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원전 이용률 37년만에 최저… 올해는 반등 전망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원전 이용률이 올해에는 4년 만에 급반등할 전망이다. 철판 부식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이 정비를 마치고 하나둘 다시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8년 원전 이용률은 65.9%를 기록해 1981년의 56.3% 이후 가장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연간 최대 가능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의 비율로 가동률(연간 시간 대비 실제 가동 시간)과 비슷한 개념이다. 2015년 85.3%,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 원전 이용률은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이유는 콘크리트 공극과 철판 부식 등의 문제가 다수 원전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서 통상 약 2개월이 걸리던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가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진 원전도 있었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여기에 현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안전 검사를 더 까다롭게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방정비일수가 감소하면서 원전 이용률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비일정과 신한금융투자가 올 초 발간한 '유틸리티' 속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기 원전들의 예방정비일수는 총 1422일로 지난해 2823일 대비 절반 수준이다. 신한 유틸리티는 올해 원전 가동률이 83.3∼84.8%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 유틸리티는 "2018년 한수원의 정비일정이 매달 크게 늘어났으나, 2019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비일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안전 관련 전수 검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은 2015년 16만4762GWh(기가와트시)로 정점에 달했다가 점차 하락해 2017년 14만8427GWh까지 내려왔다. 2018년 1∼11월 발전량은 12만1075GWh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운영허가를 내린 신고리 4호기 등 신규 원전이 올해부터 진입하면 발전량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에너지 수급 브리프'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총 2.8GW 규모)가 올해 시장에 진입, 원전 설비용량이 25.3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전 발전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2019-02-06 11:43:53 최신웅 기자

정부, 설도 잊은 방역… 24시간 비상체제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당일에도 전국의 가축질병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유지해 구제역은 물론 AI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이 지난 3일 완료 후 백신효과가 나타나기까지가 위험시기인 만큼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전국 시도(시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농협·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구제역가축대책상황실 정상 가동과 신고·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명절 당일인 이날도 구제역 발생지와 접경지, 가축밀집사육지역 등 고위험지역은 현재의 강화된 소독체계를 유지하고, 비발생지역도 적정수준의 소독을 실시했다. 지자체·농협 등이 보유한 공동방제단 540대, 광역방제기 79대와 군부대 제독차량 14대, 방역차량 1030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발생지 주변 10㎞이내와 가축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장 등 방역취약요소 곳곳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발생지역과 연접한 경기·충북의 11개 시·군에 생석회 약 989톤을 공급해 축사 주변과 농장 진입로 등을 도포해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이 구제역·AI 확산 차단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설 연휴기간 차단방역 행동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은 축산농장과 특히 전국 78개 밀집사육단지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반드시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가축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2-05 14:09:21 최신웅 기자

정부, 발전부문 노동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마련

정부가 발전부문 근로자의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는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둘째,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 4월 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2019-02-05 14:09:08 최신웅 기자

정부, 4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총력 방역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에도 총력 방역에 나서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소와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포유류)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드론 55대, 광역방제기 90대, 과수원용 고압 분무기 95대 등 소독 차량·장비 1317대를 총동원해 농가와 시설을 소독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과 충주는 농협 생활물자 배송 차량까지 투입해 생석회 260톤을 공급했다. 이를 받은 농가는 농장 입구와 축사 사이 등에 생석회를 뿌려 바이러스를 없앤다. 방역 당국은 발생지역과 인접한 11개 시·군에도 이날 중으로 생석회 729톤을 공급해 '차단 방역 벨트'를 만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소독 차량·장비 5072대를 동원해 농가·시설 10만9318곳을 소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날 비가 내림에 따라 사용하던 소독액을 교체하고, 축사 내·외부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라며 "한우·한돈협회는 문자메시지나 SNS 등으로 농가에 소독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축협은 축산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해 현장 지도를 펼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발판 소독조를 반드시 설치하고, 축산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장은 설 전후로 가족·친지가 방문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국을 다녀온 뒤에는 특별히 철저한 소독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설 연휴 사흘째인 이날도 연휴를 반납하고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을 찾아 거점소독시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연휴 기간 철저한 방역태세를 당부했다. [!{IMG::20190204000026.jpg::C::540::4일 강원도 관계자들이 강릉시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2-04 15:19:39 최신웅 기자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감소에도 대출은 증가

지난해 하반기 자영업자 감소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보합세를 보였다가 3분기 다시 줄어드는 등 감소세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000억원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535조3000억원)과 견주면 13.8% 늘었다. 자영업 대출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중반까지 이어진 부동산 시장 호조가 꼽힌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자 대출로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 대출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최근 자영업자 감소는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지만, 내수 둔화와 시장 포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채를 지고 창업을 시도했지만, 영업이 부진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04 15:19:34 최신웅 기자

정부, 전국 소, 돼지 긴급 백신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전국의 소·돼지 1340만두 백신 긴급 접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3~4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소독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일까지 전국의 축산농가와 시설 8만5660개소를 소독했고, 이날도 활용 가능한 전국의 과수원용 고압 분무기(SS기) 95대, 농약 광역 살포기 90대, 드론 80대 등 1300여대의 시설·장비를 동원해 소독을 실시했다. 농장 소독은 바이러스의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사 내부와 외부에서 이중차단이 되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장은 설 명절 전후 외국인 근로자 가족 및 친지가 방문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우에 특별히 철저한 소독 등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구제역 방역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후에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과 추위에 차단방역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백신을 접종해도 백신에 의한 방어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 방역기관에서는 군부대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해 설 연휴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길 바란다"며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구제역이 걸린 가축은 모두 폐기돼 축산물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만큼국민들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90203000024.jpg::C::540::}!]

2019-02-03 14:46:23 최신웅 기자

김현권 "최근 구제역·AI전파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

최근 구제역이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들어 3만7681건, 5만4735kg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AI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만7681건에 걸쳐 5만4735kg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감염 우려 축산물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나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03 14:46:17 최신웅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막걸리, 장 기능 개선 효능 과학적 규명"

우리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가 장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전략기술연구본부 이은정 박사와 식품기능연구본부 박호영 박사 연구팀은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 전통누룩으로 제조한 막걸리가 장내 미생물을 조절을 통해 장 건강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입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은 막걸리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총 60여 종 막걸리에서 단쇄지방산 생성능력을 확인했다. 단쇄지방산은 장내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물질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를 많이 생성할수록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19종의 생막걸리에서 단쇄지방산 생성 능력이 뛰어난 막걸리를 선별했고, 이중 상위에 해당하는 막걸리를 확인한 결과, 입국이나 효소제를 사용한 막걸리보다 누룩으로 제조한 막걸리에서 단쇄지방산, 특히 뷰티르산 생성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식연에서 보유한 전통누룩 46종으로 제조한 누룩 막걸리에서도 뷰티르산 생성 능력이 높은 2종의 막걸리를 선별하고, 단쇄지방산 고생성 누룩 막걸리의 메타지놈(metagenome)을 분석해 뷰티르산 생성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 미생물 1종을 동정했다. 연구팀은 뷰티르산 고생성 누룩 막걸리를 실험동물에 5일간 단기 투여해 장 건강 개선 효능을 알아봤다. 그 결과, 누룩 막걸리 섭취에 의해 기존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균수 등에 변화가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내미생물의 균총 변화는 누룩막걸리 섭취 전 후뿐 아니라 알코올만 투여한 동물과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누룩 막걸리에 의해 장내미생물 균총이 직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 밝힌 최초의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대해 특허출원 1건, 논문 투고 1건을 완료했고, 향후 누룩 및 누룩 막걸리를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 구명 및 이를 응용한 소재 개발의 기초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준 한식연 원장은 "연구결과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 고유 전통주인 막걸리가 장내미생물 균총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 장기투여 및 인체실험을 통해 막걸리 유래 장 건강 개선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막걸리 종주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IMG::20190131000149.jpg::C::540::지난해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3·1절 생 막걸리'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1-31 16:28:09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전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 소재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올해 1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대전시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해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31 14:56:44 최신웅 기자

정부, 경제자유구역별 특화 혁신사업 추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에 구역별로 특화한 혁신성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초점을 투자 유치에서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해 구역별로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열어 인천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구역별 혁신성장 사업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천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마크로젠을 중심으로 예측용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에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 제조 및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고 평택시와 공조해 제조, 개조, 수리 등 자동차 전후방산업을 유치한다. 대구·경북에는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광양만권에는 이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는 고순도 탄소를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단지를 구축한다. 이밖에 충북 오송 바이오밸리 구축, 동해안권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가공 클러스터 조성, 부산진해 글로벌 첨단 물류단지 조성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합한 사업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스마트물류, 자율주행 전기차 시범사업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구역과 전문가가 제안한 혁신성장사업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1-31 13:28:0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안전관리 취약선박 맞춤형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해수부는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했다.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3243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해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상호 연계해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사경영자가 안전지도·감독 현장에 참석해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선박 2358척 등 총 3214회에 걸쳐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2019-01-31 13:27:56 최신웅 기자

홍남기, 두 달째 수출 감소 예상… "수출활력대책 내달 확정"

연초 우리나라 수출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2월 중으로 확정해 시행한다"며 "해외 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1월 1∼20일 수출이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월 한 달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정되면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수출 부진이 경기적인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부진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한 구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경기적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올해 수출에 대해 상저하고 흐름 속에 하반기부터는 회복세 전환을 전망 중"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전시회와 사절단을 신(新)남방·신북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신흥시장 수출을 10% 확대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참여기업은 22% 늘리며 무역금융 지원은 217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를 위해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ICT 산업에서 고용을 10%, 수출을 20%, 고성장기업(3년간 연평균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기업) 3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화, 산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업 200개를 선정해 단계별로 기술·인력·마케팅 지원을 집중하고 하드웨어 분야에서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기술력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IMG::20190130000181.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14:44:41 최신웅 기자

설 코앞인데…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의 한 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하루만에 안성의 또 다른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사천, 공주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항원이 검출되는 등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 이어 29일 경기도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 확정 판정이 나왔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양성면의 한우 농가는 전날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가와 10∼20㎞ 떨어져 있으며 한우 97마리를 사육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의 한우 97마리 중 우선 구제역 증상을 보인 가축에 대해서만 살처분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 입구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됐으며, 반경 3㎞ 이내에서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양성면 한우 농가 반경 500ｍ 이내에는 소 14개 농가 790마리 등 800여 마리 우제류 가축을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경 3㎞ 이내에는 소 145개 농가(1만861마리), 돼지 3개 농가(1만3977마리), 염소 8개 농가(120마리) 등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 발병한 올겨울 첫 구제역에는 현재 당국이 보유·접종하는 기존 백신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리해 백신의 효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7년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때 경남지역과 충남지역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가 충남 공주시(금강)에서 지난 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경남 사천시(사천만)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7N6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지난 23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에서도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MG::20190130000111.jpg::C::540::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13:42:57 최신웅 기자

작년 사업체 종사자 27만8000명 ↑ …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가 전년 보다 27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9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6000명(1.6%) 늘었다. 상용직은 23만8000명(1.6%), 임시·일용직은 3만6000명(2.0%), 기타 종사자는 1만3000명(1.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3%), 도매 및 소매업(2.3%),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4.9%)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종사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9000명(0.2%) 감소했다. 작년 월별 사업체 종사자 수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출한 2018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8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8000명(1.6%) 늘었다. 작년 11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은 329만3000원으로 9만7000원(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146만원으로 6만9000원(4.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3만3000원에 달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1000원(4.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436만5000원으로 8만7000원(2.0%) 감소했다. 이는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작년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이 중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1.9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은 더 컸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2019-01-30 13:42:43 최신웅 기자

고용정보원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만 일자리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산업 주요 10개 업종 중 반도체 분야만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30일 발표한 '2019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 금융·보험 등 10개 업종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반도체뿐이었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00명(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 업종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나머지 8개 업종은 모두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 업종의 올해 상반기 고용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00명(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정보원은 "선진국 경기 회복과 베트남, 터키 등 주요 의류 생산지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해외 소싱 확대, 국내 생산 기반 해외 이전 등 영향으로 생산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8개 업종의 고용 규모는 소폭 증감을 보이겠지만, 대체로 작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선박 수주량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발주량 증가 규모가 2016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해양 플랜트 수주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상반기 고용 규모가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수출 및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차 판매 증가에 따른 국산 차 생산 감소 및 수출 증가세 부진 등으로 국내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며 고용 규모는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국내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 전망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다.

2019-01-30 13:42: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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