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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15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 지원된다

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동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4 13:4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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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도입"

정부가 앞으로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위해 연근해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 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자 연차별로 대상 지역을 정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범위를 연근해는 물론 EEZ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유전자 분석 같은 효율적인 조사 방식을 도입해 우리 주변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해 나간다.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고자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자원을 가진 나라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연구소와 공동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냈을 때 자원 보유국과 이익 공유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2017년 국내에 발효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해 확보하는 한편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도 지정해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막는다.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는 기업·연구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계획 기간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 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겠다"며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도 10.7%에서 1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IMG::20190114000128.jpg::C::540::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이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4 13:46:33 최신웅 기자
15~17일, 제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3차 협상에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 중국측은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부처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정문 협상을 개시한 양국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이미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분과별로는 시장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내 서비스 시장 선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우리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9-01-14 11:16:24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 2400명에 장학금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2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 인원에 대해 4월부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2월 27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만8000여 명의 고등학생에게 12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01-14 10:16:20 최신웅 기자
노동부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65만 사업장에 2조5136억 지원"

지난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에 따르면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지난해 25만명에 대해 2682억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말 기준)했다. 건강보험료 경감(50%)을 통해서는 83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한편,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만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8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19-01-13 13:40:27 최신웅 기자
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3 12:49:08 최신웅 기자
2018년 12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수준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FAO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1.6p) 대비 비슷한 161.7p를 기록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일단 멈췄으며 곡물·육류 가격은 상승, 유제품·설탕 가격은 하락, 유지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2018년 평균 가격지수는 168.4p로 2017년 대비 3.5% 하락해 사상최고치를 보인 2011년 대비 27% 낮은 수준이다. 설탕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유지류·육류·유제품 가격도 하락했지만 모든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2월 곡물지수는 2018년 11월(164.1p)보다 1.8% 상승한 167.1p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6% 높은 수준으로 밀 가격은 아르헨티나의 시기에 맞지 않는 강우로 인한 수확 전망 우려와 러시아의 제한적 수출 물량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수출경쟁 심화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됐다. 육류는 2018년 11월(162.3p)보다 0.8% 상승한 163.6p를 기록했다. 가금육, 쇠고기 가격 변동은 미미했으나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수출 물량 증가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브라질의 높은 수요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됐다. 2018년 평균 육류 가격지수는 166.4p로 2017년 대비 2.2% 낮은 수준이다. 돼지고기, 가금육 가격 하락이 양고기 가격의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쇠고기 가격은 2017년과 비슷했다. 유지류는 11월(125.3p)보다 0.4% 상승한 125.8p를 기록했다. 유지류 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팜유 가격이 주요 생산국 국내 수요 및 국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승한데 기인했다. 2018년 평균 유지류 가격은 144.0p로 2017년 대비 15% 하락,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제품은 11월(175.8p)보다 3.3% 하락한 170.0p를 기록했다. 유제품 가격은 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으며 버터, 치즈, 전지분유 가격은 특히, 뉴질랜드 수출 물량 증가로 하락했다. 탈지분유 가격은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했다. 설탕은 11월(183.1p)보다 1.9% 하락한 179.6p를 기록했다. 설탕 가격 하락은 최근 몇 달간 인도에서의 빠른 생산 속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사탕수수가 상당부분 설탕용으로 전환되면서 설탕 공급량이 증가한 것도 하락 원인이 되었다. 2018년 평균 설탕 가격지수는 풍부한 생산량 및 재고 축적으로 2017년 대비 22% 하락했다.

2019-01-13 11:17: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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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씨 사망 한 달…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고 진상규명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김씨의 유족과 시민사회계는 정부에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4차 추모제를 열고 정부에 진상규명과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사고가 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추모제에 참석해 "용균이가 사고 난 지 한 달이 됐다"며 "하루빨리 잘 해결돼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며 "진상규명으로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입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요구에 답변하지 않아 용균이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지 못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요구에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으로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노동자와 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로 위원을 꾸리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5개 발전회사와 민간발전소 중 1곳의 안전시스템과 하청운영구조, 작업환경을 조사하자는 계획이다. 둘째는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다. 시민대책위는 "정부가 선언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죽음인데도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이뤄질 수 있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정부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19일에 제5차 故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IMG::20190113000039.jpg::C::540::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고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3 11:06: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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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기실업자 수 15만명 돌파… 45~54세 고용률도 큰 폭 하락

지난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장기실업자가 15만명을 돌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가 고용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45∼54세 고용률 하락폭이 1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8년 실업자 107만3000명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인 이른바 '장기실업자'의 수는 15만4000명으로 2017년보다 9000명 늘었다. 비교 가능한 연간 통계가 제공되는 2000년 이후 장기실업자 수는 작년에 가장 많았다. 2013년 6만4000명이었던 장기실업자는 2014년 7만1000명, 2015년 9만8000명, 2016년 13만3000명, 2017년 14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늘었다. 2018년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는 전년보다 4.9% 늘었는데 장기실업자는 6.0% 늘어나는 등 증가율도 장기실업자 쪽이 높았다. 장기실업자 기록적으로 늘어난 것은 실업이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이들도 많아졌다. 2018년 구직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3000명 늘어 2014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고 있어서 활동 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은 185만5000명으로 통계가 제공되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장기실업자 증가와 함께 지난해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40~50대가 고용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9.0%로 전년보다 0.4%p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0.8%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특히, 45∼49세에 타격이 집중됐다. 45∼49세 고용률은 80.4%로 전년보다 0.7%p 떨어져 2009년(-0.7%p)과 함께 2003년(-1.7%p)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50대 고용률은 75.2%로 역시 0.1%p 떨어졌다. 50∼54세 고용률도 0.4%p 떨어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p)을 넘어서 카드 사태 때인 2003년(-0.5%p) 이후 1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40대는 제조업과 건설업 판매직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50대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전년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대 후반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MG::20190113000030.jpg::C::540::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3 11:06: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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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다음주 경제 행보 속도… 개각 시기 '고심'

이번 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일단락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경제 행보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집권 3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경제분야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맞물려 각 부처의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개각이 조기에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주말인 12일과 휴일인 1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음 주에 내놓을 메시지 등을 다듬기 위한 숨 고르기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5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규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국 경제 투어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일 4대 그룹 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하고,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대화한 문 대통령이 연초 스케줄을 '경제 일정'으로 빼곡하게 채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출범 후 가장 아쉬운 대목을 꼽아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에는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은 물론, '경제 특화' 비서진을 구축해 집권 중반기를 맞겠다는 다중 포석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노 실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각종 정책에 밝으니 역할을 많이 해달라"며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일부 부처 수장들의 교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한 만큼 정책을 집행할 부처도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빠르면 설 연휴(내달 2∼6일) 전에 개각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장관 중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실제로 이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미 후임 후보군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설 이전 개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검증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후임자 발표만 하고 인사청문회를 설 뒤로 미뤄둔다면 '검증 국면'이 너무 길어져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설 이전에 후임자를 발표하면 연휴 기간을 포함해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야권 검증 공세의 볼륨만 높여줄 우려도 있다"며 개각 시기가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IMG::20190112000010.jpg::C::54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들은 뒤 고심하는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2 14:03: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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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앞바다서 어선 화재 후 침몰… 3명 구조·3명 실종

경북 포항 동쪽 바다에서 어선 1척이 불에 탄 뒤 침몰해 해양경찰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9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44해리(81.5㎞)에서 9.77t급 통발어선 J호에 불이 난 것을 지나가던 트롤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어선이 즉시 구조에 나서 오전 9시 2분께 J호 선원 6명 가운데 선장 김모(59)씨 등 3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나머지 3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에 따르면 불이 난 어선은 오전 10시가 넘어서 침몰했다. 조사 결과 J호는 11일 오후 8시께 포항 구룡포항에서 조업하러 나갔다가 오전 2시께 불이 났다. 불이 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등 승선원 6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3명만 다시 어선에 올라와 있다가 구조됐다. 포항해경은 함정 14척, 항공기 7대, 해군 등 관련기관 함정 7척, 민간어선 5척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사고 해역 파고는 2∼2.5m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를 수색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시간이나 경위는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여수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 2일째를 맞아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적호 승선원 14명 중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지난 11일 새벽 사고 발생 뒤 밤을 꼬박 지새우며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 2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MG::20190112000009.jpg::C::540::12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1척이 불에 탄 뒤 침몰해 출동한 해경 직원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19-01-12 14:02: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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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용균법' 통과 이후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후, 진통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위험까지 외주화 하는 기존의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국회는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민 여론이 들끓자 겨우 개정을 한 것이다. 실제로 故 김용균 씨 전에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있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망재해 중 50억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98.1%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서 발생했고, 300인 이상 조선업의 경우 88.0%가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내용을 개정했다. 첫째는 유해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둘째는 업무를 외주화하는 하청은 허용하더라도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故 김용균 씨 처럼 발전소 정비 업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업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집행되는 처벌 수준은 항상 이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 수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부 개정된 법안을 토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남아 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내용은 하위규정에 정하게 돼 있는 만큼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하위규정을 정하는 이들은 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 기업 또한 감독과 법 준수를 잘 이행해 제2의 김용균이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1-08 15:16: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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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홍콩 취업 가이드북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홍콩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미디어 편'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집은 홍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법률, 회계, 컨설팅, 5성 호텔,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팁을 제공했다. 또한 청년들이 홍콩 시장과 근무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홍콩 시장의 이해, 취업 및 인턴십 절차와 방법, 취업 선배들의 이야기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청년의 홍콩 적응을 위한 생활정보와 KOTRA 홍콩무역관 K-Move센터에서 취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나는 홍콩으로 간다2를 통해 이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홍콩에 관심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는 홍콩으로 간다2는 홍콩 유학생 및 전국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인쇄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PDF 파일은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볼 수 있다. [!{IMG::20190107000178.jpg::C::320::}!]

2019-01-07 15:10:5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