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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산업부, 2019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총 217조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실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것과 같이,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 대비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중 무역보험은 올해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할인율도 35%까지 확대된다.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0% 할인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는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돼 보증한도가 축소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간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무감액 보증연장, 수출신용보증 개편, 지역별·국가별 프로젝트 무역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2-20 11:37: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원양어선 선박교체 위한 1700억 펀드 조성한다

정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원양어선의 교체를 위해 1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 출자분 850억원을 포함한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건조 40년이 넘은 17척부터 우선 교체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 221척 가운데 20년 이상 된 어선은 88%인 195척에 이른다. 30년이 넘은 어선도 84척으로, 전체의 62%에 달한다. 해수부가 원양어선 교체를 위해 펀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원양어선 선사가 금융권 융자를 통해 배를 건조하려면 원리금 상환, 거액의 담보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꽁치 봉수망 어선 가운데 2023년까지 40년이 넘은 17척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참치 등 다른 어종은 중견기업도 있지만, 오징어와 꽁치는 상대적으로 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원양어선 한 척을 만드는 데에는 통상 2년에 1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첫해에는 50억원을 편성해 2020년까지 2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그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는 정부에서 50%를 출자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맡는다. 선박을 후취담보로 삼아 은행권에서 20∼30%를 출자하고 나머지 10∼20%를 선사에서 투자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원양어선 선사는 직접 돈을 빌려 배를 건조할 때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노후 어선을 교체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펀드를 운용할 특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소유로 선박을 건조하게 된다"며 "선사는 15년간 임차 형태로 어선을 쓰면서 돈을 갚아 나가 최종적으로 선사 소유로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8-12-20 10:37:49 최신웅 기자
한-중 교역, FTA 4년차 맞아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액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4년차를 맞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전 단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중국과의 교역액은 247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해 대 세계 교역 증가율 9.2%를 크게 웃돌았다. 대중 수출의 경우 150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해 대세계 수출 증가율 6.2%를 상회했다. 이는 일본(15.6%), 미국(4.7%) 등 대 주요국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수출증가의 68%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베트남과의 교역액도 62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 교역은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지난 2016년 바닥을 쳤다가 작년에 좀 올라왔으며 올해는 거의 회복한 단계"라며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자체도 베트남의 부상으로 보완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FTA 발효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총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 교역액은 한미 교역액의 2배가 넘으며, 지난 2016년말 이후 25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올해 대중 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으로 중국 정부의 IT 지원 및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에 힘을 받았다. 대중 수입은 970억달러로 8.6% 증가했으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메모리장치 일종), PC, 모니터 등 컴퓨터 제품의 직구가 증가했다. 중국 수입시장내 우리 제품 점유율도 9.7%로 계속 1위를 유지했다. 베트남 역시 FTA를 맺은 2015년 이래 교역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FTA 발효후 베트남은 싱가포르를 제치고 한국의 아세안 제1위 교역국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대베트남 수출은 44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이는 작년에 48.4%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대베트남 수입은 181억달러로 22% 증가했다. 이는 국내기업이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용 전기기기 등이 대거 역수입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올해(9월 누적)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8억1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했다. 폴리프로필렌,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부품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및 베트남과 맺은 FTA 덕분에 진공청소기,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중국산 소형가전제품의 수입이 증가했다"며 "망고 등 베트남산 열대과일과 중국산 맥주도 들어오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값싼 제품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8-12-19 14:12:15 최신웅 기자
올 3분기 대기업 채용 19.8% 증가… 중소·영세업체는 0.7% 증가 그쳐

올해 3분기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규모는 대폭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66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8000명(4.4%)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분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14만9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51만5000명으로, 0.7% 늘어난 데 그쳤다. 3분기가 시작된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증원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규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분기 채용 인원은 작년 동기보다 2.9%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영세 사업체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해 3분기 구인 인원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15만6000명으로, 19.1%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59만2000명으로, 증가율이 0.3%에 머물렀다. 3분기 채용 인원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만9000명, 건설업 8만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 7만3000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8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6만9000명, 건설 관련직 6만7000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 6만명 순이었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29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000명(3.0%) 감소했다. 채용 계획 인원은 2015년 상반기 조사(28만7천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은 3만8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4.5%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는 25만6000명으로, 5.1%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사업체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파악해 고용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체 약 3만2천곳이 표본이다.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한다.

2018-12-19 14:12: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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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어묵시장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급성장한 어묵 시장에 주목하고 2030년까지 관련 시장을 지금의 2배인 2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담은 '어묵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어묵 산업은 일자리와 매출, 수출액이 모두 10년간 약 2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 성장 산업이다. 우리나라 어묵 수출액은 2008년 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700만 달러로 2.6배나 늘어났다. 국내 어묵 산업 종사자 수는 2007년 6500명에서 2016년 1만1300명으로 73% 증가했다. 실제 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종사자 수가 13.6배 늘어났다. 어묵은 과거 반찬으로 소비됐지만, 최근 고급 어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베이커리나 간식용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 96%가량 의존하던 어묵 원료를 최근에 국내산 광어, 전복, 오징어, 대게 등 국내산 수산물로 대체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원료 소싱상담회'를 열고, 어묵 원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틸라피아·메기 등 양식어종과 광어·도루묵 등 국산원료 활용 기술을 상업화하기로 했다. 어묵 관련 산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자 5개 권역별로 '어묵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원료 공급을 위한 가공·저장 시설 등 기반을 닦는다. 경영 자금, 가공시설설비 보급, 해외 합작 투자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돕는다. 또한 해수부는 고급화 전략에 맞춰 무(無)첨가 어묵, 수산 특산물을 활용한 어묵, 영양 어육 소시지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면세점 등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어묵 홍보관도 설치한다. 해수부는 특히 어종·원산지 등 판별 기술을 고도화하고 등급 판정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어묵 원료를 쓰거나 안전성 검증을 거친 제품에는 '착한어묵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현재 약 1조원인 어묵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2조원으로 늘릴 것"이라며 "일자리 2만개 창출과 어가 소득 증대를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IMG::20181219000107.jpg::C::540::19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윤현수 수산정책관이 어묵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9 14:12: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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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농업 인재 500명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부가 농업과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도시농업관리업 등에 대한 고용제도화에 나선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약 500명의 청년 혁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위의 내용을 포함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제시한 정한 중점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이다. 우선 농업 및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2019년에 신설하고, 2021년까지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신설하고,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한다. 또한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도 국가 자격제 신설을 거쳐 2020년까지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을 추진한다. 이 밖에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의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를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생활 조건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하고, 보육·문화 등 생화인프라가 완비된 청년주거단지 4개소(120세대)를 조성한다.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인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500명을 육성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 및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에도 나선다. 농어촌공사, 농협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 출자 승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218000011.jpg::C::540::}!]

2018-12-18 16:18:10 최신웅 기자
정부, 자동차·조선업 살리고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킨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위의 내용이 포함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우리 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 전체 정부 R&D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모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남도의 노후 경유버스를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한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한전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현재 360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모델 확산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8 12:19: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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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비중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렸다. 전기차의 경우 당초 35만대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누적 43만대, 수소차는 당초 1만5000대에서 누적 6만5000대로 목표를 올렸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주행차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 군산 공장 폐쇄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부품 기업도 630억원 규모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지원 외에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IMG::20181218000005.jpg::C::540::지난 13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한황산업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8 12:18:57 최신웅 기자
EU "한국, ILO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 미이행"… 분쟁해결절차 개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Chapter)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FTA의 일환으로 양측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FTA 협정문과 합의의 정신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 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1년에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EU 측과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EU와 협의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으며, 협의는 이르면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EU 측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한국 측에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노동에 대한 기대 규범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도 노동기본권을 다루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과 EU 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국가적 위상 실추가 뒤따를 수 있다.

2018-12-18 09:18:5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 거점체계 완성

정부가 지난 2012년 12월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구축에 나선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 거점체계가 6년 만에 완성됐다.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전국 9개소의 지정이 완료됐다.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현황은 경북, 충남·경기, 경남, 강원, 전북·충북, 제주, 전남 등이다. 이번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 및 구제역 발생지역별 자체적인 사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본부는 정밀진단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교육실시, 1년마다 장비 전문가 등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진단 표준화 및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전라남도의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으로 전국 거점 단위 구제역 정밀진단 체계가 구축돼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역 방역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구제역 정밀진단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8 09:18: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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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정부 내년 경제활력 올인… 6월까지 예산 61% 푼다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한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른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가 빨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이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률은 역대 최고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은 58.2%였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한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1217000099.jpg::C::540::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15:08:31 최신웅 기자
[2019 경제정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정부, 주력 산업 살린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다 침체에 빠진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내년 8월 종료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해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카풀(승차 공유)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정부는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자금경색 해소에 나선다.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하며, 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만기연장·특례보증을 한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이 골자인 xEV산업 육성사업(9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사업(9500억원 규모)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된다.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수주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수주·건조량 시차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선업 지원에도 정부는 팔을 걷어붙인다.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규모), 자율운항선박(5000억원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대한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이나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산업위기대응지역 업체의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5년까지 528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힌다.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쟁국 대비 기술 '초격차'를 유지, 세계 1위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한편, 이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정부가 추진할 16대 과제 중 4개 '빅딜'의 하나로 명시됐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관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농어촌과 도시 양쪽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차고지 제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건강관리 분야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사례집을 내년 1분기 중 발행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대응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사업이 원격의료의 본격 시행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합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것은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8-12-17 15:08: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