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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2019 경제정책]홍남기 "2기 경제팀, 경제활력 위한 투자에 방점"… 일문문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기 경제팀은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둔다"며 "정책 발표보다는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재정보강 계획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재원 여력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겠지만 청와대와의 조율이 중요한 만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과거 '서별관회의'나 '녹실회의'와 같은 회의도 수시로 열겠다고도 했다. 카풀과 같은 경제주체 간 갈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되, 막연한 설득보다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직접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간담회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형권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등의 브리핑을 토대로 재구성한 일문일답. - 2기 경제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부총리)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첫째, 민간·공공투자 포함해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 변화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민간에서 제기한 내용,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점에 대한 정책 보완을 많이 하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총론보다는 각론으로, 정책 발표보다는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 실질적으로 지표 변화나 성과 체감이 있도록 장관들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특별한 추가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시간상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다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책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하겠다.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2.7%로 제시한 배경은. ▲ (부총리)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의지가 반영된 숫자로 봐달라. 작년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3.0% 전망은 지나치게 의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예상과 달랐던) 가장 큰 요인은 투자 부진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책 측면도 있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변화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구조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 내년 전망은 올해와 같거나 조금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으로 15만명을 제시한 배경은. ▲ (부총리) 작년 32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하강 추세인 성장잠재력, 인구구조를 본다면 과거처럼 30만명대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올해 취업자 증감 추이, 경제 상황, 내년 어려운 경제여건 전망 등을 고려해 15만명으로 목표치를 정했다.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차관) 경제전망에서 고용전망이 가장 어렵다.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인구변동 특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전망 10만명보다도 5만명을 높여 잡은 것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 노력, 확장 재정정책, 기저효과도 함께 고려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 (1차관)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카풀과 같은 경제주체 갈등 해결 방안은. ▲ (부총리) 16개 중점과제 중 '빅딜'에 들어가 있다. 공유경제는 그중 하나다. 사회적 대화, 타협, 양보, 조율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게 많아 빅딜에 집어넣었다. 공유경제를 풀기 위해 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와 직접 만나 대화해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설득으로는 되지 않기에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2018-12-17 15:08:16 최신웅 기자
정부, '드론' 등 무인이동체 공공수요 창출 지원 본격화

정부가 '드론'과 같은 무인이동체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공공기관 무인이동체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공기관용 무인이동체 개발에 3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는 19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인이동체는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로, 자율주행차량(육상), 무인잠수정, 무인선(해양), 드론(공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설명회는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추진하는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개발사업'의 취지, 내용, 지원방식, 일정 등을 소개해 공공기관의 공공임무용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사업은 정부 핵심 선도사업인 무인이동체 분야 초기시장 마중물로서 공공부문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있는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제기한 무인이동체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 후 성능이 검증된 무인이동체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특례를 부여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에는 공공기관 수요를 기반으로, 3종의 무인이동체와 하천관리용, 철도점검용을 포함해 총 5종 개발에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발굴·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시작해 이달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접수된 공공수요는 시장파급력, 도입규모, 기관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무인이동체 업계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임무에 활용돼 얻은 운용경험을 토대로 시장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7 12:52:09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실행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시·군·구)에 지원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이란 지역단위에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해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통합 지원 하는 것이다.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시·군·구)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2019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2019년 1월 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5개년 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7 11:01: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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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37%만 경제활동 참여… 비경제활동 장애인 157만명

올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9만5043명 중 37%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3%인 157만명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64세 등록장애인 중 92만2897명(37%)가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 하락한 수치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중 취업자는 86만1648명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 등록장애인 중 34.5%, 실업자는 6만1249명으로 실업률은 6.6%이다. 장애정도 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17만3653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22.1%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74만9244명, 43.9%로 2배 이상 높았다. 실업률은 중증이 8.4%로 경증 6.2% 보다 2.2%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한다. 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 8.6%, 고용률 15.9%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중증 여성장애인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지체장애를 제외한 신체외부장애인(뇌병변장애, 안면장애)의 고용률은 12.7%로 지체장애인(42.5%), 시각장애인(41.4%), 시각 외 감각장애인(31.8%), 신체내부장애인(24.8%), 정신적 장애인(20.6%)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 86만1648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58만309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7.7%이며, 비임금근로자는 27만8553명으로 32.3%를 차지했다. 장애인 취업자의 세부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38.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8%, 임시근로자 18.6%, 일용근로자 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직활동도 전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만2146명에 달했다. 이중 15~64세 구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62만2851명으로, 47.5%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의 비율은 1.2%로 전년에 비해 비율이 0.1%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4.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전체의 40.9%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의 32.2%보다 8.7% 증가한 수치다. 이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8.7%),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6%),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6.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3.8%에 불과했다. [!{IMG::20181217000043.jpg::C::540::올해 6월 2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10:29: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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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도로·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련 전수조사 검토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태안 화려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KTX 열차 탈선 등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 전 기관 공통으로 안전·환경 요인을 처음으로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해 관리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추후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등 공공부문 사고가 이어진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며 "공공기관 관리, 투자, 평가, 인력 운용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93곳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과 평가가 50점 등 모두 100점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가점 10점이 더해진다. 안전·환경 요인에 관한 평가는 내년에 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또 내후년에 이뤄질 내년치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빚을 내서 안전 관련 투자를 하더라도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466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IMG::20181216000026.jpg::C::540::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6 10:59:58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9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해양수산부가 여객선의 안전을 지키는 암행어사인 '국민안전감독관'을 뽑는다. 해수부는 내년도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알려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이 제도를 통해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이 약 8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50여 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수화물의 철저한 고정, 불량 소화기 교체, 구명부환 위치 조정, 휠체어·유모차 수납공간 제공 등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신청자 중 전국 3개 권역별로 2~4명씩 총 10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한다. 이들은 2018년 활동자 중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5명과 함께 2019년 말까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1차 서류심사과 2차 화상통화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응모 상한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로 높이고, 지역단위 소규모 활동도 늘려갈 계획"이라며 "정부도 더욱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16 10:5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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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에도 가격 고공행진… 냉장 오징어 kg당 2만원

최근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오징어 가격이 ㎏당 2만원 선마저 넘었다. 제철을 맞았는데도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공급량이 계속 감소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11월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 가격은 ㎏당 2만68원으로 10월의 1만6663원 보다 20.4% 급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893원과 비교하면 26.3% 오른 수준이다.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당 7337원이었다. 전월보다 소폭 내렸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08원 보다는 12.7% 비싸졌다. 오징어(냉동) 소비자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당 1만2822원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10원에 비해서는 17.5% 올랐다. 신선냉장과 냉동을 불문하고 오징어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소비자 가격 모두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최소 73%에서 최대 93%까지 값이 올랐다. 이는 올해 오징어 생산량이 극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KMI 관계자는 "11월은 오징어 주 어기임에도 생산이 매우 부진했다"고 밝혔다. 11월 오징어 생산량은 2628톤으로 전월의 9796톤 보다 73.2% 감소했다. 이는 생산량이 적었던 지난해보다도 76.4% 감소한 것이고, 평년과 비교하면 88.4% 급감한 수치다. 올해 11월까지 총생산량은 7만8334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1.8%, 60.4% 적었다. 생산 부진은 재고량 감소로 이어져 11월 재고량은 10월의 4만9646톤 보다 9.6% 줄어든 4만4891톤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징어 수입량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11월 오징어 수입량은 9619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30.1%, 62%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5937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페루산이 1928톤, 칠레산이502톤이었다. 올해 11월까지 총수입량은 13만6401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1.1%, 86.1% 증가했다. KMI 관계자는 "동해안의 오징어 어군 형성이 원활하지 못해 일부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며 "전체적으로 부진한 어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G::20181216000012.jpg::C::540::지난 13일 오후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리에서 주민들이 오징어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6 10:59:40 최신웅 기자
정부, 친환경 농축산업 종사자에 36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에 친환경 농업인과 축산업자를 위해 360억원을 지원한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이달 17일부터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일반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 후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만1685㏊)으로 2017년 179억원 보다 48억원(26.6%)증가했다. 직불금 지급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됐고, 기존 3년간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함에 따라 지급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만7283㏊)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10개 축종을 사육하는 친환경 축산 농가 1254호에게 친환경축산보조금 135억원을 이달 17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 이행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해주는 정부지원금이다. 지급대상은 친환경인증 및 HACCP 농장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축산농가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계란 살충제 농약성분 검출 사태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축분·계분검사, 생산환경 조사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을 강화했고, 인증기간 공백 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시행지침의 지원요건도 강화했다. 올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를 사육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463호(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계 246호(20%), 돼지 217호(17%) 순이었다. 산양과 육우는 각 2호(0.2%)로 가장 적었다. 보조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육계가 44억6800만원(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돼지 35억8000만원(26%), 오리 14억4500만원(11%) 순이었으며, 산양이 53만6000원(0.1%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8-12-16 10:59:2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직매장 지원 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직매장 개설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해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70%에서 40%로 크게 완화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금의 용도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내부시설·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건축공사 용도로 사업비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상생하는 공간으로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로컬푸드 및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매년 약 20개소씩 직매장 개설을 지원해 왔다. 2018년 9월말 기준 조사결과, 전국 224개소의 직매장에서 32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의 수는 약 110개소에 달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주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을 장터·꾸러미·온라인 등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교육·홍보·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직거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직매장 공모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율적·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16 10:59:20 최신웅 기자
aT "신선농산물 수출, 전년 대비 19% 증가"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11월말(잠정치 기준) 신선농산물 수출은 1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이는 신선농산물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도 11월말 수출실적인 10억8000만 달러보다 6.9% 증가한 실적이다. 중국·미국 등의 홍삼 수요 증가로 인삼류(1억6900만 달러, 23.5%)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한국산 배 인지도 향상에 따른 베트남 수출 확대, 홍콩 포도 수출 상승 등으로 과실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파프리카(6.0%)와 김치(24.3%), 중국은 인삼(47.9%)과 유자차(22.0%), 미국은 배(16.1%), 인삼(14.8%)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동남아지역은 한류 열풍과 이를 활용한 시장개척사업 추진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이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43.5%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한국산 딸기에 대한 높은 인지도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중심으로 딸기(12.6%) 수출 성장세가 꾸준하고, 베트남의 가정용 중·소과배 수요 증가 등으로 배(60.6%)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높은 당도로 한국산 포도 인기가 높아지면서 포도 수출(52.5%)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aT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본부신설, 온라인 등 신유통망 개척 등 아세안시장을 제2위 수출시장으로 육성하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같은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 배경에는 aT가 올해부터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신선 및 국산원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 위주 지원으로 수출지원사업을 개편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aT는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사용 가공식품 우대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및 NongZip 구축으로 수출용 농산물 안전성 강화, 품질관리, 수출창구 단일화를 추진했다. 또한, 한국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점인 K-Fresh Zone을 태국 등 3개국 18개 매장으로 확대한 것도 수출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사드 등으로 수출이 침체됐던 중국시장이 사드 여파에서 벗어난 것도 주목된다. aT에 따르면, 영유아식품 등 맞춤형 수출상품 집중 지원, O2O 매장 공략, 민간주도 사업모델 지원 등으로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13.5%를 달성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농가소득과 밀접한 신선농산물 수출이 크게 증대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내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16 10:59:11 최신웅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 22조9000억, 어떻게 쓰이나?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떤 사업에 예산이 쓰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일자리 예산 65% 집행을 목표로 여성·신중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예산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3조8000억원(16.4%)으로 96만 명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원(8.6%),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원(4.3%)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5조8000억원(25.2%), 창업지원은 2조5000억원(10.9%)이 투자된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7조9000억원(34.5%)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열악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이 1600억 정도 증가해 올해보다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올해보다 10만개 확대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2만명의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청년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올해 9만명에서 2019년 18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5만5000명이 지원받을 예산이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25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됐다.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월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무급2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 임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고용위기지역 지원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높이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까지 올해보다 1.5%p 상향해 1분기에는 36%, 2분기에는 65%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면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됐다"며 "현재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성과도 챙겨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3 11:12:22 최신웅 기자
산업부,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12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과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어려운 대외여건 아래에도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임을 평가하며 주요기관들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 하향 조정,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등을 고려할 때 변화 흐름을 읽고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으로서 한미 통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국과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나가고,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지역 주요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대응전략',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등 2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잠시 소강상태이나, 향후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역금융·수출마케팅을 활용해 수출애로 해소와 틈새시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과 FTA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다변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우리기업 대상 설문조사, 업계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거쳐 마련한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다.

2018-12-13 10:20:50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제도 개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중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72조 일부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요양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근무장소에서의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돼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3 10:20: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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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 "2022년까지 러시아·몽골 대상 환경산업 수출 1조 달성"

정부가 러시아와 몽골 등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 및 식량 100만톤 확보와 한-유라시아 협력펀드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16대 추진과제와 56개 세부과제를 중간 점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완료된 세부과제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48억원을 들여 날라흐 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했다. 이 타운은 몽골지역 광해(광물개발에 따른 오염)를 복구하고 풍력·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물류망과 전력망을 북방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3월과 8월 각각 중국횡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했다. 블록트레인은 열차 1량을 전세 계약해 기업 부품을 직통 수송하는 방식이다. 남북철도를 잇기 위해 경의선 전철화(문산~도라산) 사업을 착공하고 남북철도 공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운·조선시장 개척을 위해 러시아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한·중·일·러 공동연구에도 착수한 상태다. 반면, 나진항 복합개발과 광역두만개발계획 등 소다자협력 과제는 국제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나온 중점과제과 함께 내년부터 북방지역으로의 환경산업과 농·수산업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인 목표는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내 종량제·분리배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했고 상하수도·폐기물 인프라 기술이 우수한 만큼 이를 북방지역 국가에 전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러시아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재활용률은 7%에 그쳐 폐기물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 몽골의 경우 국내 대기 질 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고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고 식량 10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농기업 진출 지역을 기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와 흑해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유라시안 간 협력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총 1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인프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방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 신북방정책은 남북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한국과 러시아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212000164.jpg::C::540::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특별고문, 김민기 민간위원, 권 위원장, 이해정 민간위원./연합뉴스}!]

2018-12-12 14:21:0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