등을 받았고, 지역의 복지재단·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본인 연봉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한 여신전문가로서 소속지점을 5년 연속 종합업적 1위의 우수지점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농협금융인像'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을 받았다. 김 팀장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고객에 기여하는 농협금융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금융은 '2015 NH농협금융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농협금융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봉사단체에 시상 및 포상을 실시했다. 개인 수상 부문은 헌혈 및 헌혈 캠페인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에 앞장선 이기연 NH농협은행 계장과 매주 주말을 이용해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김그라미 NH투자증권 사원이 수상했다. 단체부문은 매월 고아원 및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청소, 돌봄 활동과 재정적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NH농협카드 행복채움봉사단과 NH농협생명 부산지점 행복나눔봉사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임직원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한 우수 직원·봉사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활동 내용을 임직원과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는 사회공헌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1-11 12:49:0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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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이자상한선 일몰…고금리 수취 등 불법행위 기승 우려

금감원, 관계기관과 협력…고금리 피해 감시망 강화 서민대출상품·한국이지론 활성화…대출사기 피해 예방 #.A씨(20세·여)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에 따른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0만원 중 선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160만원을 받고 매달 40만원씩 이자로 납입했다. 최근 1개월 1회를 연체한 이후 대부업체는 직장에까지 수시(매일 3~40회)로 전화해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아픈 어머니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초과 납부한 원리금 600만원을 돌려받고 채무관계를 종료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올해 들어 효력을 잃으면서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높아져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고금리 수취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4년 4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현행 이자제한법(최고 금리 25%)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은행·서민금융회사들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한국이지론' 등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자"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관할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가까운 경찰서(112)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초과이자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1332'의 '서민금융지원'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2016-01-11 12:00:0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