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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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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반도체 주가 고공행진 어디까지 가나?

올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거침없다. 제주반도체는 모바일용 메모리 생산기업으로,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메모리 LPDDR(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을 생산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제주반도체의 주가는 2만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장 초반 6% 넘는 강세를 보인 제주반도체의 주가는 나흘 동안 20% 이상 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 4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지난 1월말 장중 3만855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개월 반만에 주가가 8배 넘게 급등한 것이다. 이에 제주반도체는 지난달 25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전날 투자주의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다. 단기 급등으로 이달 초 제주반도체의 주가는 조정 국면을 겪었지만, 최근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이 호실적에 나흘 만에 주가가 2배 급등하면서 반도체 테마에 대한 투심이 쏠렸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LPDDR 수요 확대 기대감에 제주반도체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뉴시스는 보도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향 차세대 D램인 'LPCAMM(LowPower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LPCAMM은 저전력이 특징인 LPDDR 칩을 여러 개 묶어 고용량 모듈로 구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LPCAMM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전력 효율성과 공간 절약이 중요한 IT기기에 필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LPCAMM 탑재 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인 탑재 면적을 최대 60% 축소할 수 있다"면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 맞게 성능은 최대 50%, 전력 효율은 70%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D램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는 LPCAMM이 가진 장점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기술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반도체는 LPDDR4(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를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제주반도체는 지난 2018년 512M LPDDR2를 시작으로 1G LPDDR2(2019년), 2G LPDDR(2020년) 등을 개발했다. 연내 출시를 위해 신제품 LPDDR5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AI PC, AI 스마트폰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촉발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기에서 AI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고용량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기당 메모리 채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24~2025년 생성형 AI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라며 "클라우드 연결 없이 구현되는 온디바이스 AI는 개별 기기(스마트폰·노트북 등)에서 맞춤형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고, 보안 강화에 유리해 AI 보편화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AI 반도체 시장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와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2900만대였던 전세계 AI탑재 PC와 생성형 AI탑재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총 2억9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4-02-14 09:21: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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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어 저가항공 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지난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내년 이후 LCC 업체들간 매출 1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 한 뒤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추진한다.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합해 한진칼→통합 FSC(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통합 LCC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단 진에어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지분을 먼저 인수한 뒤 인력과 장비를 통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통합 LCC 규모는 현 아시아나항공 수준에 근접한다. 진에어 27대, 에어부산 21대, 에어서울 6대를 합칠 경우 총 54대의 기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현 아시아나항공의 68대(지난해 3분기 기준) 수준에 버금 간다.동시에 제주항공 42대, 티웨이항공 30대와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 통합 LCC 출범으로 인해 업체간 점유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 이는 항공산업의 새판 짜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항공은 1위 수성을 위해 화물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차지할 경우 연 평균 매출이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화물사업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티웨이항공은 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대한항공이 합병을 위해 EU에 반납하는 운수권과 슬롯을 넘겨받아 장거리 운항을 본격화한다. 티웨이항공은 유럽 노선 취항을 위해 프랑스 파리 국제공항 지상직 채용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항공으로부터 A330-200 기재 5대를 대여받고, 2027년엔 A330-300을 포함한 장거리 기재를 20대까지 늘려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2024-02-14 09:1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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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는 계약관계 맺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포털 중 다음에만 제휴가 되어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되어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카카오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며 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인 채휘진 변호사는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결과 화면구성, 설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4-02-13 16:16: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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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총리, 70년 해로 아내와 동반 안락사로 세상 떠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동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냈던 판 아흐트 전 총리와 그의 아내 외제니 판 아흐트 여사가 93세 일기로 지난 5일 별세했다.판 아흐트 전 총리가 생전 설립한 '권리 포럼 연구소'는 이 소식을 발표, 학생 시절 만나 70년 해로한 부부가 자택에서 손을 잡은 채 숨졌다고 전했다. 부부의 장례식은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헌에서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네이메헌은 부부가 학생 시절 처음 만났던 곳이다. 판 아흐트 전 총리는 동갑내기 아내를 항상 '내 여인(my girl)'이라고 불렀다.연구소의 성명에 따르면 부부의 건강은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 반 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팔레스타인 추모 행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라르 존크먼 권리 포럼 연구소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부의 병세는 심했으며 서로 혼자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 아흐트 전 총리의 유족으로는 세 자녀가 있다.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성명을 통해 "판 아흐트 전 총리는 명확한 신념, 인상적인 연설 등으로 정당 양극화 시기에 색채를 부여했다"며 조의를 표했다. 네덜란드 왕실 역시 "그는 격동의 시기에 행정적 책임을 맡았고, 다양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락한 국가다.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가운데 58명(29쌍)이 네덜란드에서 동반 안락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조건은 총 6가지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환자의 병이 호전될 가망이 없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환자의 명확한 의지가 있는 등 기준을 통과해야 안락사가 허용된다.

2024-02-13 16:04: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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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휘발유값 1600원대…"주유비 더 오른다"

넉달 연속 내리던 기름값이 다시 오르며 두 달만에 휘발유값이 1600원대를 돌파했다. 한동안 주유비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전일 대비 0.11원 오른 리터(ℓ)당 1606.7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다시 160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13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은 지난 1월 중순 리터당 150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증가세를 보이며 1월 다섯째 주를 기점으로 유가는 상승세로 반전했다. 경유 값 역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509.72원이다. 지난해 12월23일 이후 6주 만에 1500원대를 다시 돌파했다. 주간 가격으로는 휘발유값과 동일하게 2주 연속 상승세다. 한동안 기름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시 주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가 2~3주 정도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달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다시 연장될 지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유류세 인하 조치 시기에 맞춰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는 탓에 2021년 11월 도입된 이 조치가 벌써 7번째 연장됐다. 지난해 말에도 중동 정세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2개월 더 연장된 바 있다. 앞으로 8번째 연장이 이뤄질 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업계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한시적 인하가 종료될 경우 휘발유·경유 가격은 각각 200원 이상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3 15:54: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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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담대한 투자' 강조…삼성, 올해 역대급 투자 이어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첫 해외 현장 경영에서 '투자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올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설 및 연구개발(R&D) 등에 역대급 투자를 단행할 지 주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설 연휴 기간 말레이시아 스름반을 찾아 삼성SDI의 배터리 1공장 및 2공장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이 회장은 이 방문에서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며 투자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당장 눈앞의 실적 악화와 상관 없이 시설과 R&D 투자를 오히려 키우겠다는 의도다. 이 회장은 올해 첫 행보로 삼성리서치에서 차세대 통신기술 트렌드를 논의하고 선제적 투자와 R&D 확대를 통한 기술 선점을 당부하는 등 그룹의 전방위적 투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이 같은 이 회장의 의지에 따라,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가 지난해 53조1000억원을 투입, 역대급 시설투자 규모를 이어간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라 올해 이 금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반도체(DS) 부문에 48조4000억원, 디스플레이 부문에 2조4000억원 등의 시설투자를 집행했다. R&D에서도 연간 28조34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최대였던 2022년 24조92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는 영업이익 6조5700억원의 4배가 넘는다.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14조8700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되레 시설과 R&D를에 대한 투자는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DDR5 등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를 예정보다 늘릴 지 주목된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클린룸 확보를 위한 평택 투자를 비롯, HBM과 DDR5 등 첨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 최근 AI 시장 확장으로 HBM 등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은 "지난해 HBM의 시설투자를 2.5배 이상 늘렸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회장의 투자 의지와 함께 최근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가 당초 예정된 규모보다 반도체 시설 및 R&D 투자를 더 늘릴 여지가 있다.최근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를 위해 최대 7조 달러(약 9300억원)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 개화로 차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HBM의 경우, 올해 삼성이 대규모 투자로 SK하이닉스를 완벽히 추월할 수 있는 시기다"고 말했다.

2024-02-13 15:53: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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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검토…"당정 협의 중"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국가장학금 혜택 인원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I유형 사업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연간 350만원~570만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1~10구간까지 있으며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 이하인 가구가 8구간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낮다.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 받는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자금 지원은 8구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소득수준 하위) 50%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교육부 측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지는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또한 정부는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끌어다 쓴다는 구상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처음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당시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 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특수교사를 '행동중재 전담교사'로 양성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0명씩, 총 400명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전담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행·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24-02-13 15:53: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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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출범후 첫 여성국장 탄생…80년대생 대거 발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역량을 중심으로 새 진영을 꾸렸다. 1980년대생 간부를 대거 배치하고, 여성 임원도 새로 임용했다.중기부는 오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는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했다. 소상공인정책국에는 1980년대생의 간부를 대거 배치했다. 여성 간부도 임용했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 과장을 승진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도 확대됐다.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도 이뤄졌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해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지난 3일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3 15:53:0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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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기자회견…4월 총선 출마 입장 등 밝힐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4·10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하고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에게 인사한 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밝힐 계획이다.조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다"며 비례대표, 지역구 등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그는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행보와 관련해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한다.조 전 장관의 발표에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 뒤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고향인 부산 등 지역구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 측 한 인사는 "신당 창당으로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지역구는 여건상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면에서 비례대표로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이 유력해보이는 가운데 위성정당을 필요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제 유지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은 통합형비례정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원내 3개 진보정당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민주당의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조 전 장관의 예방을 마친 뒤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까진 조 전 장관의 비례정당 합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2024-02-13 09:30: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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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보험,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 여부 알려야"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보증보험은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집이 계약 기간 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이모씨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셈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전세계약에서 발생한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계약 역시 갱신해야 한다.비슷한 사례로 임대차 기간 중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또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서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주민등록은 유지하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이밖에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2024-02-13 09:26: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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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건강에도 봄날을 찾아주는 봄의 전령사 '유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건강에도 봄날을 찾아주는 봄의 전령사 '유채' 봄을 떠올리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도 있지만 봄을 상징하는 전령사로 '유채'꽃도 빼놓을 수 없다. 널따란 들판을 가득 메운 유채꽃은 보는 이의 마음 또한 따스한 노랑으로 가득 채운다. 보기에도 좋지만 유채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고 버릴 것 하나 없는 식재료이다. 중국에 원산지를 둔 유채는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속해 있는 십자화과 풀의 일종으로 싹, 꽃, 잎, 대, 줄기 모두 식용 가능하며 종자로는 기름을 짠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한다. 유채에는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시금치만큼이나 풍부한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으며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 셀레늄, 요오드와 같은 필수 미네랄 역시 골고루 들어 있다. 그중 3대 영양소의 대사와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을 하는 망간의 함량이 돋보인다. 또한 유채의 잎과 줄기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가 오렌지 이상으로 들어 있으며, 또 다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역시 풍부하다. 그 밖에도 비타민 A, 엽산(비타민 B9),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축적된 피로를 몰아내고 기운을 북돋운다. 유채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봄기운을 전해주지만, 봄철 유채 나물은 다른 봄나물과 마찬가지로 봄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된장이나 액젓 등으로 가볍게 무쳐서 먹으면 봄철 입맛을 돋우는 훌륭한 반찬이 된다. 다양한 영양소들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고 할 만큼 자외선 걱정을 해야 하는 봄에 유채나물을 먹으면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뚜렷하게 사계절이 있지만 우리의 건강에는 늘 봄날만 있어야 한다.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는 봄의 전령사 유채로 우리 건강을 늘 봄날처럼 유지해 보자.

2024-02-12 05:06:5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