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 서울서 개최

칠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첫 협상이 28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펠리페 로페안디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이끄는 칠레 정부 대표단과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양국이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협상으로 상품,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성 평등, 반부패, 협력 등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남미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했으나 2004년 4월 발효 이후 달라진 통상환경에 따라 현대화할 필요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우리 제품의 칠레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FTA에 한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문화협력 증진을 새로 넣을 계획이다. 칠레의 관심 사항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8 11:03:37 최신웅 기자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실적 경신… 중국발 투자 252% 급증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꾸준한 상승세 속에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7일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30억4000만 달러(2조6035억원)로,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229억4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도 22.4%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1조5582억원)를 기록, 이미 전년 수준(135억1000만달러)을 웃돌았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달성한 후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15일 현재 4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71억달러 ▲미국 51억달러 ▲중국 25억6000만달러 ▲일본 11억2000만달러 순이었다. EU와 미국, 일본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4%, 37%, 36.6% 오른데 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빚던 중국으로부터 투자는 252.0%나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의 전반적 대외투자가 제한되고 사드 보복 영향까지 받았다가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다시 늘어났다"며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중국을 상대로 다음달 4일 베이징에서 코트라 등과 함께 IR(투자설명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투자가 92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 늘어났고 유통,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 투자는 0.9%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174억5000만달러(31.6%↑),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형이 55억9000만달러(12.4%↑)로 분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북·북미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의 긍정적 투자환경이 이어졌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분야 투자가 활발해지고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모바일금융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18-11-28 11:03:25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 사업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7일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별 핵심업무에 기반한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협업 모델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에서는 공단의 소속병원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및 관리하며,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을 활용해 지역사회 독거노인·저소득 계층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병원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속병원 이용 고객의 여름철 자외선 차단, 눈·비 가림막, 쉼터 기능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해 기관별 인프라 한계 극복을 위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8 10:45:56 최신웅 기자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2018-11-27 14:01:45 최신웅 기자

이총리 "KTX 단전·KT 통신망 장애, IT강국 맨얼굴 드러내"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며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KTX가 멈춰 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며 "철도·통신·전력·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비상상황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계부채·서민금융 지원, 웹하드카르텔과 컬링 등 체육계비리 근절도 지시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하고,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제2금융권 채무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서민금융상품 안내를, 검찰·경찰·지자체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 운영자 47명,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고, 법무부 등은 불법행위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컬링선수들의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고,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다"며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감히 진단한다"며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1127000123.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7 12:41:0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란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를 의미한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水)처리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 스마트양식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2012년 30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식 산업은 가두리 등 접근성이 낮은 해상양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상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거나 경험에 의존해 양식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양식 도입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양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양식장을 조성하고, 취·배수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2월 31일까지 공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수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 1개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첨단화된 한국형 스마트 육상양식 모델을 정립하고,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스마트양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7 11:48:42 최신웅 기자

정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확산에 맞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신규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미국의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EU·터키·캐나다· EAEU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WTO 규범위원회 등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KOTRA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등 민관 공동으로 발굴된 애로사례를 검토해 공동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 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우리기업의 애로가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27 11:17:19 최신웅 기자

정부, AI 초동방역 강화 위한 특별기동방역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AI 특별기동방역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서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76만수의 철새가 도래해 61만수가 도래했던 2017년 대비 25%가 증가한 상황이다. 특별기동방역단은 총 5개 팀(35개 반) 76명으로 구성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지도·감독,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 실태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점검, 인접 지역과 역학 관련 대상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등 AI 확산 방지를 초동방역을 총괄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 지자체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밀집사육단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27 11:01:3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중남미지역의 항만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 항만협력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니카라과와의 협력회의에서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지원 요청한 '산후안 델 수르항(San Juan del Sur)'의 국제여객부두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후안 델 수르항은 중남미지역 크루즈선의 주요 기항지임에도 그동안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 없어 크루즈 승객을 해상에서 육상까지 소형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니카라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크루즈 접안시설과 터미널 개발 및 전반적인 항만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는 최근 브라질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조만간 한국-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면 남미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항만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에서는 항만개발을 위한 양국의 투자 및 참여 지원, 항만 및 터미널 운영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양국 간 항만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의 적극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활로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남미 지역이 최근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항만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1:13:59 최신웅 기자

[혁신도시]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은 빛가람 혁신도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구심점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다. 또 혁신도시 클러스터활성화를 위해 기업창업 및 인큐베이팅 방안을 수행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공연 기획과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과 혁신도시 내 입주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관리, 지역 물품구매 이행지원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원단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미래 혁신산업 성장주도 ▲특화발전 및 상생발전 거점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융복합 스마트시티 구축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 자체 사업을 발굴해 인구 5만 명 유입, 기업1000개사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등의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 나주시에서도 혁신도시 관련 조직이 있는 만큼 앞으로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모여 혁신도시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81126000035.jpg::C::540::}!]

2018-11-26 11:09:05 최신웅 기자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한랭질환에 의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을 제작·보급에 나섰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는 체온유지를 위한 따뜻한 옷과 물을 준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한파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상호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을 미리 파악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단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가이드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옷·물·장소를 준비하고 점검활동을 수시로 펼치는 등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건설·조선·건물관리·공공근로 등 옥외 작업이 잦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지자체 등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IMG::20181126000017.jpg::C::540::}!]

2018-11-26 11:08:44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제5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폭넓게 다루는 조사로 산재보험 정책수립·운영·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재보험패널조사의 1~5차년도(2013~2017) 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은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노동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및 삶의 질 등에 관한 연구자 및 공단 임직원의 학술논문 발표와 토론이 3개 세션에 걸쳐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시상과 수상작 논문 발표의 세션도 별도로 마련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치료가 끝난 후 산재노동자들의 다양한 생활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를 5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의 연구·분석을 통해 산재노동자 중심의 산재보험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재정사업연구부(02-2670-0458)로 문의하면 된다.

2018-11-26 11:08:37 최신웅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연계 모색 국제심포지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과 국가별 식품분야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4차 산업 선진국가의 산업혁명 추진현황과 식품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4차 산업혁명 정부 대응계획'에 대한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종오 소장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농식품분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한다. 또 독일식품기술연구소(DIL) 크리스찬 씨볼드 박사는 '식품산업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적용사례'라는 주제로 독일 농식품산업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박시홍 교수는 '식품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및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이라는 주제로 식품안전분야에서의 신기술을 적용한 미생물 분석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학연관 관계자분들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식품산업의 정책방향과 세계적인 흐름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내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들의 유익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1-26 11:08:31 최신웅 기자

[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세계 최고의 에너지밸리 첨단도시로 육성할 것"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또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청사진을 선보였다.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지원단은 오는 2022년까지 3조9000억원 규모의 40개 사업·65개 세부사업을 발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에너지 특화사업, 정주여건사업,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업을 총괄하는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윤영주 단장을 만나 빛가람 혁신도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윤 단장과의 일문일답. [b]- 지금까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현황과 성과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b] "현재 혁신도시에 이전대상 공공기관 16개 중 15개가 이전 완료했고, 나머지 1개 기관도 내년 초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죠.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인구는 물론이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채용이 확대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준공 3년만에 빛가람동 인구가 3만명이 넘었고, 335개 에너지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8000개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지역인재채용도 2015년 296명(14.2%)에서 2017년 397명(16.2%)으로 확대됐습니다." [b]- 이 같은 성과에도 혁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 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한말씀 부탁드린다.[/b]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분양 및 임대료 지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하나, 현재 공공기관 이전 및 기반조성 외에 국가차원의 기업지원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해 기업지원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조기 정착 하려면 혁신도시 교통문체, 악취문제, 문화체육시설 부족문제 등 정주여건개선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70%에 이르고 가족동반이주율도 35.8%에 그쳐 주말이 되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집으로 떠나 거리가 썰렁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민 수요가 높은 수영장,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을 우선 설치하고,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 이전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정착을 지원해야 합니다." [b]- 개선해야할 부분 중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한말씀 부탁드린다. [/b]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국토교통부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각 부처별로 제도개선을 여러차례 건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산업단지로 의제 처리해 산학융합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 개선을 건의했고, 교육부에는 산업단지에 인정되는 교사, 교지 등에 대한 설치 특례를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는 혁신도시 및 인근 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특례조항 신설 또는 시·도 단위의 산업집적도 활성화 평가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우리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개선이 되면 혁신도시에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b]- 지원단은 최근 자체사업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빛가람혁신도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b]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에 발맞춰 우리 도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를 산업·문화·교육·의료·복지 시설 등이 잘 갖춰진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발전계획을 마련했고 이것이 올 10월에 국토부에서 확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에너지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40개 대표사업과 65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 9000여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단은 이런 발전전략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b]- 마지막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통한 '에너지 밸리' 육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b]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 10월 국토부에서 향후 5년간 혁신도시 발전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 특화도시로 키우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한전·정부·지자체와 함께 공동연구·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해 차세대 이차전지와 ESS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 스마트 전력 인프라 조성, 에너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등 에너지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에너지 효율도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진행해서 빛가람혁신도시가 한전이라는 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밸리 첨단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11-26 11:08:24 최신웅 기자

정부, 일감없는 중소 조선사에 140척 발주… 1조7000억 금융지원

일감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조선업계가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는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140척 중 40척은 공공발주이며, 나머지 100척은 민간이다. 정부는 LNG연료추진선 발주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은 LNG연료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도 공급한다. 한편, 산업부와 대형 3사,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 5개 지자체는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신규 금융 외에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조원은 전액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1122000122.jpg::C::540::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SB 폐조선소 모습./연합뉴스}!]

2018-11-22 13:52: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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