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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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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석탄발전 미세먼지 내년 봄철까지 43% 감축"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이 석탄발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내년 봄철에 올해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발전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과 조기 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해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61기 석탄발전소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에 대한 우선적인 설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설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이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부문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등 미세먼지 4대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 및 연소 최적화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통합 관리·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감축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을 운영해 산업현장의 공정 개선, 민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의·보완해 '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523000080.jpg::C::320::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석탄과 중유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된다./뉴시스}!]

2018-05-23 11:34: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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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등대총회' 인천 송도서 27일 개최

항로표지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등대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8 세계등대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대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등대총회는 전 세계 항로표지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된 국제회의로, 192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됐다. 4년마다 대륙 간 순회형식으로 개최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다. 19회 째를 맞은 올해 총회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 - 하나 된 세상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항로표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총회에는 69개 회원국가, 국내외 산·학·연 항로표지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항로표지분야 신기술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항로표지 국제 기술표준 제·개정 등 승인을 위한 이사회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신기술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및 우수논문 경진대회 ▲세계 항로표지기업의 산업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최초로 개최지역명을 딴 선언인 '인천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선언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등대를 통해 해양문화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관리경험과 기술을 널리 홍보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각국과 항로표지 및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 등대유물전시회 등을 통해 해양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523000064.jpg::C::480::}!]

2018-05-23 11:05:28 최신웅 기자
한국,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

우리나라가 비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유레카' 파트너국으로 승격했다. 유레카(EUREKA)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돼 현재 총 4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네트워크로 지난 1985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설립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코리아 유레카데이'에서 우리나라가 유레카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승격하는 서명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유레카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0년간 총 111개 과제에 약 880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부터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27개의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가 670개 유럽의 기술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신기술 획득과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파트너국 승격을 통해 유레카 내 주요 정책결정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고, 매 3년마다 준회원국 지위 갱신이 면제되는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사실상 정회원국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유레카 내 파트너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걸맞게 유레카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활용한 유레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유레카 파트너국 승격을 계기로 한-유럽 기업간 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레카 내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3 09:49:23 최신웅 기자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24일 개최

정부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범부처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를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한 공공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범 부처가 협업해 마련한 연구자-수요기업 간 만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산업 기업이 참여해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생산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대학·출연(연) 등에서 개발한 우수 국산 연구장비도 전시될 예정이어서 예년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부 행사에서는 수술용 로봇, 디스플레이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미래컴퍼니 김준홍 대표가 '공공기술로 여는 미래 생태계 조성 사례'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성과를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소개된다. 본 행사인 2부에서는 우수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상담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지원 및 특허지원 등을 위한 기술교류회와 투자유치 상담회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가 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05-22 11:32: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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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 어떤 사업에 쓰이나?

재난 수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추진될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이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는 추경예산의 절반 가량을 청년일자리 마련과 창업·벤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추경예산의 41%를 받게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 1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 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3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 3256억원로 나누어 배정했다. 이중 모태조합(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출자에 가장 많은 25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조성하고 일자리 매칭펀드를 신설하면 벤처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기업자금 1300억원, 청년 전용 200억원 등 창업자금 융자에도 1800억원이 사용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배정된 3704억원의 대부분인 3450억원은 소상공인 융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노동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을 특별 융자해주고, 조선·자동차 등 경제위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 4103억원으로 17개의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이 사업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16억원과 고용보험기금 388억원을 합해 704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487억원 추가로 확보됐다. 노동부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는 산업단지환경조성 1010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488억원, 글로벌해외취업 지원 8억원 등의 주요 사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지원 관련 사업으로 조선업·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약 127억원, 조선업·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370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300억원,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05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올해 7월 말까지 추경예산 3조8317억원 중 2조6800억원 이상을 풀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며 "추경의 취지를 살리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MG::20180522000041.jpg::C::480::}!]

2018-05-22 11:14:22 최신웅 기자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보상 받는다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쓰일 약 70억 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일인 6월 14일부터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6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 및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보상이 진행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6월 14일 이전에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적·재정적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보상에서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2 09:51:4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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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 착수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23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현재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로 활용되던 벙커C유와는 달리 극저온(-163℃)의 상태를 유지하며 연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과 기자재,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LNG 추진선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안에 맞는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및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 2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착수보고회에는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며 사업 수행계획 및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LNG 벙커링 산업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 "앞으로 LNG 벙커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522000034.jpg::C::480::}!]

2018-05-22 09:40: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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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보다 자신이 더 소중한 국회

지난 21일 정부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218억원 줄어든 3조8317억원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의 3984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새로 증액된 결과다. 추경 통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사업이 일단 숨통을 트게 됐지만 이번 추경 통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청년 일자리와 상관 없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위해 추경 예산을 삭감하는 추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반토막이 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장려금 예산도 240억원 삭감됐다. 이와 함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예산은 410억원 감액됐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도 172억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거나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 등 지역 SOC 사업으로 책정됐다. 이번 추경 예산이 누더기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 심사는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추경안을 제출한 후 4월 국회는 개헌과 방송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탓에 논의조차 못 했고, 5월 국회에서도 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때문에 어렵게 합의를 한 추경안 심사는 고작 사흘에 불과했고 그 기간동안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뺀 나머지 상임위는 아예 논의조차 못 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추경이 통과된 날, 국민들은 불법 자금 수수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홍문종,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장면도 함께 지켜봐야했다. 국민들은 왜 국회 신뢰도가 항상 최하위에 머무는 지 이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8-05-22 09:40:04 최신웅 기자
해수부, 수산물 간편 요리법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까지 '한 끼 뚝딱! 수산물 간편 요리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수산물 간편 요리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국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1~2인 가구, 독신남녀, 바쁜 직장인 등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수산물 요리법을 발굴해 보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산물 손질·조리의 번거로움과 비린내 등을 해결하면서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수산물 요리법을 응모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만개의 레시피' 누리집(www.10000recipe.com)의 '공모전 참여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조리의 간편성 ▲독창성 및 참신성 ▲요리법 대상층과 주제와의 부합성 ▲국산 수산물 사용 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우수 요리법에 대해 대상 1품목(해양수산부 장관상,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품목(한국수산회장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10품목(한국수산회장상, 상금 20만원) 등 총 12품목을 각각 선정해 6월 1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요리법은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 등을 배포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간편하고 참신한 수산물 요리법이 발굴돼 가정에서도 쉽게 수산물을 조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 소비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수산회 마케팅사업부 소비촉진팀(☎02-589-4623)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8-05-21 13:50:23 최신웅 기자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1 13:44:36 최신웅 기자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지닌 이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1일부터 7월 9일까지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는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의 산실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창업대회다. 그동안 대회를 통해 '공부의 신(대표 강성태)', '시지온(대표 김미균)', '두손컴퍼니(대표 박찬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 사회적기업가가 발굴됐다. 이번 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대학생 부문)와 사회적기업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글로벌성장 부문)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3단계 심사(예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 총 2억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이 신설됐으며 우리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후원을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선 및 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멘토링 및 교육, 멘토링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글로벌성장)에서 수상한 팀에게는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www.2018svc.com)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5-20 13:45: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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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시장, 저임금·단순노무 여전"

매서운 고용 한파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 상황은 비장애인들 보다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여전히 저임금과 단순 업무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아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도 689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업자수는 남성이 4452명으로 여성 2442명보다 많았으며,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3346명(48.5%) 대비 경증 3548명(51.5%)이 조금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94명으로 24.6%를 차지했으며, 이어 50대 18.8%, 40대 17.6%, 30대 17% 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자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저임금 및 단순노무 종사자라는 점이다. 실제 취업자 중 임금이 150만 원~199만 원인 수가 28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0.6%를 차지했다. 이어 50만 원~99만 원 11.7%, 100~149만 원 4.4% 순이었다. 즉, 월200만 원이 채 안되는 취업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직종별 취업자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789명(26%), 사무종사자 1032명(15.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0명(5.1%), 서비스 종사자 322명(4.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취업자들이 여전히 저임금과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전년도의 47.9%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520000041.jpg::C::480::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에서 개막한 제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2018-05-20 12:54:1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