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복지공단, 한-ILO 산재보험 초청연수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캄보디아, 미얀마, 및 태국의 산재보험 관련 노사정 대표 7명을 대상으로 한-ILO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타임스퀘어에서 실시한다. 한-ILO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사회보장분야 개발협력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며 아세안 개도국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ILO 본부와 아태사무소의 사회보장 전문가들과 산재보험제도의 글로벌 기준 및 동향, 도전과제 등을 공유하며,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성과를 배우고 공단 재활공학연구소도 견학하는 등 우리나라 산재보험 발전모델에 대한 학습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산재보험 패널데이터 연구결과 발표 세션'을 추가해 공단의 선도적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초청연수가 아세안의 산재보험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연수 참가국의 후속 제도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초청연수가 각국 발전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가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4 12:55:12 최신웅 기자

정부,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 25억 달러… 신 수출전략 수립

정부가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25억 달러로 잡고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시장의 성장과 참치, 김 등 주력 품목의 선전으로 역대 최고치인 23억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1월 수출액이 2억2000만 달러로 작년 1월보다 약 11%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근해 어획량 감소 등 수급 불안정과 까다로운 위생·안전 기준 등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략은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 ▲제품경쟁력 향상 및 수출가공 인프라 강화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등 3대 전략 아래 분야별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산가공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연구개발(R&D)·수출지원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수출클러스터(개소당 약 1000억원)를 목포와 부산에 구축하고, 영세 가공업체가 결집된 중규모의 식품거점단지(개소당 약 150억원)도 기존 12개소에서 2022년까지 7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수출·가공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표 수출 수산식품인 김과 참치에 이어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유망품목들이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현지 대형 유통체인에 한국수산식품 매장을 입점시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소비자층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한류스타 연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정부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과 소형·즉석식품 시장 등 신 유통망에 대한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마켓 입점과 SNS 홍보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즉석식품과 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매장 시범 입점도 추진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통해 수출기반을 고도화하고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수산식품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4 12:39:1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청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수산식품업체 지원 등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청년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해외로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무역지원센터 및 현지 진출기업과 연계한 현장교육 프로그램이다. 청년 해외시장개척단은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를 비롯해 주요 수출 국가인 중국, 일본 등에 파견될 예정이다. 청년들은 현지의 수산식품기업들과 1대 1로 연계돼 해외 마케팅을 경험하게 되며, 각 국가에 설치된 무역지원센터(수협중앙회)에서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업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지 소비자 선호도와 수산물 소비현황 등 현지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수산박람회에서 바이어 발굴 및 국내 수산식품 홍보 등 해외 마케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실무경력을 쌓기 위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현지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한다. 김남웅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제수산마케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청년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해외 수산물 판로 개척과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90303000043.jpg::C::540::해양수산부 2019년 청년해외시장 개척단 사전 교육 모습./해양수산부}!]

2019-03-03 11:15:13 최신웅 기자

월동채소류 생산량 증가… 농식품부, 3월 소비촉진 대책 추진

올 겨울 온화한 기상으로 월동채소류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월동배추·무·양배추·대파 등 월동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3월 한달간 추진할 예정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례적인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월동 배추·무·양배추·대파 등의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1~2월 평균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배추는 포기당 939원(평년 대비 51.9%↓), 무는 포기당 790원(평년 대비 25.9%↓), 양배추는 포기당 1254원(평년 대비 33.1%↓), 대파는 ㎏당 1184원(평년 대비 31.6%↓)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량 수요처, 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주산지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가격 회복을 견인할 방침이다. 우선 학교,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의 단체 급식에서 제철 채소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대한영양사협회는 단체 급식에서 제철 채소류를 활용한 식단을 확대 편성하고 영양사들에게 겉절이, 무채 등 관련 요리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농협 유통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획특판을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공중파 방송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소비홍보를 펼치는 한편, 일부 채소류의 수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시장격리 대책에 이은 이번 소비촉진 대책으로 월동채소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겠다"며 "시장 및 산지 동향도 수시로 점검해 향후 수급여건 변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3 11:11:00 최신웅 기자

aT, 신북방에서 중동까지 한국식품 수출영토 확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러시아와 중동지역으로 한국식품의 수출 확장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3일 aT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신흥시장으로 수출잠재력이 크게 기대되는 러시아와 중동지역의 유망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모스크바식품박람회(PROD EXPO)'에는 17개 수출업체가 출품한 면류, 음료 등 러시아 수출 인기품목 외에도 독특한 식감의 버섯 칩 스낵과 빵에 발라먹는 유자마말레이드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현지바이어들에게 선보였다. 러시아현지에 진출한 오리온, CJ 등 식품기업들과 오뚜기 등 수출업체들이 참가한 현장간담회에서는 현지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수출역량과 노하우를 중소식품기업들과 공유하여 신규시장 확대와신규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상호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중동지역 최대 식품박람회 '두바이식품박람회'에서는 31개 수출업체가 제주산 감귤과 김치 등을 선보였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중동소비자들의 현지트렌드에 힘입어 과즙음료 및 자양강장 기능성음료가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최근 검역해소로 수출유망품목으로 떠오른 삼계탕의 현지수출방안을 모색하고, 두바이 등 현지마켓에 한국식품을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용코너 신설과 테마형 한국식품전문매장 운영 확대 등 중동지역 허브에서 적극적인 수출현장 세일즈를 펼쳤다. 특히, 한류문화에 익숙한 현지 젊은 소비자들에게 매운맛 떡볶이의 인기가 단연 뜨거웠다. 이번 두바이박람회에서는 총 666건, 45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600만 달러의 현장계약도 체결했다. 이병호 aT 사장은 "신북방지역인 러시아와 몽골 등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업체들의 시장개척활동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이 지역의 새로운 수출채널과 유망품목발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외지사를 신규 개설하는 등 앞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영토를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90303000005.jpg::C::540::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모스크바식품박람회(PROD EXPO)' 현장 모습./aT}!]

2019-03-03 10:54:56 최신웅 기자

작년 4분기 50대가구 가처분소득, 전년 대비 10만2000원 ↓

지난해 4분기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란 국민 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 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고용 한파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가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50대가 가구주인 가계의 명목 월평균 가처분소득(전국·2인 이상)은 412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2000원(2.4%) 줄었다. 50대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연령층으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도 일부 포함돼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해 50대 인구 비중은 16.6%를 기록, 40대(16.4%)를 넘어섰다.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상반기 3%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3분기 제자리걸음(0.0%)에 이어 4분기에는 2013년 4분기(-0.5%)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60세 이상 가구주와 4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8.0%, 6.3% 늘었다. 39세 이하 가구주 가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0.1%) 했다.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에는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계속된 고용 부진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50대 가구주 가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소폭(-0.1%) 줄면서 2013년 4분기(-0.7%)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주춤하면서 전체 소득 증가 폭은 2017년 2분기(0.5%) 이후 가장 작은 1.3%에 그쳤다. 반면, 50대 가구주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12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8000원(15.5%)이 늘었다. 이중 이자 비용은 4만1000원(48.2%)이나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경상조세도 7만2000원(42.2%) 늘었다. 전체 가구 평균 이자·경상조세 증가율은 24.1%, 29.4%로 50대 가구주 가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급격히 팽창한 상황에서 지난해 금리까지 오르면서 50대 가구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50대 가구주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는 9104만원으로 40대(9979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금융대출 중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은 50대(15.4%)가 40대(13.9%)보다 더 높았다.

2019-03-03 10:54:49 최신웅 기자

농진청, 콩과 메밀 유전정보 ‘종자신분증’에 담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작물의 품종과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와 특성을 표준화한 '종자신분증' 모델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자신분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구성된다. 이름 대신 작물의 품종명을 사용하고 얼굴 사진은 식물체의 꽃이나 종자 사진, 지문은 품종의 바코드로 표시되는 유전형을 사용한다. 작물의 유전형을 분석해 종자의 표현형, 기능성분을 표준화한 뒤 시각화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 인식 프로그램(MyCrops_soybean, MyCrops_buckwheat)은 콩 147품종과 메밀 국내외 90자원을 인식한다. 콩과 메밀의 주요 품종과 유전자원의 종자 특성, 기능성분(이소플라본과 루틴)을 분석해 자료화(DB)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유전형, 표현형, 기능성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융합 플랫폼 프로그램 모델이다. 이 같은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만들어 가공제품에 부착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쉽게 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품종과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종자신분증'을 통해 종자 생산지, 가공업체 등 생산 이력을 알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 현재 콩과 메밀의 '종자신분증' 모델은 완성 단계이며, 다른 식량 작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본철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소장은 "점차 종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종자신분증 기술 개발이 우리 품종과 유전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종자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IMG::20190228000051.jpg::C::320::}!]

2019-02-28 11:39:14 최신웅 기자

정부, 봄철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해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올해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20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상황과 관련해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봄철 가동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28 11:38:54 최신웅 기자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되,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뺐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을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임 차관은 "당초 초안은 (공익위원 추천이)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79.jpg::C::540::임서정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7 14:43:24 최신웅 기자

노동부, 올해 첫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공공기관 447개소 중 80개소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조만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2-27 13:53:07 최신웅 기자

해수부,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 유전자 정보 최초 확인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뼈에서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치는 과거 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독도가 최대 번식지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해 1990년대 중반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절멸종으로 분류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1950년대 사진자료와 일본인의 남획 기록 및 증언자료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도 바다사자의 멸종으로 인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4월 독도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 5점을 채취해 그간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자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채취한 뼈 중 1점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 뼈가 독도 바다사자의 뼈인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올해 1월 3일 국제유전자정보은행(GenBank, NCBI)에 독도 바다사자 뼈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도 2018년 8월 독도에서 채취한 동물뼈 9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중 5점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인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독도 바다사자 유전체 연구를 진행해 전체 유전자 정보를 밝혀낼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량으로 포획됐던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흔적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28.png::C::540::}!]

2019-02-27 13:53:01 최신웅 기자

산업인력공단, 2018년 청년 해외취업 성공수기집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등 11개국에 취업한 19명 청년들의 생생한 해외취업 스토리를 담은 해외취업 성공수기집 '청년, 해외취업 꿈을 쏘다'를 발간했다. 수기집은 전 세계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해외취업성공스토리 공모전'의 입상작품, 19편을 담았다.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윤희경(29세, 여) 씨는 수기집에서 지방국립대 출신이지만 평소 꾸준히 준비한 일본어와 포트폴리오를 무기로 일본의 한 종합건축회사에 취업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윤상(32세, 남)씨와 구자경(31세, 남)씨는 각각 호주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말레이시아 회계법인의 세무컨설턴트로 취업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는 해외진출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일문 이력서 첨삭, 구인기업 정보, 미국 등 12개국 해외취업 가이드북, 유망직종 및 비자정보 안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이며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군산, 통영 등 4곳에 위치한 해외취업센터에서는 국가별 1:1 상담은 물론, 국가별·직종별 취업전략 설명회와 해외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 이밖에도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와 '해외취업 정보․채용박람회'등도 예정돼 있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수기집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로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한 원동력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16.jpg::C::320::}!]

2019-02-27 13:52:54 최신웅 기자

정부,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독립장)의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있었다.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박완주 의원 등 33명도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제출과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보훈처 내에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리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지난 1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제정 결의안 채택했고,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도 유관순 열사의 자유, 평등, 인권정신을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자 '유관순 상'을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훈장은 오는 3월 1일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IMG::20190226000121.jpg::C::54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6 14:32:00 최신웅 기자

산업부,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까지 정부 제출 권고안보다 높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 권고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2017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이며,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 요소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최대 발전 비중을 권고안의 40%보다 낮은 35%로 설정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을 개선하고 변동성에 대응할 유연성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개별 요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2019-02-26 13:31:43 최신웅 기자

작년 식당경기 최고 한파… 원재료 가격 상승, 과당 경쟁 등 여파

자영업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음식점 매출 수준이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4.0(2015년=100, 불변지수 기준)으로 2017년의 97.2보다 3.3%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불변지수는 물가영향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 생산 불변지수 하락은 실질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고 기술 장벽이 높지 않아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종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9%대 상승률을 보이던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3.1%) 이후 2년 연속 최대 낙폭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지수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 수준을 가늠해보면 13년 전인 2005년(94.2)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9.2), 2009년(98.4)보다도 좋지 않다. 정부는 음식점업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 인건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 과당 경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외식 감소, 온라인 소비 급증, 1인 가구 증가 등 문화·인구 구조적 요인까지 겹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쏟아진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에도 정부가 여전히 자영업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 음식점업 부진은 서민층 일자리를 제약했고 결국 저소득가구 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차하위인 2분위(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내수 부진 여파로 1년 전보다 18.7%나 줄었다. 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지난해 4분기 19.3%로 줄어든 반면, 소득 최하위인 1분위(0∼20%)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13.1%에서 15.9%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점 등 서민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2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1분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26 13:01: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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