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합동 프로보노 사업 추진...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한국마사회는 4일부터 '여가산업 혁신 추진그룹'과 합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사업을 추진한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해(pro bono pulico)'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가산업 혁신 추진그룹'은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SR, GKL,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년에는 지역사회 ESG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보노 사업은 ESG 공동과제 중 S(사회) 과제로, 경영기반·업력·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약 10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마사회는 ▲노무지원 ▲환경컨설팅 ▲데이터 관리 분야를 집중 지원해 전문적인 지식 및 맞춤형 노하우 전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에게는 한국마사회 홍보채널을 활용한 '동행馬트'(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4개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1:32:12 신하은 기자

한국마사회, 全 이사진 대상 청렴교육 시행

한국마사회는 지난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고위직이 기관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리더십 함양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올해는 교육대상을 상임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도 포함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사무관을 강사로 직접 초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법 제정 배경과 준수사항, 실제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면강의로 진행돼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한국마사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Month'를 시행 중이다. 이 한 달여의 시행기간 동안 마사회 구성원들은 맞춤형 부패방지교육을 수강하며,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사진 대상 청렴교육도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마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1:04:22 신하은 기자

[부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친상

▲서상례씨 별세, 조요안, 조희봉, 조희창(목사), 조희걸(목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조계수, 조희경씨 모친상, 최정자, 박기순, 홍순복, 최만순, 김의숙씨 시모상, 김운식, 정광수씨 장모상, 10월3일 11시30분 별세,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10월5일(수) 오전 7시, 장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5번지 선산. 02-2258-5940

2022-10-03 15:18:59 신하은 기자

교육부 장관에 교육부 폐지론자?...교육 홀대론 계속되나

장기간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목됐지만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선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비교육 전문가에 이어 교육부 폐지론자까지 지명했다는 점을 들며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올해 초 참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 보고서 내용 중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임명된 지 35일만에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전 장관 등 실패를 이미 두 차례 겪었음에도 교육계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인선자가 비교육 전문가였다면, 이번에는 교육부 폐지론자인 셈이다. 이처럼 교육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 교육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폐지론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교육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립대학 관리 기능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기자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자고 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과거 장관 재직시 시행했던 대학 정책 상당 부분은 한결 같이 강압적이고 획일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전체 고등교육 정원 조정, 지역 균형 발전, 교육재정 확보 등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교육부 대학 기능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가 충실히 이행돼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 후보자가 전임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를 청원한 바도 있다.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지표로 추가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들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시켰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폐지론자라는 지적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자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의 첫 출근길에서 "교육부 폐지론을 펼친 게 아니다"라며 "선진국에는 한국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대학에 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명 시 교육격차 해소에 특히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5:16:27 신하은 기자

호서대, 한국 대표 철학자 '김형석 교수' 초청 강연

호서대학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를 초청해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을 주제로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본인의 경험과 사례를 들어 "남을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 가치있는 삶이며, 역사적으로도 배려하는 사회가 가장 발전된 문명을 이뤘다"고 당부했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서 30여년간 가르치다 1985년 퇴임했다. 평생 친구였던 김태길, 안병욱 교수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철학자이다. '고독이라는 병', '영원과 사랑의 대화' 등과 같은 베스트셀러를 발표해 수필가로 이름을 떨쳤는데, 간결한 문장과 깊은 통찰이 담긴 필력으로도 유명하다. 올해 103세인 그는 1세기가 훌쩍 넘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활발하게 대중들과 나누며, 젊은 사람보다 유연한 사고와 의미있는 메시지로 대중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호서대와 카이스트, (사)창의공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충청권 시민들을 위해 호서대에서 마련한 석학들의 릴레이 특강이다. 호서대는 특강이 유명 석학들의 지혜를 듣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지역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강연은 정호승 시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박상돈 천안시장 그리고 강일구 호서대 전 총장이 예정돼 있으며 지역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4:38:41 신하은 기자

중앙대 안성캠, 범중앙인한마당 ‘카우스모스’ 개최...4일부터 6일까지

중앙대학교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범중앙인한마당' 행사를 안성캠퍼스 일대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면 개최한다. 중앙대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며 어울리는 범중앙인한마당 행사의 올해 슬로건은 '카우스모스'다. 중앙대의 영문 명칭 약자인 CAU(Chung-Ang Univeristy)를 뜻하는 '카우'에 가을이란 계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코스모스'를 더해 슬로건을 정했다. 행사는 안성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스 존 ▲플레이 존 ▲힐링 존 ▲선배 초청 특강 ▲푸드트럭 등으로 구역을 나눠 주간 행사 및 광장행사를 운영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여러 구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게임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전공과 동아리가 실시하는 공연에도 참여 가능하다. 행사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아티스트 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5일에는 다운, 빅나티, 10cm, 지코가 캠퍼스를 방문하며, 6일에는 응원단 공연에 이어 오반, 이하이, 로꼬, 스테이씨가 무대에 오른다. 행사의 피날레는 불꽃놀이로 장식될 예정이다. 박상규 총장은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범중앙인한마당 행사를 통해 중앙인들의 소속감과 애교심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침체돼 있던 학내 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꿈꾸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4:37:40 신하은 기자

순천향대, 3년 연속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남지역 운영기관 선정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문화예술교육연구소가 3년 연속 '202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남지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지역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문화예술 분야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예술 강사 파견을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적 소양 제고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순천향대는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약 53억의 예산지원을 통해 충남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한 약 550여 개 학교에 300여 명의 예술 강사를 배치해 8개 분야(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에 대한 예술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VR·AR·MR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Media Inside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협의회 구성 ▲현 교육과정을 반영한 예술교육프로그램 '공통의 경험·새로운 예술 : 스텝업!' 개발 ▲지역문화와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플러스업 :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종원 소장(공연영상학과 교수)은 "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4:37:38 신하은 기자

"세종대왕님 너무 멋져요"...재외동포 어린이의 그림일기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올해 그림일기 대회는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전 세계 40개국의 재외동포 어린이 980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수상자는 총 14명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1명), 국회교육위원장·이사장상(각 1명), 최우수·우수·장려·인기상(각 2명), 특별상(3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참가대상을 재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재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거주 5년 이상인 만 12세 이하 재외동포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박시인 어린이(중국 대원국제학교)는 한국어 자음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음이 혓바닥이나 입술모양으로 소리가 나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자랑스러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너무 멋져 꿈속에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림과 함께 적절히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받아쓰기 공부를 통해 우리말 속담을 배운 경험을 소개한 작품, 태권도 사범이신 아버지처럼 한국말과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작품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 전시회는 2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4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교육부에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작이 전시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그림일기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었다"며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문화를 함께 배워 민족정체성을 지닌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4:25:02 신하은 기자

연세대, 가장 먼저 논술고사 실시...수시 본격 스타트

2023학년도 수시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논술고사를 가장 먼저 실시한 연세대는 논술 100% 전형으로 학생부 성적과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세대는 1일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수시 논술의 문을 열었다. 이번 논술 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논술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과 수학 문제가 포함된 인문사회수학통합형 시험이며 자연계열은 수학 필수, 과학 선택형으로 진행된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은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고, 자연계열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인문사회계열 논술 문제는 '기술발전이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을 주제로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제시문과 논제가 평이하고, 수학 문제도 수열의 정의를 이용하는 연산 문제가 출제돼 체감 난이도는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연계열 수학 문제는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지난해보다 문항 수가 줄었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됐다. 지난해에는 증명 문제 위주로 출제됐으나, 올해는 개념의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계산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다만 과학 문제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체감 난이도가 하락했다. 물리는 전기회로의 구성과 저항의 연결에 대한 문제로 수학적 조건이 결합한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어려웠지만 체감 난이도 자체는 감소했다는 예측이다. 연세대의 올해 논술전형 경쟁률은 38.97:1로 전년도 48.47:1에 비해 하락했다. 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99.80: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건축공학과가 17.25: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2023학년도 수시에서는 연세대를 시작으로 가톨릭대, 경기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홍익대가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수능 이후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가 진행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4:18:27 신하은 기자

서울외고, 서울 2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4년간 12억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를 운영할 두 번째 학교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최초의 공영형 사립학교로 충암고등학교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서울외고를 선정하고 1일부터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하게 됐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임원 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해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안정적 행·재정 지원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학교 혁신 모델이다. 서울외고는 앞으로 4년간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인 ▲공영형 이사회 구성·운영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 및 학교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교직원 전문성 향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교육청에서는 연간 3억원(환경개선비 2억5천만원, 특색사업비 5천만원), 4년간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청숙학원은 임원 간 분쟁으로 소속 학교인 서울외고의 학교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으나, 금번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사학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학교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학교법인의 체제 개편 및 학교의 공적 역할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해 수업료 자율학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공영형 사립학교 지정 후 2년 차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3 13:36:27 신하은 기자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필적 의혹까지...여전히 갑론을박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필적 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 추가 의견도 포함됐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해 운필 등을 비교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김 여사 논문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와 심사위원, 국민대는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교육부는 해당 결과에 대해 국민대 특정감사 시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서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의 서명란에 주임교수가 조교에게 심사위원 성명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인준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심사위원들 성명을 미리 적어둔 것은 맞지만 이후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후 모두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심사위원 이름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설명자료를 통해 "논문 심사를 받은 다른 전공 학생의 경우 심사위원 서명이 타이핑돼 있고 성명 옆에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돼 특별히 이 건만 문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는 4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 등 논란들을 깊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적 의혹이 더해져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련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2 18:32:39 신하은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지역주택조합의 보증을 받았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보증계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항변했고, A씨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주택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문제는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하급심판결은 통일돼 있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64112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상대방은 총회 의결이 없었던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상대방은 사전에 총회 의결의 존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총회 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련 법령 해석상 예정된 것이자 당연히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사전에 총회 의결의 존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내 과실 없이 부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등의 매우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계약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 내지 조합장 등에게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조치를 거쳤다는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다.

2022-10-02 14:56:50 신하은 기자

삼육대, 2023학년도 수시모집 미술 실기고사

삼육대학교는 2일 교내 체육관 주경기장과 제3과학관, 다니엘관에서 2023학년도 수시모집 아트앤디자인학과 미술 실기고사를 실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기초디자인 실기고사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사고의전환 실기고사가 진행됐다. 이날 실기고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 속에 이뤄졌다. 대학 측은 수험생과 시험 진행요원 외에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인원 차량의 교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학생들은 시험 당일 온라인 문진표를 제출하고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고사장 내 좌석은 앞뒤 좌우 모두 1.5~2m 간격으로 배치했다. 또한 교내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더불어 손소독 티슈도 배부했다.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55명 모집에 1458명이 지원해 26.51대 1의 전체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별로는 ▲실기우수자전형 40.38대 1 ▲일반전형 20.90대 1 ▲예체능인재전형 9.33대 1 ▲특수교육대상자 7.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2 14:44:47 신하은 기자

한국마사회,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성료

한국마사회가 최근 총사업비 1857억원을 투입해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 661천㎡에 조성중인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등 다수의 내빈들과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말(馬)산업특구 영천에 조성되는 경마공원 건설공사를 축하했다. 김홍기 본부장(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의 건설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는 발파식을 통해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의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는 ▲20만평 부지에 8종의 다양한 경주거리 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2면의 경주로 ▲관람편의 기능과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관람대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을 맡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한국 경마 시행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착공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영천시민의 끝없는 지지와 관심 덕분이었다"며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조성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지만, 지역 주민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영천경마공원이 경북의 관광 랜드마크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겠으며, 우선적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천시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들을 최대한 많이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2 14:37:45 신하은 기자

메트로신문-9월 3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에너지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출 실적이 감소한 원전 기자재 기업이 과거 실적 대신 향후 투자계획에 따라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규모 12.5MW급 그린수소 실증사업이 제주에서 진행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보교육 중요해졌지만 한국의 정보 교육 수준은 주요국 중 최저로 나타났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시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할 정보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산업부> ▲ 기아가 제로백 3.5초, 최고 속도 시속 260㎞로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 EV6 GT를 출시한다. ▲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꿈꾸는 제주도에서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롯데월드타워가 8년만에 러버덕을 석촌호수로 다시 데려왔다. 핼러윈을 맞아 새롭게 꾸민 러버덕도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최근 이어진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하반기중에 자사주를 매입한 상장사 수가 늘어난 데 이어 자사주 소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이 현재와 향후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경기실시지수(CPA BSI)가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경쟁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부>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와 GA업계가 온라인플랫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 등 온라인플랫폼이 가진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방대한 고객 DB확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과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이 ATM 무통장입금 금액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오픈뱅킹에 가입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올해 실행하고 있는 3차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역대급으로 저조하다.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자격 조건으로 역대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천정부지로 치솟은 먹거리 물가에 지갑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유통가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PB(자체브랜드)를 보유한 대형마트들이 수개월 만에 호실적을 기록했고 과거 공장으로 직행하던 못난이 과일과 사업장에서 쓰던 대용량 상품이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다. 알뜰한 가계부를 위해 유료 멤버십 가입도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가 가파른 물가 상승 및 판로 축소, 수요 감소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상생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관련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몸애와 미모를 가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 모델들이 판매 방송에 섰다. 유통가 패션 부문에서 일반인 모델 선발과 이들을 통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 모델은 선발 자체도 고객들에게 큰 홍보 효과가 있지만 고객과 상품 간 거리감이 좁혀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 ▲무르익은 가을 날씨에 캠핑족들의 들뜬 마음만큼 유통가의 발걸음도 바쁘다. 유통업계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먹핑(먹으며 캠핑)족'과 일교차가 커진 기온에 필요해진 용품을 구매하려는 '장비족(취미 장비를 크게 갖추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양분화되던 치킨 시장에 '간장치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치킨집이 있다. 1991년 경상북도 구미시에 10평 남짓한 작은 통닭가게로 시작한 '교촌치킨'이 그 주인공이다. ▲한미헬스케어가 지주사화의 합병으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그룹에 따르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3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를 열고 한미헬스케어와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셀트리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09-30 06:00: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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