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상용화 나선다

정부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상용화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7일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인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보고회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의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 3종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이 향후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되면, 해외장비 수입 대체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해외장비 임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2030년에 세계 무인수중로봇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할 경우에는 해외시장 수출 등으로 연간 1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60억원을 투입해 '수중건설로봇 실증 및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해양플랜트, 해상 풍력발전소 등 해양분야 건설현장에 투입해 상용화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수중건설로봇 실증 및 확산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실해역 시험과 해양공사 현장 적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중건설로봇이 하루 빨리 상용화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해양산업 현장 곳곳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90117000109.jpg::C::540::경작업용 수중건설로봇'URI-L'./해양수산부}!]

2019-01-17 12:59:3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설 명절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1-17 12:59:32 최신웅 기자

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정부가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아울러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IMG::20190117000105.jpg::C::540::}!]

2019-01-17 12:59:24 최신웅 기자

경영계, 노동부장관 만나 "최저임금 적정 수준 고민해야"

경영계가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장관과 경영계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한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산정 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속에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며 "올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손 회장 외에도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이 참석했다.

2019-01-16 15:01:10 최신웅 기자

지난해 김치 수출 9750만달러… 1억달러 달성 초읽기

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약 20% 이상 증가하며 수출액이 1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김치수출액은 9750만달러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국가수도 2017년 63개 국에서 2018년 68개 국가로 늘었다. 특히, 일본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600만달러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 대만, 홍콩, 호주 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부의 김치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8년 1월, 영국 가디언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소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코리아김치페스티벌'과 한국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내용이 일본 NHK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김치 수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폭염 등으로 인한 김치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 녹녹치 않은 국내외적 여건에서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는 김치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김치 상품화 지원 등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116000090.jpg::C::540::지난해 12월 18일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청 신규공무원과 어린이들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체험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김치를 담그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6 12:18:47 최신웅 기자

산업부, 지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부터 전국 7개 주요 도시를 돌며 올해 산업정책을 설명하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제조업 혁신, 규제샌드박스, 수출 지원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설명하면서, 지역 주력산업과 관계가 높은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지원 전략및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생산시스템 혁신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산업단지 혁신 등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30% 증가한 1조3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R&D) 등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의 성장판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1-16 11:40:3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재해공무원 22명 현업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해 현업 복귀를 지원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2017년 3월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직무복귀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재해공무원에게 본인부담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활치료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재활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공단은 재해공무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진료계획을 세우고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무수행을 위한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복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재해공무원이 재해발생 후 적절한 때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 재활시스템이 재해공무원의 직업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6 11:04:51 최신웅 기자

농진청, 국산 딸기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이 최근 소비자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 좋은 국산 딸기 보급 확대에 나섰다. 농진청은 16일 딸기 '아리향'과 '금실', '메리퀸', '베리스타' 등 새 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전남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리향은 단단하고 향이 좋으며, 과일 무게가 25g 이상인 대과 생산 비중이 70%를 넘는다. 금실은 평균 당도(11.2브릭스)가 높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며 무게는 20.5g으로 중대과형 품종이다. 메리퀸은 당도(12.1브릭스)가 높고 열매가 단단하고 형태가 좋아 장거리 수송에도 유리하며, 베리스타는 생산성과 유통성이 좋으며 흰가루병, 탄저병, 응애 등 각종 병해충에 강하다. 이들은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단단한 특성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출 유망 품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농진청은 11개 시·군에서 3.3㏊ 규모로 실시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근 5년 간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품종의 특성을 주제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에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도입하고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동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딸기 품종을 다양화함으로써 내수와 수출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딸기 새 품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116000026.jpg::C::540::국산 딸기 품종 '아리향'/농진청}!]

2019-01-16 11:04:44 최신웅 기자

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점검반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16 11:04:37 최신웅 기자

정부,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 설치

남북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산림청에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협력단에 필요한 인력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01-15 15:44:57 최신웅 기자

성윤모 산업부장관, UAE와 제3국 원전 진출 협력 합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UAE 정부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제3국 원전 진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성 장관이 지난 12∼14일 UAE를 방문해 UAE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수주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지난 13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을 만나 바라카 원전의 건설, 운영, 정비 등 전주기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협상이 진행 중인 LTMA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칼둔 장관은 안전한 원전 운영에 있어 전주기 원전협력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정비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 외에 두산중공업의 영국 자회사인 두산밥콕과 미국의 얼라이드 파워가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내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두 장관은 그간 진행해 온 바라카 원전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신재생, 전력 등 에너지 전반으로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UAE의 신규 원전도입에 따른 전력수급, 에너지믹스, 에너지시장 정책 등 양국간 에너지정책 경험을 공유하는데 합의하고 향후 본격적인 협의채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특히, 바라카 원전협력을 토대로 사우디 등 걸프지역의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한국과 UAE가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침 양 장관이 만난 날 알팔레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사우디 최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한편, 성 장관은 14일 UAE 정부가 주관하는 중동지역 최대 국제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알팔레 장관을 만나 사우디 원전사업 참여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알팔레 장관은 바라카 원전건설 현장 방문을 통해 사막 환경에서 차질없이 건설되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 장관은 바라카 사업이 한-UAE간 원전협력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양국간 협력이 확장될 수 있었듯이, 사우디와 원전협력도 사우디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사우디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과도 만나 한-사우디 비전 2030 경제협력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IMG::20190115000065.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5 11:28:56 최신웅 기자

aT, 학교급식 안전 위한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이 한층 강화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15일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T는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2년 주기) ▲적합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운영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 ▲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수수료를 활용한 공급업체 지원 ▲지역별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차세대 시스템 재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T는 불성실 업체 근절을 위해 각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2년 주기로 모든 공급업체를 전수 점검한다. 또 공급업체 자격 강화를 위해 취급품목에 적합한 냉장·냉동 보관시설 보유업체만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 취급품목을 사전 등록하고 승인업체만 해당품목 입찰이 가능하다. 1년 이상 입찰실적이 없는 업체와 제재회원 등은 입찰 참가를 위해 신규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과 공급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ㆍ학부모 등과 모니터링 점검단을 확대 운영한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수요기관, 공급업체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T는 그 간의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90115000059.jpg::C::540::aT 사이버거래소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현장 점검하고 있는 모습./aT}!]

2019-01-15 11:28:48 최신웅 기자

명태, 앞으로 못 잡는다… 정부, 연중 포획금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앞으로 명태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로부터 수정란(12만개)을 확보해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115000033.jpg::C::540::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 잡혀있는 명태의 모습./연합뉴스}!]

2019-01-15 11:28:41 최신웅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최대 4곳 교체 전망

내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원년 정치인 장관들의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표 공공기관장도 줄줄이 교체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3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최대 4개 공공기관장이 새 얼굴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곳은 현재 사장 공모에 착수했으며 1곳은 이달 중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빠른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다. 다음달 정일영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하고 후보자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임추위는 최근 5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운위는 이르면 이달중 최종 후보자 1∼2명을 정해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공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후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신임 사장 후보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 등 교통업무를 총괄한 차관급 관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코레일은 잇단 철도 사고로 지난해 12월 오영식 사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달 4일부터 신임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사장 인선에 착수했다. 이달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 공운위 회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디음달 중으로 신임 사장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코레일의 반복되는 철도 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의 비전문성과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코레일의 신임 사장도 회사 사정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안전과 혁신의 유전자를 심어줄 수 있는 후보자가 사장으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마감했다. JDC 이사장 자리는 이광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7월 27일 임기를 1년 4개월 앞두고 사퇴함에 따라 현재까지 1년 5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 출신과 국토부 공무원 출신 등 총 4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2배수 정도로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 인선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가 일단 3월 말로 끝남에 따라 퇴임쪽으로 거취가 확정될 경우 늦어도 이달 말에는 사장 공모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 사장이 국토부 1급 관료 출신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 건설, 도시재생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어젠더를 차질없이 수행해온 만큼, 후임 사장도 3기 신도시 개발과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후속 정책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9-01-14 16:22:16 최신웅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안전보건공단 조직 개편

고용노동부 산한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과 안전보건공단이 일자리 국정과제 수행과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4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기존 4실 2센터를 2본부 5실 3센터로 재편했다. 국정과제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정보화본부와 연구 부서를 관리하는 연구사업본부 2체제로 나눴다. 기획정보화본부에는 지난해 구축한 '일자리포털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워크넷·고용보험·직업훈련포털 등의 전산망을 총괄 기획·관리하는 고용정보서비스실이 편성됐다. 연구사업본부에는 청년 고용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분석, 모니터링, 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허브센터가 편제됐다. 고용정보서비스실은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관련 팀 등이 옮겨와, 고용정보를 한 데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존 정보화 관련 두 실 단위 조직은 고용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분석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부서 일자리플랫폼실과 제반 사업 및 인프라를 관리하는 정보화운영실로 거듭난다. 연구사업본부는 기존 고용 관련 연구와 일자리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1실 2센터 외에도, '청년정책허브센터'가 추가돼 지난해 오픈한 청년정책정보 제공 웹사이트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청년 고용정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개편이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선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해 산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델을 마련한다. 또한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본부 조직은 사업기획과 집행부서를 분리,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 일선 조직은 지역거점조직으로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 체제를 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와 11개 지사체제로 개편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고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우리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90114000153.png::C::320::}!]

2019-01-14 14:52:17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