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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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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길이 되다” …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

남과 북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만에 총660㎞에 달하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난 11월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이달 9일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측량을 실시했으며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이번에 조사된 한강하구는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을 말한다. 이번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지금까지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단은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측량 및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해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하구 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돼 앞으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이 복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향후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 조사 및 장기 조석·조류 관측 등을 시행해 한강하구 내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IMG::20181209000049.jpg::C::540::}!]

2018-12-09 12:05: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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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30년 극지정책 담은 '2050 극지비전' 선포한다

지난 30년간 극지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극지비전'이 선포된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8)'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북극 전문가가 모여 북극 관련 정책,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극 미래를 여는 협력 그리고 혁신(Cooperation & Innovation for Arctic Future)'을 주제로 열린다.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 정책의 날, 12일 과학의 날, 13일 해운의 날, 14일 에너지·산업의 날로 각각 정해 북극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개막식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지난 30년간 한국이 걸어온 극지 여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우리나라 극지 정책방향을 담은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2050 극지비전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극지의 새 미래를 여는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해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 기본계획'의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2050 극지비전 발표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통합 극지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극협력주간이 앞으로도 북극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1209000045.jpg::C::540::}!]

2018-12-09 12:05:28 최신웅 기자
해수부, 민간 지원으로 수출유망 수산식품 9종 개발

양꼬치맛 조미김, 어묵면 스파게티 등 정부가 올해 개발한 신규 수산식품이 수출유망상품으로 도약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의 최종 성과평가회를 개최해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수출유망상품 우수사례를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2월부터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을 추진해 수출유망상품 개발부터 현지 시장조사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양꼬치맛 조미김, 어묵면으로 만든 스파게티 등 신규 개발상품 8개와 해초 샐러드, 베이커리 어묵, 전복장 등 기존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개선시킨 10개 수산 가공식품을 선정했다. 이들 가공식품은 철저한 수출목표국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국의 식품 선호도,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시장에서 수출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개발상품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럽 스시시장 진출을 목표로 바이어의 요청을 통해 개발한 롤김은 독일 등에서 18만 달러의 초도물량 수출을 이뤄냈다. 어묵면 스파게티 제품은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보이는 북미 글루텐 프리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하여 미국과 캐나다 대형 식자재 바이어와의 수출 협의 및 유통매장 납품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정 단일시장을 목표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사례도 있다. 중국을 타깃으로 개발한 양꼬치맛 조미김은 기존에 중국으로 수출하던 제품과 차별화해 중국에서 즐겨 먹는 '양꼬치' 풍미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제품은 SNS를 활용한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42만 달러의 초도물량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해조류가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 및 호주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해초샐러드 제품은 현지 채식주의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23만 달러 규모의 수출에 성공했다. 원물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인 전복의 경우, 전복장 및 통조림 형태로 상품을 개선하여 홍콩 및 베트남 시장에서 11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오징어젓, 창란젓 등 대표적인 수산 가공식품인 젓갈류 역시 저염식 상품으로 미국, 중화권 등에 54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 유망상품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수출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9 12:05:18 최신웅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년 4월 시행… 농정개혁 힘 받는다

내년 4월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은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4년 4월까지 존속한다. 농특위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특위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농특위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쌀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지역별 규모별로 다양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익형직불제, 푸드플랜, 청년농업인 육성, 식품안전 업무 체계 개편과 같은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와 대안 제시 등을 농특위가 맡아서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면 민관이 협력하는 농정의 새판을 짜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9 10:39: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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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어느 철거민의 죽음

이달 초 30대의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청년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지역 단독주택에서 노모와 함께 세 들어 살던 철거민으로 주택 강제철거에 추운 거리로 쫓겨나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민단체들은 주택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거용역 일꾼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는데도 현장에는 강제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집행관도 없었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조합은 강제집행 이틀 전에 그 계획을 미리 알리는 사전 통보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은 유서에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한 활동가는 "강제철거가 어디보다도 심했던 지역이 아현2구역으로 불법집행도 있었지만 인허가권을 쥔 마포구청은 수수방관했다"며 "철거민의 죽음은 구청과 시가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이면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된다. 당시 용산 재개발 보상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철거민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늦기전에 철거민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버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주변 부동산 가격과 집세의 급등으로 많은 이들이 정들었던 생활 근거지를 떠나야 한다. 정부는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과 적절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울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철거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를 줄여주는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2018-12-09 10:38: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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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AI 항원 잇단 검출… 정부, 방역 강화

이달 초 서울과 경기도, 충남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적으로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각각 검출됐다. 다음날인 4일에는 충남 홍성 간월호와 경기 화성 시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각각 검출됐다. 올해 10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총 27건이며, 이중 11월 20일 이후 약 56%인 15건이 검출됐다. 문제는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의 수가 지난해 보다 많아져 고병원성 AI의 발생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 11월 약 76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했는데 이는 2017년의 61만 마리보다 25%나 증가한 수다. 이처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빈도가 급증하자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AI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지역으로부터 반경 10㎞에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으로 확진될 경우, 가금 농가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80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생후 70일 이하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한다. 방역대 내의 가금에 대한 입식·출하를 통제하고, 축산차량 운행 승인 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농가 출입자 제한 조치와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한 사료 반출금지 등 조치도 취한다. 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검출 지역은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고, 가금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발병할 경우 발생 농장과 인접 농장은 모두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철새 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해 점검을 꾸준히 하고, 지자체 방역추진 실태와 전국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 AI가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농가가 합심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야생 조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IMG::20181206000125.jpg::C::540::지난 4일 충남 서산시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12-06 14:25:31 최신웅 기자
정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정부는 올 겨울 예상되는 한파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전력과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았다며 안정적 전력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과 관련, "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시에도 예비전력은 1100만㎾ 이상으로 예상되고 추가 예비자원도 728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10년 평균기온 영하 5도 기준으로 봤을 때 8800만㎾ 안팎으로 예상됐고, 지난 50년간 최저 영하 11도의 혹한을 가정하면 약 9160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는 "공급능력은 1억322만㎾를 확보, 예상치 못한 기습한파에도 예비전력은 충분할 것"이라며 전망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았고 다른 나라 사례와 민간 자료까지 충분히 활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해 매시간 단위로 전력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추가예비자원도 확보했다. 또 지난 4일 고양시 백석역 부근 열온수관 파열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구를 비롯한 20년 이상된 열 수송관 및 가스배관 등 지하 에너지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가운데서도 추위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한 난방지원도 실시된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60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10만2000원, 총 612억원이 사업비(2018∼2019년)로 책정됐다.

2018-12-06 13:19:44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 심포지엄 개최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안전보건공단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5년 간 발생한 대형사고의 원인 분석과 시사점 고찰, 재해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 심포지엄에서 인하대 천영우 교수는 대형 사고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정부가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실태조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광일 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산재보상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망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수립과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근로환경 제공 등을 제언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 대형사고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지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12-06 10:58:51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최초 10조원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생산규모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대비 생산은 9.3%, 수출은 11.2%, 고용은 6.5%가 각각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내 바이오기업 98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주요 특징은 ▲바이오의약분야 성장세 지속 ▲바이오서비스분야 수출 대폭 증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기업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0조126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8%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중 바이오의약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3조8501억원으로 바이오산업 총생산의 38%를 차지했으며 3년 연속 바이오산업 분야 중 생산규모 1위를 유지했다. 특히,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1조2422억원, 31.9%), 혈액제제(4500억원, 21.6%) 및 백신(5827억원, 4.2%)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수출입 현황의 경우,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5조1497억원, 수입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1조 6456억원으로 나타나 3조5041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다. 바이오의약산업의 수출은 2조613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으며, 바이오식품산업(1조8802억원, 36.5%), 바이오서비스산업(5528억원, 10.7%)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았다. 바이오산업 수출 품목 1위인 사료첨가제는 친환경 사료용 아미노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5.3% 증가한 1조431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 전체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3조504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및 투자의 경우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고용 인력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4만4269명이며,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2조2162억원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 고용 규모는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5년간 연평균 4.8%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2% 증가해 우리나라 바이오 위탁생산·대행서비스의 성장과 더불어 고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총투자규모는 2조2162억원으로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6.1% 증가, 시설투자비는 전년대비 12.8%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생산 공장 신축 등으로 시설투자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기업 889곳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72.4%인 644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27.6%인 245개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이 지난해 생산규모 10조원을 최초로 돌파하는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업계의 혁신역량강화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6 10:58:45 최신웅 기자
산업부, NU-tech 2030(원자력R&D로드맵) 수립 착수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원전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Nu-Tech 2030(원전산업R&D로드맵)'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Nu-Tech 2030은 지난 6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 경쟁력 유지 및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신 유망분야 육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50여 명의 원전산업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의 원전산업 R&D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원전산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등으로 인한 원전안전 중요성 증가, 원전산업생태계 경쟁력 유지 필요, 원전해체· 방사능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Nu-Tech 2030은 안전, 해체, 방폐, 수출 및 국제협력(미래 원자력 기술)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논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원전산업 R&D는 원전산업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핵심 기자재 국산화 등 지금까지 원전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Nu-Tech 2030 수립이 원전의 안전운영과 해외 수출을 위한 핵심 경쟁력, 그리고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Nu-Tech 2030은 착수회의 이후 약 4개월 동안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19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2018-12-06 10:58: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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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발맞추어 청년의 농식품 분야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18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식품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70여명의 전국 식품분야 전공 대학생 및 취준생 등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태제과, 아워홈, 동원 F&B, 샘표식품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설명회와 토크콘서트를 통한 최신 채용트랜드 공유, 전문 컨설턴트의 면접·자소서 코칭, 인적성·NCS 직업기초능력 테스트 등 식품기업 입사에 필수적인 교육들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김현승 학생은 "식품기업 취업을 준비하며 평소 관심있었던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최신 채용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얻은 다양한 취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품기업 취업에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해 청년에게는 식품기업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육성하여 매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실질적 일자리 매칭을 위해 aT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205000254.jpg::C::540::}!]

2018-12-06 10:58: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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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는 체납자 명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구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205000132.jpg::C::540::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수표 및 친척 명의 차명계좌 통장./연합뉴스}!]

2018-12-05 13:49: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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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세 국산 딸기, 농진청 수출 관련 기술개발 박차

농촌진흥청은 증가세에 있는 딸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 에너지 절감, 수출용 딸기 선별·포장기술 등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국산 딸기 수출량은 지난해 4298만 달러로 10년 전인 2007년 423만 달러보다 10배 뛰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출도 늘고 있다. 다 익었을 때 따는 내수용 딸기와 달리 수출용 딸기는 봄철에 50∼70%, 겨울철에는 80∼90% 익었을 때 수확한다. 이렇게 수확한 딸기는 유통 과정에서 색은 빨갛게 변하지만, 당도는 낮아져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농진청은 생육 환경 제어, 겨울철 난방비 절감, 딸기 선별 기계화, 수출 중 딸기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은 각종 센서와 장치를 활용해 수출용 딸기가 자라는 데 알맞은 빛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양액 공급 등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농진청은 이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용 딸기 생산 이력과 농산물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난방 기술의 경우, 온실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딸기가 온도를 민감하게 느끼는 관부에만 배관을 설치해 20℃의 온수를 흘려보내는 부분 난방 기술이 제시됐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온실 온도를 8℃에서 4℃로 낮출 수 있게 돼 연료 사용이 30%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3% 늘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수출용 딸기 선별기는 딸기의 모양과 색상을 분석해 수출에 알맞은 딸기만 골라내는 장치다. 이 기계를 쓰면 시간당 1만800개를 정확도 90% 이상으로 선별할 수 있어 노동력 부담을 50% 이상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 밖에도 수출용 딸기가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개발했다. 수출 도중 공항 활주로에서 제트엔진에 노출돼 열 손상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딸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룬 성과"라며 "다른 농산물의 수출에도 적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 딸기는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일본 여자 컬링대표팀 선수가 한국딸기 맛에 감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IMG::20181205000115.jpg::C::540::국립농업과학원 이승기 농업공업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딸기 수출을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수출용 딸기 선별·포장 기술 등을 적용해 생산한 신품종 딸기를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5 13:49:09 최신웅 기자
양진호,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행위 46건 적발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력 행위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 이 때문에 회사를 옮긴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회장 본인도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12-05 13:24:20 최신웅 기자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겸 수렴 나서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에너지전환의 과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진국 에너지 소비 추세 및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와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방향'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경훈 산업부 수요관리과장은 수요관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내년 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이어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관련 토론회 등의 내용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5 13:24:0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