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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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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일반음식점 저작권료 징수 반박… 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은 위법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저작권법의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함저협의 입장이다.그럼에도 음저협은 내부 규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유사업소'라는 자체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함저협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승인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용료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이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함저협은 이러한 주장이 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함저협은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해 음저협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저협이 국내 음악저작권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용료 납부 요구에 대한 거부나 환불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설령 부당 징수를 인지하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음저협과 법적분쟁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함저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환불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법률지식 부족이나 두려움을 이용한 결과이지, 사용료징수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10-21 10:20: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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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포니, 'GMF2025' 성료! …뜨거운 청춘의 에너지 선사!

'K-밴드씬 최고 루키' 드래곤포니(Dragon Pony)가 'GMF'를 2년 연속 달궜다. 드래곤포니(안태규, 편성현, 권세혁, 고강훈)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국내 대형 뮤직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GMF 2025)'에 출격해 뜨거운 청춘의 에너지를 선사했다. 이날 'Waste'로 공연의 포문을 연 드래곤포니는 정통 록 사운드로 오프닝 곡부터 폭발적인 에너지를 과시했다. 곧이어 드래곤포니는 'Earthquake', '지구소년'을 선사하며 청춘의 성장통을 노래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드래곤포니는 또한 'NEVER', 'Pity Punk', '꼬리를 먹는 뱀'으로는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면모까지 아우르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특히, 드래곤포니는 'GMF'의 테마송인 'So Nice'를 직접 가창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드래곤포니는 대표곡 'Not Out', 'POP UP'으로 'GMF2025'의 피날레를 장식해 관객들을 열광케 했다. 드래곤포니는 자유분방한 록 밴드의 진가를 보여주는 세트리스트로 공연이 끝나도록 잔상처럼 남는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겼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드래곤포니는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비롯해 '2025 울산서머페스티벌', 'JUMF 2025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2025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등 국내 주요 페스티벌 무대를 잇달아 접수하며 'K-밴드씬 최고 루키'다운 면모를 공고히 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활동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는 드래곤포니는 오는 11월 22~23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명화라이브홀에서 라이브 기획 공연 'youTopia vol.2 "Dragon Pony X KAMI WA SAIKORO WO FURANAI" - SEOUL'을 연다. 드래곤포니는 일본 밴드 카미와 사이코로오 후라나이와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에 나서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2025-10-20 16:37: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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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빛그룹 창립 50주년기념식 개최, "빛으로 걸어온 50년, 미래를 밝히는 100년"

참빛그룹이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16일 참빛그룹은 "빛으로 걸어온 50년, 미래를 밝히는 100년"이라는 슬로건아래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창립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자리에는 이호웅참빛그룹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각계 내빈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난해 타계한 이대봉회장에 대한 추모묵념으로 시작됐다. 기념사에서 이호웅회장은 "50년전 항공화물업계에서 첫걸음을 딛은 참빛그룹은 선대회장님의 탁월하신 경영능력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에너지, 레저,금융,교육, 그리고 라이프스타일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내실을 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열린 비전발표에서 이호성 참빛그룹 부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호텔과 골프장 등 레저시설의 전면 리모델링과 오는 2030년 개장예정인 베트남 경마장 사업 계획 등 향후 미래비전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故이대봉회장이 설립한 동아항공화물주식회사가 모태가 된 참빛그룹은 한국과 베트남에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참빛그룹은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서울예고, 예원학교)의 경영을 통한 육영사업과 도암이대봉재단을 통한 예술영재와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25-10-17 09:22: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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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박유리, 韓 최초 오스트리아 무지크페라인 골든홀 무대에

소프라노 박유리가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무지크페라인 골든홀에 섰다.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합창단은 소프라노 박유리와 함께 모차르트의 레퀴엠 공연을 가졌다. 비엔나를 세계 음악의 수도로 만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꾸며진 이날의 음악회 1부는 소프라노 박유리의 무대로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를 위한 콘체르토 아리아인 'Vado, ma dove' K.583 을 시작으로 바이올린과 소프라노의 이중창이 돋보이는 오페라 Il re pastore의 여주인공 아민타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한 아리아 'L'amero, saro costante'를 연속으로 불러 큰 환호를 받았다. 음악회 2부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으로 남긴 진혼곡인 레퀴엠을 빈국립음대 합창단과 4명의 솔리스트가 골든홀에서 만드는 완벽한 음향으로 청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세계에서 가장 음향이 뛰어난 극장으로 평가받는 골든홀에서의 소리의 깊이와 울림은 공연장을 가득채운 관객석 어느곳에서도 동일하게 전달되어 연주자들의 생생한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소프라노 박유리의 깨끗하고 청아한 소리는 빈을 매료시키며 한국의 연주자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박유리는 얼마전 싱가포르 'The Graces' 초청 공연 및 세계적인 극장 취리히 톤할레 극장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후 이곳 비엔나 골든홀에서 K-클래식의 정수를 또 다시 각인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5-10-16 15:14: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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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레지듀얼 사용료 음저협 상대로 1천억대 횡령 혐의 형사 고발 파장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천억 원이 넘고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함저협은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2025년 2월과 9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25-10-15 11:2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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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리벳 2025', 타임테이블 오픈…탄탄한 라인업 재확인

국내 최대 규모의 J-POP & 아이코닉 뮤직 페스티벌 '원더리벳 2025(WONDERLIVET 2025)'가 공식 타임테이블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내달14일부터 3일간 펼쳐질 42팀, 총 2개의 스테이지 공연 순서가 확정되었으며 14일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THREEE(스리이)가 페스티벌의 문을 열고, CUTIE STREET(큐티 스트리트)와 Eve(이브)를 거쳐 '뮤지션들의 뮤지션' BUMP OF CHICKEN(범프 오브 치킨)이 헤드라이너로 첫날의 열기를 이끈다. 15일 에는 버추얼 보컬리스트 Hebi(헤비)의 무대를 시작으로, 최초 내한 아티스트 Ling tosite sigure(린토시테시구레), NOMELON NOLEMON(노멜론 노레몬)의 공연이 이어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본 국민 밴드 Ikimonogakari(이키모노가카리)가 이날의 대미를 장식한다. 16일 마지막 날에는 앨터너티브 밴드 can't be blue(캔트비블루)가 오프닝을 맡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어 이승윤과 10CM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대망의 피날레는 일본 인기 록밴드 SPYAIR(스파이에어)가 화려하게 수놓는다. '원더리벳 2025'의 탄탄한 라인업을 재확인시킨 이번 타임테이블 공개로 일본 현지 팬들 역시 "이런 조합은 일본에서도 드물다"며 놀라움을 전했다. J-POP 톱 아티스트와 국내 뮤지션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이례적인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도 높아졌다. 원더리벳 공식 계정에서는 현장 맵, F&B 부스, 아티스트 굿즈존 등 페스티벌 관련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축제의 시작을 기다리는 설렘이 번지고 있다. 현재 멜론티켓,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 티켓피아를 통해 예매가 진행 중이다. 한편, '원더리벳 2025'는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이번 페스티벌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티켓피아가 공동 주최, 투자로 참여하고, YG PLUS가 제작 투자로 합류했다.

2025-10-14 15:56: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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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인터넷신문윤리위, 자율심의 슬로건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600회 심의회의를 앞두고(10월 말)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14일 발표했다. "국민의 시선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바라보겠다는 뜻다. "언론의 양심으로"는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인신윤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신뢰를 세워가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인신윤위는 2013년 첫 심의를 시작한 이래, 자율규제에 참여한 서약매체의 윤리 확립과 인터넷뉴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슬로건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초심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선언이다. 인신윤위는 "600회의 심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함께 성장해 온 기록"이라며 "슬로건에는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언론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인신윤위의 초심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특정 단체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윤리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자율규제기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감으로써 오직 국민의 이익과 신뢰를 위해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10:39: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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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25%→50% 인상…한국 업계 '직격탄' 우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EU의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약 47% 줄이는 것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우리 제철소와 유럽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강조했다. 한국 철강 수출 차질 불가피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이다. EU는 이미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조정 과정에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EU의 방침에 따라 한-EU FTA의 혜택도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 이번 조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으로 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 경제적 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은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약 6억200만톤으로, EU 연간 철강 소비량의 4배에 달한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캐나다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으로 저가 철강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EU 철강산업 위기 심화 EU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언론 DW는 "유럽 철강업계가 지난 10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며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 내 철강 종사자는 30만명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약 10만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미 협상 카드 성격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EU 철강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도입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EU는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6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조기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EU TRQ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0-08 16:22: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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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경상수지 35조원 흑자…7개월 연속

일본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8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조7758억엔(약 35조17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다. 외국과 투자 거래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투자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 수지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는 4조2986억엔(약 40조520억원)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줄었다.무역수지는 1059억 엔(약 98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엔 3856억엔(약 3조5930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입액 감소가 수출액 감소를 웃돌면서 흑자로 전환됐다. 수출은 동월 대비 6% 감소한 8조2537억엔(76조9030억원)이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액이 감소했다. 수출액은 0.4% 감소한 8조3596억엔(약 77조8900억원)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미 수출용 자동차 등 수출액이 줄었다. 서비스 수지는 1899억엔(1조7693여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적자 규모는 2.4배 커졌다.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가 4239억엔(약 3조95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여행 수지는 3.1% 증가한 4195억엔(약 3조9090억원)이었다. 방일객 수 증가로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10-08 16:04:5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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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시즌' 개막…기업 실적 양호?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증시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업종별·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기업의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달 추석 연휴 이후 3분기 어닝시즌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증권가에선 하반기 약한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평년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3분기 어닝시즌도 실적을 기대해 볼만하다"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실적 전망치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어닝시즌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분기 초 하향 조정으로 시작했으나, 9월부터 재차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상반기에 조정하지 못한 연간 실적 전망치 현실화에 맞춰 3분기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 전체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업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여행·레저 등이 거론된다.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으로 디스플레이, 건설, 호텔·레저, 반도체를 꼽았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며 "건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단기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여행·레저는 추석과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긍정적 요인이 겹치고 있다"며 "결국 현시점에서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은 여행·레저"라고 분석했다. 현대차증권은 3분기 실적 기대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한국조선해양, 카카오, 현대로템, 한국전력 등을 제안했다.조창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조선, 증권, 상사, 자본재 등은 2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3분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라며 "반도체, 기계, 유틸리티 등은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 이익전망치 반등 국면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틸리티, 상사, 자본재 등의 상향 조정 비율이 높았다"며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절대적이고, 나머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DB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등을 꼽았다.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덕산네오룩스, 리가켐바이오,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등을 제시했다.

2025-10-08 16:04: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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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내년 세계 무역성장률 1.8%→0.5% 하향…관세 영향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WTO는 7일(현지 시간) 업데이트한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에서 내년 세계 경제 냉각과 새로운 관세 영향으로 무역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6%로 제시했다. 관세 영향이 2026년으로 옮겨졌음을 나타낸다며 올해 초 일부 재고, 특히 내구재 재고에서 발생한 증가분이 2026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는 8월 0.9%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과 수입 평균으로 측정한 세계 상품 교역량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세계 상품 교역액은 지난해 2% 증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다. 상반기 전 세계 상품 무역이 인공지능(AI) 관련 제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관세 인상을 앞둔 북미 수입 급증, 기타 국가 간 무역 호조에 따른 조정이다. 특히 반도체, 서버, 통신 장비 등 AI 관련 상품이 상반기 전체 무역 증가의 절반 가까이 견인하며,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관세 변화에 대한 각국의 측정된 대응, AI 성장 잠재력, 전 세계, 특히 신흥 경제국 간 무역 증가가 2025년 무역 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율 인상과 무역 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결국 조기 선적용 효과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며,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의 재고가 줄어들면서 올해 후반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10-08 16:04:2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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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미통위 명칭 개편에 예산 2.2억 소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미디어'를 추가하는 등의 명칭 개편에만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미통위 명칭 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등 교체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 MI 교체 등에 약 2.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기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이 합쳐져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된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부로부터 방송 진흥 사업, 인건비, 기본 경비 등 명목으로 91억7200여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이동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공무원 33명 중 23명의 직전 부서는 '유료 방송 등 방송 정책 진흥'과 무관한 정보화 담당, 비상 안전 기획, 혁신 행정, 서울지방우정청, 강릉전파관리소, 금융총괄과 등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입법으로 '미디어' 추가에 2.2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방송진흥과 관련이 적은 인원들이 전입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과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으로 과기부로부터 91억7200만원의 예산을 이체받았다"며 "여야가 과기부 예산으로 합의한 예산이 이체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25-10-08 16:02: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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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인질극…이번엔 임금 미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사태가 길어지자,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에는 셧다운이 지속되면 공무원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공무원 흔들기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 중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누구에 대해 얘기하느냐에 달렸다"며 "민주당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돌볼 것이지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는 달리 대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셧다운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체불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어느정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셧다운으로 강제로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셧다운 기간 돈을 받지 못하고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셧다운 이후 해당 임금을 보상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법령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필수분야에 한해 업무가 이뤄지고 비필수분야 공무원들은 휴직 상태다. 필수분야 공무원의 경우 셧다운 이후 체불 임금을 받게되지만, 휴직한 공무원들의 경우 의회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게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앞서 셧다운이 발생하자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이번에는 임금 미지급을 시사하면서 압박을 높인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연방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액시오스는 백악관이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최대 75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예산안 처리로 백악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두고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즉시 터져나왔다. 더힐에 따르면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정부를 폐쇄하고 순수한 임시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에 인질로 잡힌 사람들에게 보내는 끔찍한 메시지"라며 "나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2025-10-08 16:02:2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