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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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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러·우크라, 조속히 직접 대화…핵 사용·위협 금지"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일방적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개 조항으로 나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제안을 설명했다. 12개 조항은 ▲각국 주권 존중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 ▲휴전과 종전 촉구 ▲평화협상 개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 ▲민간인 및 전쟁 포로 보호 ▲핵발전소 안전 유지 ▲전략적 위기 감소 ▲곡물 운송 보장 ▲일방적 제재 중단 ▲산업망 공급망 안정성 보장 ▲전후 재건 추진이다. 각국 주권 존중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은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각국의 주권, 독립 및 영토 완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안전은 다른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고, 군사그룹 확장으로 지역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이익과 우려는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돌과 갈등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각 관련측은 이성과 자제함을 유지해야 하며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속히 직접 대화를 개시하고 점진적으로 정세를 완화시켜 최종적으로 전면 휴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조속히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트도록 돕고 협상 재개의 조건을 마련하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전략적 위기 감소 문항에 대해서는 "핵 무기는 사용할 수 없고, 핵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위기 출현을 피해야 한다"면서 "그어떤 상황에서도 생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방적 제재, 극한에 달하는 압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문제만 일으킨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그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관련국은 현 세계 경제체계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24 13:59: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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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민노총은 北 지령받고 파업 노조의 탈 쓴 간첩단" 민노총 직격

국민의힘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파업까지한 민노총은 노조의 탈을 쓴 간첩단이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는 물론 건물까지 지원해가며 노조의 반 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거기에 민노총 간부가 파업 현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하며 긴밀히 내통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부지회장은 공안당국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해왔다고 한다"며 "이 사람은 지난 6월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켰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내용도 자통을 통해 북한에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 거대 노조 곳곳에 침투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창원, 제주, 전주와 수도권 곳곳의 민노총 지부들이 간첩사건과 치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거대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구호를 앞세워 반미, 반정부 투쟁 등을 일삼아온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첩당국에 의하면 창원, 제주 간첩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이태원 참사 직후 '제2촛불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 민노총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 정부 집회의 내막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야 민주당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려 안간힘을 썼던 의문이 풀린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은 연례 행사 벌이듯 올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민주당은 그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혈안이 돼있다"며 "목적 자체가 북한 지령 완수에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보가 나올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북 간첩과의 전쟁은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돼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언론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지원했던 경남지역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조직원으로 파악돼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2023-02-24 13:59: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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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호, 소주값 오를 줄 모르고 세금 올렸나…국민우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소주값 인상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을 장난으로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이자 폭탄에 이젠 서민 증세 폭탄까지 많은 국민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는 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한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무소식, 한우 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이라며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라고 성토했다.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냐 했다고 한다.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현장 고통,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다수확종 '신동진벼' 퇴출 강행 분위기를 비판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민에게 농사짓지 말란 말고 다를 바 없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 위해 하는 일이 아닌,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4 13:57: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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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출전략회의'에 배우 박성웅 가수 윤하 불려간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대중문화 스타들이 잇따라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웅은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드라마·영화의 해외 진출 관련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박성웅은 이와 관련 발표를 했다. 박성웅은 "그동안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봤는데 OTT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전 세계 시청자가 거실에 앉아서 제 연기를 본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며 "배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배우들도 더 혁신하고 수출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영화 '넘버3' 단역으로 데뷔한 박성웅은 약 10년간 무명 시절을 겪다 '신세계' 외에 영화 '대무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으로 주목 받았다. 개성 있는 연기력을 인정 받는 그는 이번 자리에서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지난 21일엔 윤하가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글로벌 우주경제 개척자와 만나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목 받았다. 과학계 인사들의 모임인 이날 자리에 대중문화 인사로는 윤하만 초청됐다. 작년 '역주행 신드롬'의 주인공인 윤하는 '천문학 가수' '이과 언니' 등으로 통한다. 재작년 11월 발매한 정규 6집 '엔드 시어리'와 작년 3월 발매한 정규 6집 리패키지 앨범 '엔드 시어리 : 파이널 에디션'은 우주를 테마로 삼은, 시대의 흐름과 맞물리는 좋은 콘셉트 음반이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SF소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SF·기후위기 등을 소재로 삼아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들었다. 하지만 다소 어렵다는 반응을 얻으며 바로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리패키지 타이틀곡인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이 대학교 축제 등에서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음악 신(scene)을 대표하는 곡이 됐다. 이 곡의 제목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을 뜻하는데 윤하는 이를 빌려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했다. 이밖에도 윤하는 약 300년 후 태양계의 권계면에 도착할 보이저호를 의인화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오르트구름', 혜성의 순우리말이자 궤도를 도는 비주기혜성에 스스로를 빗대어 만든 '살별', 어느 소녀가 오랜 친구였던 별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만든 '블랙홀(Black hole)'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도 윤하에 대해 "우주 관련 다수의 노래를 불러 우주 문화를 확산했다"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대중문화 스타들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 함께 하면서,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자리가 부드러워졌다는 평이다. 예컨대 박성웅은 '신세계'의 명대사를 패러디하며 화기애애하게 발표를 시작했고 주목도를 높였다. 또 연예인들의 참여는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좀 더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대중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라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약 16조1435억원)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됐고 정부의 관심도 자연스레 받게 됐다.

2023-02-24 13:57:1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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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방안'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 노총 반응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께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에 더해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가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뿐 아니라 주 최대 '64시간' 선택지를 꺼내든 것은 현장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로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경우 양대노총은 불참했으며, 대신 MZ노조 측이 참석했다.

2023-02-24 13:56: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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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일자리 60만개 늘었다! 그러나 84%가 50대 이상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직전 분기에 이어 2000만개를 넘었다. 전년보다 60만개 가까이 늘었는데, 84%가 50대 이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3분기(8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9만7000개 늘었다.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2018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난 2분기(2020만5000개)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직전 분기(62만8000개)보다 둔화했다. 연령별로 보면 증가분 가운데 84%가 50대 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의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1만2000개가 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전 분기(29만5000개)보다 증가폭도 커졌다. 50대 일자리는 18만8000개, 40대는 6만4000개, 30대는 2만7000개, 20대 이하는 6000개 순이었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8월 기준 정부의 직접일자리 규모가 많이 줄면서 공공행정의 경우 유일하게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공공행정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일자리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10만2000개)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공공행정(-1만2000개)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설기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9만9000개 늘어 보건·사회복지 다음으로 크게 늘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2020년 4분기부터 증가해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21%)은 7만4000개 늘면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7만9000개), 건설업(4만8000개), 제조업(4만8000개) 등 순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공공행정(-6000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20대 이하는 숙박·음식(2만6000개), 정보통신(2만1000개), 건설업(1만개)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1만개), 사업·임대(-1만3000개), 도소매(-1만6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차 과장은 "20대 이하는 숙박·음식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방역 수준이 완화되고 외부 활동이 늘면서 그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 조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가한 일자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25만8000개, 여성은 33만9000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9%, 여성은 43.1%를 차지했다. 3분기 기업체의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78만1000개(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의 13.8%)였다. 같은 기간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218만4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한 일자리는 1398만9000개(69.3%), 신규 채용 일자리는 620만7000개(30.7%)를 차지했다. 퇴직 또는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2만5000개(17%)였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회사 법인이 제공한 일자리는 56.3%로 가장 많았다. 개인기업체는 16.1%, 정부·비법인단체 14.3%, 회사 이외의 법인 13.3%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2023-02-24 13:54:4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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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3주간 '백투더뮤직' 출연… 김건모 '외모 논란' 방송계 퇴출 막은 대중음악 황금기 이끈 성공 스토리 공개

KBS 1TV Song큐멘터리 '백투더뮤직'에서는 신승훈, 김건모, 클론 등을 키운 1990년대 명 프로듀서 김창환의 업적을 조명한다. 김 프로듀서가 신승훈과 김건모를 발탁한 성공과정 이야기를 첫 시작으로 3부작으로 꾸며진다. 김창환은 1990년 대전의 무명가수 신승훈을 발탁해 일약 '발라드 황제'로 등극시키며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듣자마자 대전으로 달려가 신승훈을 만난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다. 후배 가수 박미경의 소개로 알게 된 김건모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대중들에게 맘껏 선보이고자 했던 김창환의 야심. 하지만 외모 때문에 TV 출연 직후 음반 매출이 뚝 끊겨버린 해프닝도 공개된다. 소위 '외모 논란'으로 방송계 퇴출 위기에 직면했던 1993년의 김건모를 김창환은 어떤 책략을 써서 극적 생환시켰을까. 김창환 편 1부는 그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상세히 전한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31년간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의 원곡이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된다. 총 2천5백만 장의 음반을 판매시키며 자타공인 '1990년대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김창환은 신승훈, 김건모, 노이즈, 박미경, 클론 등과 함께 대중음악을 이끌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Produced by 김창환'은 '믿고 듣는 음악'의 증표와 같았고, 한국 가요의 아이콘 그 자체였다. '백투더뮤직' 제작진은 "1990년대 가요계를 진두지휘했던 김창환 프로듀서의 화려한 연대기를 정리하다 보면 이 시기가 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라 일컬어지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환이 출연하는 '백투더뮤직' 1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3-02-24 13:25: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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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6% "최저임금보다 물가 인상이 더 크다"

알바생 5명 중 4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6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바생 76.2%가 물가 상승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생들은 이 이유로 ▲물가·공공요금 등 인상으로 대폭 늘어난 지출(77.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소득이 증가했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각종 생활비 지출이 더 큰 폭 늘어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서(15.0%)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8.1%)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해서(6.1%)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4.5%) 등의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응답 알바생 10명 중 8명(78.9%)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종 생활비 지출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지출 부담이 늘어난 주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물가 인상(81.1%·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공공요금·주거비 인상(38.9%) ▲대면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지출 상승(14.5%) ▲근무 시간 단축 등으로 줄어든 소득(7.8%) ▲해외여행, 문화·여가생활 재개로 인한 지출 증가(4.2%) 등의 응답도 눈에 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으로는 ▲외식, 배달 음식, 식재료 등 식비(55.7%·복수응답) ▲주거비(42.6%)를 꼽았다.

2023-02-24 10:22: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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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제 순항미사일 4기 동해로 발사…"전술핵 장착 가능"

북한이 지난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인 600㎜ 초대형 방사포를 쏜 데 이어 사흘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한미(일)의 연합훈련에 대응하고 ▲탄도미사일 외에도 핵무기 투발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훈련에 동원된 구분대는 동해로 4기의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했다. 훈련에는 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해당 화력구분대가 동원됐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훈련을 진행했다. 통신은 발사된 4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초)∼1만 224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발사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고있는 공화국 핵전투무력의 임전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개한 후 다음 해 1월부터 본격 실험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시험 발사가 아닌 정규 부대 편성으로 전격 발사해 실전 배치됐음을 과시했다. 이번 미사일도 지난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덜하지만 우리 군의 레이더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타격 정확도는 매우 높다. 또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발사 후 경로를 바꾸거나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기습적으로 발사할 경우 한미일 감시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초저공으로 은밀히 비행하면서 목표물 파괴가 가능하다. 더구나 저위력 전술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사차량으로 다연장(MRLS, 5연장 발사관) 이동식 차량 이용하며 직경 300㎜ 이상 400㎜가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탐지고도는 500m 이하로 비행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의 탄도미사일 방어 및 요격체계를 교란하거나 회피하는 무기 체계"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표에 대해 "북이 주장하는 시간에도 다양한 한미 정찰감시 자산들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찰감시 자산에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탐지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 특성상 항적이 탐지자산에 포착됐으나 군이 이를 순항미사일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이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실행한 미사일 방어훈련과 워싱턴에서의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미사일 사거리는 2000㎞로 한미 연합군, 또는 한미일 함대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다. 임 교수는 "화성-15형 ICBM, 초대형 방사포에 이은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의 연속적인 시험발사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시도에 대한 거듭된 견제와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에 대해 과거와 달리 기꺼이 '강 대 강' 정면승부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위기의 차원과 강도가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한미(일) 훈련 대응용으로 전술핵 탑재 가능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한미(일) 훈련 성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전술핵 수단을 동원한 대응으로 억제력과 보복력을 과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2-24 10:22:2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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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동산 의혹 진화 '안간힘'…당내,'제2의대장동'될라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이 여당 전당대회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1위 후보인 김 후보를 향해 경쟁자들이 협공을 펼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투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하자 해당 의혹이 여당 내 당권 싸움을 넘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모양새다. 김 후보는 돌출악재에 조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기 악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로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후보는 해당 토지 노선도와 종단면도가 담긴 PPT 화면을 띄워놓고 약 40분 동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를 향한 부동산 의혹은 강성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황교안 후보가 처음 제기했다. 당초 지난 15일 황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거론할 당시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먼지 털듯 검증했지만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초기 황 후보의 공세에도 화합의 정치를 표방하며 후보들 간 연대를 거론했다. 해당 이슈 자체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으로 맞대응을 자제한 것이다. 하지만 황 후보에 이어 안철수, 천하람 후보까지 공세에 가세하며 '김기현 때리기'에 화력을 쏟자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나머지 후보들도 정치생명을 담보하라며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민주당까지 가세하자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됐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의 의혹을 '권력형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당내 조사단을 설치하자 "제가 우리 당 대표로 유력해지자 발등에 떨어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물타기하기 위해 다시 재탕, 삼탕에 나섰다"며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대는 걸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에 저 김기현은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다"고 대꾸했다. 이미 5년 전부터 민주당이 탈탈 털었지만 단 하나의 흠집도 못 잡아낸 만큼 야당의 공세는 대수롭지 않단 반응이다. 다만 김 후보는 "민주당과 맞붙은 것도 아니고 자당끼리 경선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내가 한심하다"며 해당 의혹이 여당 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데 분개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당내 경선에서 시작된 것처럼 김 후보의 울산 땅 논란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냔 우려도 나온다. '어대현(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김 후보 측의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다. 김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후보는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에 "제2의 대장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교체가 됐다"며 "민주당은 아마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총선이 바로 끝날까지 계속 공세를 강화할 거다. 지금 안 보여준 카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내 전당대회에 민주당이 끼어들면서 당내 보수표가 결집하는 등 김 후보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44%로 1위를 차지했다. 22.6%를 얻은 안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결선투표를 막기 위한 과반 지지도는 얻지 못 했지만 2위와의 격차를 21.4%p까지 벌리면서 다자·양자 간 대결에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2023-02-24 10:22: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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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 미국전역 대규모 5G망 구축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네트워크 사업'이 최근 잇단 성과를 내고 있다.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라며 과감한 투자를 지속한 결과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제4 이동 통신사업자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와 5G(5세대 통신) 초도망 개통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전역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5G망 구축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디시 네트워크의 5G 가상화 기지국 등 대규모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5G 가상화 기지국과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5G 라디오(radio) 제품 등을 공급했다. 수주 규모는 1조원 이상이다. 2020년 미국 1위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맺은 7조9000억원 계약에 이어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중 두 번째 규모다. 이어 양사는 9개월 만에 현지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미국 전역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5G망 구축에 나서게 됐다. 이재용 회장이 주도하는 이동통신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용 전폭 지원에 이동통산 사업 성과 5G 등 차세대 통신 기술은 이 회장이 점찍은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다. 이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삼성전자는 6G 시대를 선점한다는 포부다. 이재용 회장은 3G 이동통신이 대중화하고, 4G 서비스가 시작된 2011년부터 5G 기술연구를 전담하는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이후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전담조직 구성 ▲연구개발 ▲영업·마케팅까지 전 영역을 지휘하며 직접 챙기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말 청와대 청년희망온(ON) 간담회에서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서, 통신과 백신 비슷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며 "6G도 내부적으로 2년 전부터 팀을 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파트너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2021년 9월 디시 네트워크 창업자인 찰리 어건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자 북한산 산행을 제안하면서 대면 세일즈에 나섰고, 이를 통해 장비 수주의 물꼬를 텄다. 삼성전자는 2019년 5월 삼성리서치 산하에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해 6G 선행기술 연구를 진행하며, 2020년 7월엔 '6G 백서'를 통해 차세대 6G 이동통신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해 6G 포럼도 열었다. ◆비메모리 기술로, 차세대 통신 기술도 선도 삼성전자는 다양한 반도체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과 네트워크 분야뿐 아니라 서버, 자동차, IoT(사물인터넷)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5G 보급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SoC(System on Chip), 이미지센서, 모뎀, DDI(Display Driver IC), 전력 반도체(PMIC, Power Management IC), 보안솔루션 등을 아우르는 약 900개의 시스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SoC, 이미지센서, PMIC, DDI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팹리스는 삼성전자 S.LSI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열릴 6G(차세대 통신)를 기반으로 한 만물인터넷(IoE·Internet of Everything) 시대의 필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모바일 통신 솔루션 '엑시노스 모뎀 5300'으로 모바일 기기와 인공위성을 연결하는 '위성통신'에 활용되는 핵심 모뎀 기술 '비지상 네트워크(NTN·Non-Terrestrial Networks)'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 기술은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3GPP)의 최신 표준(릴리즈-17)에 맞춰 개발돼 통신사업자, 단말기, 반도체 업체 등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 빠른 확산이 기대된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김민구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며 향후 지상·비지상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통신과 6G 이동통신 기술을 적극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4 10:20: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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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 8개월 만에 경유 재역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재역전'했다. 지난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이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575.55원을 기록했다. 같은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579.31원이다. 8개월 만에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앞질렀고, 하루 만에 차이가 4원 가까이로 벌어졌다. 앞서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1577선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인 1579선보다 낮아졌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앞지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보통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싼 가격에 팔린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5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처음 앞질렀다. 최근 동절기에는 난방수요가 오르면서 국제 경유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이후 일시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재역전하기도 했으나 6월13일부터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격 차가 좁혀지다 결국 재역전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의 경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경유 가격 하락은 난방 수요가 줄며 국제 경유 가격이 낮아진 것이 주효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는 등 유류세 인하 폭이 소폭 환원되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제 경유 가격은 비교적 온난했던 유럽 날씨로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날이 풀리면서 난방 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제 경유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 당분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조 실장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재역전된 상태로 가격 추이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국민들은 기름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최저가가 리터 당 1400원대에 형성되면서 한때 2000원대를 넘겼던 기름 가격이 안정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3-02-24 10:18:1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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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계 개편 논의 속도…기업 세제혜택 등 검토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에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분석 등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전문가 및 정부 관계부처 논의체로 지난 2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선 임금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거 정책을 토대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 발제에 나선 이영민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노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 발제를 맡은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현재 시행 중인 임금체계와 관련한 각종 조사 통계를 소개한 뒤 일관된 용어 부재, 조사대상 차이에 따른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발제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과거 추진했던 정책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긴 한계가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상생협의회 같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관련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이중구조 해소에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4 10:17:59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