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아세안FTA 발효 10년…연평균 교역 5.7% 증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토대로 교역(수출+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ASEAN FTA가 6월 1일로 발효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2007∼2016년 간 양측 교역은 연평균 5.7%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평균 증가율 2.4%보다 3.3%p 높은 수준이다. 교역 증가로 ASEAN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후 연평균 20.5% 증가해 지난해 3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ASEAN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한·ASEAN 교역액은 118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13.2%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의 ASEAN 수출도 연평균 7.5%씩 늘어 전체 수출 증가율 3.3%의 2배가 넘었다. 나라별 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지난해 ASEAN 수출의 70.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도했고 무선통신과 평판디스플레이는 FTA 발효 후 수출이 급증했다. ASEAN 시장 내 우리 제품의 점유율은 5.0%에서 7.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점유율은 2.0% 포인트 안팎 감소했다. 수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ASEAN 제품 수입도 연평균 3.3% 증가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전체 물량 중 79.2%에 달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28.6%), 의류(38.8%) 등이었다. 반도체는 다른 품목보다 수입액이 많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ASEAN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인 2006년 9.3%에서 지난해 10.9%로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ASEAN과의 FTA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최근에는 ASEAN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ASEAN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한·ASEAN FTA의 성과를 축소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 노력과 FTA 개선시 경제협력 협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ASEAN은 우리나라 제5위 상품 교역 지역에서 제2위 교역 지역으로 부상했다"며 "현재 중·미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ASEAN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IMG::20170531000074.jpg::C::480::}!]

2017-05-31 15:37:37 최신웅 기자

임시·일용직 3월 평균임금 150만원… 상용직 절반도 안돼

올해 3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57만5000원인 반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총액은 1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고용노동부의 '2017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57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0만2000원(2.9%) 올랐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5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만8000원(6.2%) 올라 상용직 근로자보다 상승률이 높았지만 임금총액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 올해 3월 기준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시간으로 상용직은 185.4시간, 임시·일용직은 112.4시간이었다. 전년 대비 상용직은 1.8시간, 임시·일용직은 0.9시간 감소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169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2.3%) 늘었다. 이중 상용직은 34만2000명(2.5%), 임시·일용직은 3만3000명(1.9%), 기타종사자는 6000명(0.6%) 늘었다. 전체 산업 중 종사자가 약 22%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작년에는 전년동월 대비 3만∼4만명대 늘어났지만 올해 1월부터는 2만명 대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4월 입직자는 7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이직자는 73만5000명으로 13.6% 각각 늘어나는 등 전체 노동력 이동이 활발해졌다. 정부가 매달 진행하는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고용동향과 근로실태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개발에 활용된다. 농업을 제외한 2만5000여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원, 빈 일자리수, 입직, 이직,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다.

2017-05-31 15:37:25 최신웅 기자

[창간15주년]어젠더 15-12/저출산·고령화, 근본대책 절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십 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당 지급 같은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은퇴 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초저출산 추세 반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5-30 19:28:06 최신웅 기자

[창간15주년]어젠더 15 -10/정치 투명성, 청렴한 청와대 기대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들은 무엇보다 새 정부가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회식'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일제히 사비로 결제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솔선수범에 나선 만큼 각 정부부처마다 배정된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회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2017-05-30 19:12:03 최신웅 기자

가뭄 맞아 더 뜨거워진 '4대강' 효용성 논란

정부가 최악의 봄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효용성을 놓고 환경단체와 주변 농민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인위적으로 자연의 물길을 막아 '녹조라떼'라 불리는 환경 오염을 초래한 만큼 보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홍수 피해 감소와 농업용수 해결 등에 효과가 있는 만큼 보를 개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가뭄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가뭄 극복 대책과 함께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청와대 발표 후속조치로 6월 1일부터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보 개방은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1단계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인 '양수 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시간당 2~3㎝씩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10개 보는 한강의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낙동강의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금강의 세종보, 백제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4대강 사업 찬반 양측은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의 대책안은 양수 제약수위까지 0.2∼1.25m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4대강 전체 보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4대강 보 주변에 조성한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300만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오염 및 위락 시설들을 설치해 온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 시설의 유지하기 위해 녹조 퇴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식수원을 멋대로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역시 무거운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변 이용과 레저시설 설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문제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와 충남 등 가뭄이 심한 지역 농민들은 수문을 개방하면 영농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공주보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소학양수장 주변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78)씨는 "금강보 설치로 물 끌어다 쓰기가 수월해 영농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김씨는 "지금 물을 빼면 많은 농민이 모내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말고 물 사용이 적은 가을에 수문을 개방하는 게 어떠냐"고 주문했다. 공주시는 지역 농민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공주보 물을 개방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금강 수변공원 일대의 수상스포츠대회 개최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수문 개방 반대 의견을 담은 요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IMG::20170529000131.jpg::C::320::}!]

2017-05-29 16:56:52 최신웅 기자

전국이 타 들어간다… 정부, 가뭄 극복 총력 대응

5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등 봄 가뭄이 악화되자 정부가 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가뭄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현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 292.7㎜의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보령, 서산, 예산, 홍성, 태안, 서천, 당진, 청양 등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지난 3월 25일 가뭄 예·경보 기준이 '경계' 단계에 도달했다.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도 현재 61%로 평년의 75% 보다 낮아 농업용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한다. 6개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 6개 보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1단계로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인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충남 서부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공주보-예당지 도수로의 7월중 조기 급수를 추진하고 서산과 보령 간척지의 염해피해 예방을 위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 동원 등을 통해 희석수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령댐 저수율이 현재 10.3%로 평년대비 27%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6월 1일부터 보령댐의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해 6월 모내기철과 그 이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대한 급수차 등 긴급지원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도 긴급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특별교부세 7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 농식품부의 가뭄대책비 93억원를 신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뭄 해소시까지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 상황반'과 농식품부의 '농업가뭄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양수 제약 수위보다 낮지 않게 유지해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IMG::20170529000118.jpg::C::480::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4대강 보 개방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5-29 16:52:39 최신웅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앞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두번 이상 위반하는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6월부터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및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우선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법에도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 중과규정이 있지만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이번 개정을 통해 재범자를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이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시행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5-29 15:46:06 최신웅 기자

완전양식 성공 명태 15만 마리, 동해바다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어린 명태 15만 마리가 동해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제22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30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인공 2세대 어린 명태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명태는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100만 마리 중 일부다. 해수부는 강원도와 함께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2015년 인공 1세대 명태 1만5000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이후 명태완전양식을 통해 인공 1세대에게서 2세대 어린명태를 얻었고, 최초 방류 이후 2년 만에 10배에 달하는 15만 마리의 어린 명태를 방류하게 됐다. 이번에 어린 명태가 방류될 강원도 공현진항 해역은 해수부가 2013년부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암반지형에 500여기의 인공어초가 설치돼 있어 어린 명태들이 적응하기 적합한 환경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1~2월 동해에서 포획한 명태의 유전자 분석 및 부착표지 확인을 통해 기존에 방류한 인공양식 명태가 우리 바다에 잘 정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명태 방류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어린 명태 총 30만 마리를 방류해 동해 명태자원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17-05-29 15:03:48 최신웅 기자

정규직 100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66만원 받는다

지난해에도 정규직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벌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66만원을 버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0.8%p 좁혀진데 그쳤고, 같은 정규직이어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212원으로 전년에 비해 4.2%, 비정규직은 1만2076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6.3% 수준으로 이는 전년동기 65.5%에 비해 0.8%p 상승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2.7%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IMF) 직후인 2009년 6월의 58.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같은 정규직이어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큰 격차를 나타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3만530원을 받았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선 1만6076원으로 대기업 대비 52.7%인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2.7%, 중소기업 정규직은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37.4% 수준으로 단계별 격차가 확연했다. 또한 비정규직 안에서도 고용 조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나타났다. 일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1만4905원으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이지만 원청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1만2028원으로 뒤를 이었다.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노동자는 1만1451원, 용역노동자는 9064원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단시간 노동자는 1만1270원이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95.7~98.3%로 100%에 육박했지만 비정규직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 가입률만 97.4%로 높을 뿐 그 외 사회보험은 56~72% 수준이었다. 작년 6월 현재 종사자 1명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3.5시간 보다 2.4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2.7시간,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2.3시간 각각 감소했다. 이중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8.2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3.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단시간 근로자(82.6시간)가 가장 짧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만2960개 표본사업체의 85만 여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IMG::20170528000019.jpg::C::320::}!]

2017-05-28 19:40:11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 세계 최고 대비 78.4% 수준

2016년 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 기술수준은 미국의 78.4%, 기술격차는 4.3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4년 보다 기술수준은 2.3%p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1.3년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에 격년으로 농식품분야 기술수준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호주,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상 10대 분야의 기술수준,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 기술격차 요인 등을 조사했다. 10대 분야는 ▲농산 ▲축산 ▲산림자원 ▲식품 ▲임산공학 ▲농림식품 환경생태 ▲수의 ▲농림식품기계·시스템 ▲농림식품경제·사회 ▲농림식품 융복합 등이다. 평가 결과, 농림식품 기술 보유 수준은 미국(100%), 일본(95.4%), 독일(92.7%), 네덜란드(90.6%), 영국(88.3%), 프랑스(88.2%), 호주(83.9%), 한국(78.4), 중국(71.2%)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분야 중에는 농산(83.6%), 산림자원(82.3%), 농림식품 경제·사회(80.5%)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선도그룹에 속하고 수의(74.8%), 농림식품융복합(73%)은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가 발생한 주요 요인은 연구인력 부족(26.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인프라 부족(19.4%), 연구비 부족(1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때문에 중점 추진 정책으로 전문 인력양성(22.4%), 연구개발 자금 확보(17.7%)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수의, 농림식품융복합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범부처 AI·구제역 R&D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농생명 소재 발굴·활용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을 기획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5-28 19:39:31 최신웅 기자

산업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추진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가운데 정부부처의 일자리 창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부처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41개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방침을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각사는 자사 비정규직, 파견·용역, 간접고용 직원 수 동향을 보고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전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600명이지만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수원은 7300명, 5개 발전자회사 각 500명, 강원랜드는 1500명, 코트라(KOTRA)는 500명 등 모두 3만 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이 있다. 각사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평가기술원과 같은 연구원 소속 계약 연구직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수원 등은 청소·경비 같은 일반 업무 외에 안전관리 등 회사 특수 상황에 의한 비정규직도 있어 어떤 전환 방식이 적절할지 검토 중이다. 산업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도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5개 출연연의 전체 직원 수는 1만5899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3714명으로 23.4%를 차지한다. 출연연에 비정규직 연구원이 많은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정규직 연구인력 정원을 사실상 동결한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 행사에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5-28 19:39:07 최신웅 기자

文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 정책' 강력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의 재정 및 정책 지원 방안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발 맞춰 신세계그룹 등 민간기업도 동참에 나서 참여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3000억 규모 내년부터 운용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가계대출, 구조조정 등 현안 관리 방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형식적이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 보고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이런 것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바로 3000억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오는 8월까지 조성해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술력이 있다면 실패해도 3번까지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펀드로 문 대통령의 금융 및 창업 관련 공약 중 하나였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이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거의 사라진 상태지만 법인대출은 여전히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모든 빚을 떠안게 돼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재기도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공기업 직접 일자리 확대… 이주열 "경기상황 판단 시 고용상황도 판단 요소" 이날 금융공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확대에 관한 내용도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10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추진되는 만큼 공공기관 채용은 올해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금융공기업 일자리 확대에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은 다소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에 따라 은행 점포 통폐합 등 몸집 줄이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한다고 무작정 모르는 체할 수 만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는 만큼 신규 채용을 계획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시 정책에 발맞춰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한 축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며 "그러나 고용에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이지,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도 청원경찰 등 간접고용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 한은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조직의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며 "앞으로 예산 상황,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과 직무특성에 적합한 급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현대백화점·롯데 등 민간 기업 동참 줄이어 정부의 움직임에 민간 기업도 속속 동참하고 나섰다. 먼저 신세계그룹은 올해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두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아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달 31일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소 협력사와 함께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열고 있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고양시가 후원하며, 신세계그룹 내 14개 계열사, 청우식품 등 88개 중소 협력사가 함께한다. 6월 개장을 앞둔 스타필드 고양점은 별도 채용관을 마련해 인근 지역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마트, 스타벅스, 조선호텔의 장애인 채용, 위드미 편의점 점주 정규직 채용 등 특별 채용도 함께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지난해보다 100여 명 늘어난 2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룹 내 각 계열사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인력 채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도 고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롯데그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 신뢰와 협력 덕분에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며 "롯데그룹은 국내에서 (직간접으로)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공항공사 노사 TF(테스크포스) 첫 상견례를 26일 갖는다. 최신웅·박인웅 기자. [!{IMG::20170525000117.jpg::C::480::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축산·수의분야 취업·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취업정보를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5-25 16:44:21 최신웅 기자

中 '일대일로' 대응… "연해주 및 한반도 주변 교통 물류 개발해야"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내세운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연해주 및 한반도 주변지역 교통물류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그동안 서방세계가 주도하고 있던 글로벌 SCM(공급망관리)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는 중국식 세계화 전략이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자금융통'을 명분으로 다양한 재원을 신설하고 연선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크로드기금에 10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충했으며 이 외에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시 1000억 위안 규모의 '중국·러시아 지역 협력발전 투자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연선국가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김태일 KMI 해운정책연구실장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당초 AIIB 참여를 거부했던 나라들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해양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AIIB 사업지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신흥국경제증진 자금을 해운산업 강화 및 해외항만 진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정부의 중점 협력국으로 부상한 ASEAN 및 인도와의 해운물류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주로 '서진전략'으로 구상돼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지역인 연해주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통물류망을 유라시아대륙과 연결해 나가는 방안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525000048.jpg::C::480::중국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사업 분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05-25 15:59:58 최신웅 기자

정부, 미래 먹거리 '곤충' 우량 종자 보급 나선다

미래 먹거리와 학습·애완용으로 곤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량 곤충종자 보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충청북도를 곤충종자보급센터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2019년까지 1개소를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곤충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7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세계 곤충 시장은 2020년 약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규모도 2011년 1680억원에서 2015년 3039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0년에는 약 54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곤충 사육농가는 1261농가에 1821명으로 2015년 724농가 1104명 대비 두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곤충사육 농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농가들은 별도의 곤충 종자 생산·공급 기관이 없어 농가간 교환을 통해 곤충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곤충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고 곤충의 품질도 하락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우량 곤충종자를 육종하고 이를 받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무병의 곤충종자를 증식·생산해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2019년에 완공될 곤충종자보급센터는 ▲곤충자원발굴 및 육종화 ▲우량 곤충종자 보급 ▲생산·분양 이력 관리 ▲질병관리 모니터링 등의 기능과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조성한 뒤 2020년부터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등 주요 식용곤충과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학습·애완용 곤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점차 농가의 수요에 맞게 농가 공급용 곤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조성되면 저렴하고 무병한 곤충종자 보급 및 연중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소비자 신뢰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차 곤충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조성, 식용곤충 유통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곤충요리경연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왔다. 이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곤충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을 활성화시킨 다는 계획이다. [!{IMG::20170525000016.jpg::C::320::곤충종자보급센터의 우량 곤충종자 보급 및 이력관리 시스템.}!]

2017-05-25 15:59:26 최신웅 기자

산업현장 안전교육도 이젠 VR·AR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6월부터 김해, 담양, 인천, 경산, 공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위치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VR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은 VR장비를 착용한 근로자가 실제 작업현장과 유사하게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시간 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현실 체험과정 소개 및 장비 활용법 ▲체험 시범 ▲근로자 체험 ▲안전대책 설명 등이 진행된다. 교육 콘텐츠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위험이 큰 사고 유형 중 체험 효과가 큰 크레인작업 사고, 로봇작업 사고, 떨어짐 사고 등이며 스마트폰 기반의 VR장비와 결합해 휴대 및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콘텐츠 개발은 지난해 10월 공단과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체결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총괄하고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콘텐츠 개발비용 2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의 콘텐츠 이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가상체험 콘텐츠 1종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츠 2종을 개발해 오는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가상현실 콘텐츠는 교육생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며 "공단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안전보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체험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IMG::20170525000006.jpg::C::320::VR 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 중 로봇사고 장면 캡처./안전보건공단}!]

2017-05-25 10:28: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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