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규춘
기사사진
멀어지는 금리 인하…높아지는 대출 문턱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하 시기와 횟수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며 대출 문턱이 올라가는 모습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25~5.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했다.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려나면서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이는 국내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금융채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된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전날 평균 3.912%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3.737% 대비 0.1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멀어진 상황에서 국내 은행 대출금리는 한동안 상승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며 "채권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중동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가계대출 속도 조절 측면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8조3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4346억원 늘었다. 앞서 3월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증가폭은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대폭을 나타냈다. 주담대 잔액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540조9903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3433억원 증가했다.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기금 재원으로 취급됐던 정책대출 자금이 은행 재원으로 바뀌면서 급격한 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 관련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될 때는 은행의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은행의 대출 잔액에 포함된다.신용대출 잔액은 102조8050억원으로 전월보다 4029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2021년 12월 이후 지난해 10월 한 달을 제외하고 감소한 바 있다.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신용 인플레가 나타나며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달 933.2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평균 929.6점에서 3.6점 더 오른 수준이다.1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자들의 2금융권 이동은 이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482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민들이 올라간 대출 문턱에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려든 영향으로 고금리는 지속 중이다.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지난달 평균 카드론 금리는 14.44%로 집계됐다.7개사의 카드론 금리는 지난해 7~9월 13% 후반대에서 14% 초반대에 머무르다가 10월부터 올라가 14%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의 평균 금리는 지난달 17.21%에 이른다.

2024-05-03 10:48:59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힘빠진 비트코인, 8300만원 횡보…김치프리미엄은 2%대

비트코인이 연일 약세를 보이며 8300만원대 머물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김치프리미엄은 2%대로 추락했다.3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07% 떨어진 8312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0.45% 하락한 8312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50% 오른 5만9127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횡보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55% 떨어진 419만원을, 업비트에서는 1.18% 하락한 420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62% 오른 2987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지난달 한때 10%를 넘겼던 김치프리미엄은 2%대로 떨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2.85%다. 이 가운데 상승장 전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명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 데 포페는 2일(현지시간) X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2주 동안 약 7% 하락했다"며 "이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됐다"며 "5-10%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부터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때까지 알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현재 하락장을 뒤집을 만한 큰 이벤트는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상반기 상승 촉발제로 꼽혔던 미국 현물 ETF 상장(1월), 반감기(4월), 홍콩 현물 ETF 상장(4월) 등을 잇는 후속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부재한 것이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8점을 기록하며 '중립적인(Neutral)'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43·공포)보다 오른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

2024-05-03 10:45:23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서울 아파트 전세대란 우려…전세수급지수 100 근접

서울 아파트 전세가 조만간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세대란이 현실로 닥칠지 우려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3으로 전주 97.9보다 1.4포인트(p) 뛰었다. 전세수급지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보다 내놓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2021년 12월6일(99.1) 100 밑으로 떨어진 전세수급지수는 2022년 12월26일엔 60.4로 저점을 찍었다가 최근 100에 근접하고 있다.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이 지난주 98.9에서 102.2로 오르면서 100을 넘어섰다. 영등포·양천·강서 등 서남권(101.2→100.9)도 수요가 더 많았다. 용산·종로·중구의 도심권(95.4→97)과 마포·서대문·은평의 서북권(96.9→98.3)도 수치가 올랐다.강남·서초·송파·강동을 묶은 동남권(93.3→94.4)의 경우 올해 강동구에 입주물량이 대대적으로 예정돼 있는데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5월22일(0.01%) 이후 약 1년 가까이 오름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소형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89.8에서 91로 상승했다. 2월 첫째주(5일 기준) 82.9를 저점으로 둘째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이번주까지 12주 연속 상승했다.동남권(92.5→93.7), 도심권(91.2→92.9), 서남권(91.4→92.5), 동북권(85.1→85.8)에서는 수치가 상승했고, 서북권(92.9→92.8)은 소폭 하락했다.

2024-05-03 10:44:0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의대열풍 거세지나"….사교육주 '들썩'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1489~1509명 범위로 확정되면서 의대 열풍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에 사교육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교육업체인 디지털대성 주가는 오전 9시52분 현재 전 거래일 보다 20원(0.28%) 떨어진 7140원에 거래되고 있다.그러나 디지털대성 주가는 올 들어 전날까지 20.3%나 올랐다. 이 업체는 대성마이맥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 강남대성기숙학원과 부산대성학원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달 17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같은 시각 성인 입시전문 교육기관인 메가엠디도 전날 보다 5원(0.21%) 상승한 2395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에도 1.91% 뛰었다. 메가스터디도 전 거래일 대비 130원(1.15%) 오른 1만1410원을 기록 중이다. 주가는 지난 달부터 2.6%나 상승했다.아이스크림에듀와 웅진씽크빅도 전일 보다 각각 30원(0.83%), 10원(0.5%) 오른 3650원, 2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지난 달 19일 장중 저점(2055원) 보다 4% 넘게 올랐다. 비상교육도 최근 한 달간 0.4% 상승했다.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날 발표한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합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이 된다. 당초 증원분보다 줄었지만 전년 대비 1500여명이 늘어 수험생들의 사교육 열풍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형태의 사교육의 성장세가 높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및 2028 입시제도 변경 등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증권가는 디지털대성이 주요회사 지분 확보와 고등 부문 온라인 강의 가격 인상 등으로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은 최상위권 전용 강남대성 의대관을 운영 중"이라며 "6월 중 약 40% 규모의 수용인원 증설을 완료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5-03 10:42:3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다이몬, 새 싱글 'HYPERSPACE 911' 스케줄러 공개…컴백 초읽기!

'5세대 대표 퍼포먼스돌' 그룹 다이몬(DXMON)이 컴백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소속사 SSQ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공식 SNS를 통해 다이몬(민재, 세이타, HEE, 태극, REX, JO)의 첫 번째 싱글 'HYPERSPACE 911(하이퍼스페이스 911)'의 스케줄러 이미지를 공개했다. 다이몬 특유의 청량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푸른 하늘과 뛰어넘어야 할 것만 같은 높은 펜스가 담겨있다. 또 다이몬의 첫 싱글 프로모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이몬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솔로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8일에는 그룹 콘셉트 포토를 오픈한다. 또 10일에는 트랙 스포일러, 11일에는 이번 싱글의 콘셉트 필름을 오픈한다. 특히 12일에는 'Girls, Love boys, Love girls(걸스, 러브 보이즈, 러브 걸스)' 이미지 트레일러를 공개한다. 13일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된 후 마침내 14일에는 다이몬의 새 싱글과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가 오픈된다. 다이몬이 이번 싱글을 통해 어떤 매력을 보여줄 것인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지난 1월 데뷔한 그룹 다이몬은 강렬한 퍼포먼스와 소년미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6인조 보이그룹이다. 지난 데뷔 앨범 활동 당시 더블 타이틀곡 'Burn Up(번 업)'과 'SPARK(스파크)'를 모두 음악방송에서 선보이며 광폭 행보를 선보였다. 소속사 SSQ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이몬의 또 다른 음악적 스펙트럼이 담긴 새 싱글 'HYPERSPACE 911'의 프로모션이 시작된다"며 "불꽃처럼 타올랐던 지난 데뷔 활동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여섯 멤버 모두 땀 흘려 준비 중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다이몬의 첫 싱글 'HYPERSPACE 911'은 오는 14일 오후 6시 공개된다.

2024-05-03 10:35:57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윤현상, 전역 후 첫 신보 '아이.이' 발매…한층 짙어진 감성

싱어송라이터 윤현상이 새 싱글 'i.E(아이.이)'를 발매한다. 'i.E'에는 타이틀곡 '복잡해'를 포함해 '집'까지 총 2곡이 수록된다. '복잡해'는 피아노와 몽환적인 신스 패드로 이뤄진 알앤비 기반의 곡으로, 사랑이 떠나간 후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한 가사로 듣는 이들의 공감을 자아낼 전망이다. '집'은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윤현상의 자전적인 메시지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와 함께 윤현상의 담백한 음색이 더해져 리스너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상은 'i.E' 작사와 작곡, 편곡 등에 참여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특히 '복잡해'는 치즈, 백예린, 헤이즈 등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들을 프로듀싱해 온 구름이 편곡에 이름을 올려 두 사람의 특별한 호흡이 기대된다. 'i.E'는 윤현상이 전역 후 선보이는 첫 신보다. 지난 2011년 'K팝스타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윤현상은 '언제쯤이면', 'attitude', 'LOVER', '오늘부터' 등으로 색다른 감성을 보여줬다. 2020년 발매한 EP 'LOVER'의 타이틀곡 '춤추는 우주'는 배우 이민호의 추천을 받았으며, '오늘부터' 또한 NCT 도영이 언급하는 등 아티스트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i.E'를 통해 윤현상이 어떤 감성으로 울림을 선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윤현상의 싱글 'i.E'는 오늘(3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3 10:18:4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개그콘서트' 어린이날 특집, '데프콘'부터 '말자 할매'까지…눈높이 맞춤 개그 준비

'개그콘서트'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5일 방송하는 KBS2 '개그콘서트' 1074회는 시청 등급을 전체 관람가로 조정한 어린이날 특집으로 꾸며진다. 25년 '개그콘서트' 역사상 처음 전체 관람가를 시도하는 만큼, 이날 방송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코너들로 눈길을 끌 예정이다. 신윤승·조수연의 '데프콘 어때요'는 샐러드 가게에서 펼쳐지는 소개팅을 그린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신윤승이 등장하자 객석에선 큰 환호성이 쏟아졌고, '데프콘 어때요'가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관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이날 신윤승은 평소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농담으로 웃음을 만들었던 조수연에게 어린이날 특집 방송임을 계속 강조해 웃음을 자아낼 전망이다. 조수연의 급발진을 저지하기 위한 신윤승의 노력이 평소와는 다른 결의 재미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날 특집을 위해 10년 만에 부활하는 코너도 있다. 정태호, 송병철, 이상훈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선보였던 코너 '감사합니다'로, 단순한 멜로디의 노랫말과 몸 개그가 당시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인기를 받았던 코너다. 지난달 막을 내렸던 몸 개그 코너 '바디언즈', 중독을 부르는 멜로디가 특징이었던 공감 개그 '킹받쥬'도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다. 이 세 코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직관적인 개그로 어린이 시청자들의 웃음 버튼을 누를 계획이다.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린 코너는 '소통왕 말자 할매'였다. 성적 걱정부터 가족 간의 소통까지 어린 관객들의 다양한 고민이 '말자 할매' 김영희에게 쏟아졌고, 평소보다 많은 고민 상담 요청에 녹화 시간마저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개그콘서트'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5분 KBS2에서 방송한다.

2024-05-03 10:11:0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프리미엄 생수 몽베스트, 몽드셀렉션 수상 기념 '몽베스트 페스타' 진행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몽베스트가 고객 감사 페스티벌 '몽베스트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몽베스트가 유럽의 식음료 품질 평가 기관인 국제식음료품평원(이하 ITI,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이 주최한 '2024 IT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아 '최우수 미각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면서 마련됐다. 또한 2024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 은 92개 국가에서 약 3,000개가 넘는 제품을 접수해 3~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각 분야 우수 브랜드를 엄선한 가운데 몽베스트가 식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ITI 국제식음료품평회'는 매년 세계 각국 200여 명의 셰프와 소믈리에, 식음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몽베스트는 이번 수상을 기념해 브랜드 공식 네이버 스토어에서 5월 한달간 몽베스트 생수, 탄산수, 콤부차와 생수 결합 상품을 최대 58% 할인가로 선보인다. 또한 생수와 탄산수 구매 고객 대상으로 블랜딩 콤부차 8종 체험팩을 제공하며, 330ml 생수 12개와 콤부차 4종(총 40포) 구성 상품을 1만6900원 특가로 판매한다. 네이버 스토어 알림 받기설정과 재구매한 고객은 2만 원 이상 구매 시 5% 중복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몽베스트 관계자는 "몽베스트 생수를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가격 혜택은 물론 블랜딩 콤부차 체험팩 제공 이벤트를 통해 프리미엄 콤부차도 함께 즐겨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몽베스트는 오는 4일 여의도 공원을 시작으로 잠실 야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 소재 대학교, 성수동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2024-05-02 15:00:03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의대교수들 '휴진' 전국 확산…내일은 서울아산·성모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들어간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를 쉬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은 울산대 의대의 수련병원이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쉴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달 3일 하루 휴진키로 결의했다. 조선대병원 교수들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휴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휴진은 지난 24일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전의비는 "진료공백이 계속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축소가 불가피 하다"라고 밝혔다. 전의비가 이같이 결의하면서 이미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국립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휴진했다. 이들의 휴진으로 이날 외래 진료량이 최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까지 메워가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되면 의료대란이 최악의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지난 1일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4명이 사직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의대 교수 4명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병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진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소속으로 1일부로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확산하면 의료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 방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가 안 돌아오면 의료붕괴는 5월부터 시작"이라며 "정부가 우리 진정성을 못믿겠다면 사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2 09:47:5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법원 "의대 증원 2천명 이유, 말보다 구체적 자료 내라" 했더니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법원에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증원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보류될 가능성이 크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단체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반대로 재판부가 정부의 근거와 논리를 수용하면 이는 정부의 증원 정책이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연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정 과정과 향후 지원에 대한 막연한 설명 수준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정부 근거가 타당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증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료계 주장도 고려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다른 재판부가 그간 의료계가 제기해온 증원 취소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줄줄이 각하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것과는 대비된다.복지부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착실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차례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논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들은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를 담고 있어 정부는 이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며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결국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근거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가 정부의 근거와 논리를 수긍하면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정부의 의료 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의료계 주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동력은 힘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증원 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를 두고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단체 측은 더욱 기세등등해 질 것이 분명하다.이 경우 입시현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대학들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대입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비판까지 예상된다.의료개혁 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증원 근거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 당할 경우 의료 정책 전반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 승인을 거쳐 각 대학별로 통보하는데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며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부분과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는 증원 숫자를 2천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와 배분의 근거가 된 의대 현장 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한다"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2024-05-02 09:46:4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소비자물가 내렸다지만 '불안'…석유류 두 달째 뛰고 과일류 38.7%↑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양배추도 23개월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됐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2개월 연속 뛰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100)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3%대로 올라선 후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3%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졌다. 올해 1월(2.8%) 2%대로 잠깐 내려왔다 바로 2월(3.1%)에 3%로 다시 올라섰고 3월(3.1%)까지 3%대 상승률이 이어졌다. 지난달 2%대로 내려앉긴 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와 석유류 증가세가 이어지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1%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8%, 2.2% 상승했다.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38.7%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10.6% 올랐고 농산물만 보면 20.3%로 상승폭이 더 컸다. 특히 배 가격은 102.9% 상승하면서 1975년 1월부터 시작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도 80.8%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양배추도 48.8% 오르며 1년1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토마토(39.0%), 배추(32.1%), 오징어(14.9%) 등이 올랐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6%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0.3%, 0.4%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라면(-5.1%) 등 가공식품 물가는 1.6%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지난 3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류는 지난달 1.3%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05%p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과 석유류에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으나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에서 상승폭이 축소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며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석유류가 외생변수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8%)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2.8%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0%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6% 하락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역시 2.3% 상승했다.

2024-05-02 09:26:3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메타빌드와 메트로미디어, AI 사업 관련 MOU체결

메트로미디어와 메타빌드가 AI사업과 관련해 MOU를 체결하고 솔루션 개발을 확장한다. 메트로미디어(이장규 대표)와 메타빌드(조풍연 대표)는 메트로 본사에서 언론 미디어 분야의 AI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MOU를 30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AI 신기술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한다. 또한 AI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개발된 AI 솔루션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양사 모두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타빌드는 언론환경에 적합한 AI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메트로미디어는 AI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타를 제공하며 메타빌드가 제공하는 솔류션을 제공받는다. 이로써 메트로미디어의 검증된 순도 높은 정보와 메타빌드의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AI기술을 통해 솔루션개발에 상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MOU에 참석한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메타빌드의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회사의 기사를 가지고 새로운 기사를 가공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메타빌드의 AI기술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지원 받을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메트로미디어의 좋은 기사 데이터를 활용해 메타빌드의 제작 도구와 파운데이션 모델과 기술력을 적용해 AI가 칼럼기사를 만들수 있도록 학습시켜 높은 품질의 인공지능 기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30 14:27:19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메타빌드와 메트로미디어, AI 사업 관련 MOU체결

메트로미디어와 메타빌드가 AI사업과 관련해 MOU를 체결하고 솔루션 개발을 확장한다. 메트로미디어(이장규 대표)와 메타빌드(조풍연 대표)는 메트로 본사에서 언론 미디어 분야의 AI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목표로 MOU를 30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AI 신기술 개발 및 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한다. 또한 AI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개발된 AI 솔루션에 대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양사 모두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타빌드는 언론환경에 적합한 AI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메트로미디어는 AI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타를 제공하며 메타빌드가 제공하는 솔류션을 제공받는다. 이로써 메트로미디어의 검증된 순도 높은 정보와 메타빌드의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AI기술을 통해 솔루션개발에 상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MOU에 참석한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메타빌드의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회사의 기사를 가지고 새로운 기사를 가공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메타빌드의 AI기술력을 통해 지원을 받을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메트로미디어의 좋은 기사 데이터를 활용해 메타빌드의 제작 도구와 파운데이션 모델과 기술력을 적용해 AI가 칼럼기사를 만들수 있도록 학습시켜 높은 품질의 인공지능 기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30 14:09:4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