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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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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결혼, 英 여친과 재혼•임신 발표...혼인신고도 직접

배우 송중기(38)가 영국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39)와 재혼소식과 임신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다. 소속사도 30일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됐다. 결혼식도 따로 올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이라며 "출산 예정일은 사생활이라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팬카페에 2세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을 전한 송중기는 "오늘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 드린다"며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고 적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며 "그런 그녀 덕분에 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스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설명했다.송중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왔다며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껴주는 모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여만에 부부 연을 맺었다. 7일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콜로세움에서 열린 '재벌집 막내아들' 미디어 콘퍼런스에 케이티가 동행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케이티는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02년 영화 '사랑의 여정'으로 데뷔했으며, 'CCTV: 은밀한 시선'(2019) 이후 연기 활동은 없는 상태다. ◆이하 송중기 공식 팬카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중기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Katy Louise Saunders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배우 인생 내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키엘 분들의 응원과 바람대로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과 열정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더욱 높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01-30 17:39: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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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타 흑인 사망' 규탄시위 美전역 확산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학계 등에선 미 경찰이 하루 약 3명 꼴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본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학계와 경찰 개혁 지지자들의 주장을 인용, 미국 경찰이 2020년 이후 이같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다.또 MPD(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가 경찰 조직으로는 이례적인 투명성을 보여준다며,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흑인 남녀는 다른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거친 진압의 표적이 됐다. 총, 경찰봉, 후추 스프레이, 물리적 구타, 그외 기타 무력 사용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 건수는 2021년 전체 무력 사용 기록의 약 86%를 차지했다. 같은해 이들에 대한 무력 사용 건수는 총 170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이 3년 간 7명의 흑인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네시주 소재 민권 지도자 양성 학교인 하이랜더 연구·교육 센터의 공동책임자 애쉬 리 우다드 헨더슨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치안 시스템이 깨지지 않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흑인 사망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P통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이 시위를 촉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살인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경찰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릴랜드 대학 하워드 탐사 저널리즘 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 정부는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약 300개의 경찰 개혁 법안을 승인해 경찰에 대한 민간인들의 감독, 엄격한 무력 사용 제한, 정신 질환자 체포 관련 대안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개혁 지지자들은 주 또는 연방 입법을 원하고 있다. 지역적 변화가 그 범위와 효과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수년 간 시민운동이 있더라도 한 번의 선거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 경찰 전문가,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경찰 폭력 저지 단체 '캠페인 제로'의 케이티 라이언 실장은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경찰 문화는 단순히 규칙이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니컬스 사망과 관련해 미국 사회의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경찰 차량에 올라 타 앞 유리를 부순 시위대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7일 밤에는 멤피스, 뉴욕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애틀랜타, 보스턴,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이 넘는 여러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특히 27일 밤 시위대 200여명이 가두 행진을 벌이면서 테네시주 멤피스 시내 부근 55번 고속도로 다리가 폐쇄되기도 했다. 시위대는 "정의도 평화도 없다"고 외쳤다.

2023-01-30 17:04: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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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타워크레인 월례비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모두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정위나 사법기관들과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다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와 지자체들이 이런 관행들을 끊겠다고 결의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지 직접 전국 여러 지역을 보며 파악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경찰, 법무부 등과도 장관급과 상설 협의를 통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2월 중으로 범정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례비 등 금품요구를) 근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로 다시 (업체 측에)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줄 아느냐, 끝나고 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전화들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며 "이는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57:2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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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부당한 갑질 '너무해' 칼 빼들었다

커피전문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할리스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불공정한 조항을이 있다고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할리스 약관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변화, 유동인구 변동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봤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결산자료 요구시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시정요청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왔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기타로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할리스커피는 전국 433개 가맹점사업자가 '할리스'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5:03: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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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잇투, 첫 단콘! "응원해줘 감사…곧 첫 앨범으로 돌아올 것" 컴백 예고

첫 단독 콘서트를 가진 밴드 디에잇투(D82)가 콘서트장의 열기를 훗끈 달아 올렸다.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의 홍대 롤링홀에서 'D82 단독 콘서트 : 롤링 28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디에잇투는 Mnet 예능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공개한 노래들을 비롯해 보컬 한승윤의 솔로곡과 미발매 곡들 무대까지 선보이며 단독 콘서트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Dangerous Night', 'Fly Again', '70's Night', 'Lovender', 'Whatever You Want', 'Moon Driver', 'In This Moment', '얼마나 좋을까' 등 풍성한 곡들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공연 후반부의 커버 무대는 보는 재미를 더욱 높였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성시경의 '태양계', 뉴진스의 'Ditto', 찰리 푸스의 'Attention',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까지. 디에잇투는 다양한 색깔의 곡들을 완벽히 소화해 내며 팬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이들은 단독 콘서트에 참석한 팬들과 Q&A를 통해 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은 물론, 친구처럼 친근한 면모를 드러내며 보다 색다르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디에잇투는 단독 콘서트를 끝내며 팬들에게 첫 앨범 발매를 예고했다. 특히 한승윤은 "곧 선보일 첫 앨범을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는 거 같아 힘을 얻었다"고 감격했다. 리더 김창현은 "첫 단독 콘서트를 통해 충분히 준비된 팀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첫 앨범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은세와 황민재 또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디에잇투는 보컬 한승윤을 필두로 건반 김창현, 베이스 김은세, 드럼 황민재로 이뤄진 밴드다. 대한민국 국가번호 82를 사용한 팀명은 'Dial number 82(다이얼 넘버 82)'라는 의미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밴드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2023-01-30 11:21: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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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마스크 벗는다...개인방역 유지 될 듯

오늘(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노인복지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강제력은 없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에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마스크 착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의 경우 실외보다 감염 위험이 높아 권고 사항이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개인 방역 지속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 건강과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의 에티켓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방역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관련 지침을 게시하도록 안내했다.

2023-01-30 09:16: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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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한 달에 185만원 준다는데...해마다 증가 '실업급여 의존자' 손본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은 체계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만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 목표로 관리해 3년 내 각각 26.9%→30%와 55.6%→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6:23:0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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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사범 5년새 150% 증가 "예방교육 확대"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사범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법무부가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법무부는 29일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총 3520회 진행돼 12만9250명의 청소년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유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병원 등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9 16:22:4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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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가 뭐길래…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조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인데다 과징금도 100억원대의 이례적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 조건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과징금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다.시장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000만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50% 가중 요건을 적용, 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264개 종목을 곱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이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교란 혐의로 금감원에게 부과받은 과징금도 487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원도 규모가 커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평균 두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타델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27일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교란 혐의에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증선위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타델증권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교란의 예시일 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에도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반복해 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춰준 바 있다.

2023-01-29 16:21: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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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 ▲제도적인 미래 전망의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재정추계 전망이 더 악화된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봤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출산율이 더 악화될 경우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 계산 중이며, 오는 3월 최종 재정추계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7 17:10:13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