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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 5400억… 전년 대비 8% 증가

우리나라 종자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5408억원으로 전년도인 2015년의 5008억원 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판매액은 채소종자가 3371억원(62.3%)으로 가장 많고, 버섯 605억원(11.2%), 과수 571억원(10.6%), 화훼 404억원(7.5%), 산림 177억원(3.3%), 식량 58억원(1.1%) 순이었다. 국립종자원은 19일 종자산업법 제4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종자업실태조사(2016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종자업체 1345곳의 종자 판매액은 5408억원이며 상토 등 종자 이외 매출액을 합한 총 판매액은 9469억원이었다. 산업구성을 살펴보면 종자 판매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1175개(8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97개(7.3%),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업체는 46개(3.4%), 40억원 이상인 업체는 19개(1.4%)로 소규모 업체가 주류를 이뤘다. 또 개인 사업체가 895개(66.9%)로 가장 많고 회사법인 295개(22.1%), 재단법인 등 회사 이외 법인 146개(10.9%), 비법인단체 1개(0.1%)로 조사됐다. 수출입 현황은 종자 교역규모 1216억원 중 수출액 655억원, 수입액 561억원이며 수출업체는 77개(5.8%), 수입업체는 153개(11.4%)였다. 품목별 수입액은 채소(74.0%), 특용·사료·기타(11.4%), 화훼(11.0%) 순이었으며 수출액은 채소 종자가 628억원으로 전체의 95.9% 차지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 이후 2차년도에 걸친 조사로 종자산업에 대한 시계열적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향후 실시되는 육묘업 실태조사도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종자업을 등록한 1490개 업체 중 실제 영업 중인 13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1337개 업체(99.4%)가 응답했다. '종자업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국립종자원(www.seed.go.kr)과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4-19 15:12: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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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전 기관으로 확대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해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지원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노동자 직접 지원으로의 방향 전환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기업별 부담금 차등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9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19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는 올해부터 권고하고표준사업장 인정 확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확대 등 올해 중 시행령 및 고시 등을 개정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대기업 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은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수준 차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419000137.jpg::C::480::}!]

2018-04-19 15:10: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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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뉴욕서 투자설명회 개최… 4억 달러 유치

산업통상자원부는 6박7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국 투자 기업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4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IT(EMP, WeWork), 바이오(Pfizer 등), 항공(Boeing 등), 석유화학(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비롯해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 등 총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백 장관은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의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관계임을 세계에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됐음을 평가하면서 안정된 투자환경 아래 양국 간 투자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 국의 투자제한 조치 등으로 국경 간 투자가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한국은 혁신적인 산업여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FTA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넓은 시장 등 투자처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최근 미국발 투자의 특징을 언급하며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양국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투자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3억1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신고했고, 나머지 기업들에게서도 9000만 달러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관심을 확인한 투자가를 밀착 관리해 투자 의향이 원활하게 현실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419000022.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9 10:36: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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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까지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한다

정부가 2021년까지 300억원의 예산과 32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에 대한 유전체 해독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생명공학 실용화연구 활용도가 큰 국내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의 유전체 해독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해독사업은 농진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청이 유전체 해독 및 공동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돼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메밀, 고구마, 국화, 도라지, 왕지네, 진돗개 등 17종의 농생명 자원 유전체를 해독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해독 대상 농생명 자원은 농작물 16종, 가축 3종, 곤충·선충 4종 등 총 23종이다. 농작물 중에는 국내 새로운 품종 개발을 촉진해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등 원예작물 10종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건강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재배들깨, 참깨,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등 특용작물 6종,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자원으로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등 2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씨스트선충 2종 등을 포함했다. 가축 중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종 가축 자원인 흑돼지(난축맛돈), 관상용 긴꼬리닭과, 이종장기 이식 실용화를 위해 바이오장기 연구에 활용되는 미니돼지 등 3종을 선정했다.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로 이렇게 얻은 정보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이나 식의약, 화장품 등 산업소재 개발에 기초 정보로 제공된다. 유전체를 해독하면 우수 또는 불량 형질의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어 원하는 형질만 뽑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다. 특히, 토종 품종의 유전체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해독할 경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진청은 이번 해독사업을 통해 확보된 유전체 정보는 농업분야의 유전자 은행인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해 일반 연구자 및 종자기업, 산업체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는 315종 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 산업체 등 21개 수요처에 6473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안병옥 농진청 연구원은 "유전체는 베일에 싸여 있던 생명체의 설계도로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원천이자 지식재산권"이라며 "이번 사업성과를 품목별 연 생산액 대비 생산 및 소비 증가에 10% 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때 연간 약 5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80418000096.jpg::C::480::}!]

2018-04-18 13:35: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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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12월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8기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8기 녹색성장위의 1차 회의를 열고, 임기 1년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 25명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민간위원장에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여성위원의 수는 지난 7기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17명이 위원을 맡는다. 정부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고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의 경우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가동했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보완작업 중이며 녹색성장위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계획 역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유상할당 적용업종 선정 등과 관련해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와 업종별 간담회, 정부 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IMG::20180418000094.jpg::C::480::이낙연 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8 13:16:14 최신웅 기자
산업부, 국내 최초 '뿌리산업 백서' 발간

국내 최초로 뿌리산업 백서가 발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정책을 시작한 지난 5년 동안의 정책지원 현황과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은 '뿌리산업 백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백서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뿌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6대 업종에 대한 기술·기업·통계 현황을 수록했다. 백서는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조합과 뿌리기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집필했으며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서는 뿌리산업의 의의와 통계 현황, 뿌리산업 지원정책 수립경과와 추진실적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뿌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6대 업종별 기술 정의와 공정 설명, 기술 동향과 수준, 핵심뿌리기술 현황,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업종별·세부기술별 통계 현황과 더불어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산업단지 입주현황, 뿌리산업 대학원 현황 등을 정리해 수록했다. 제3장에서는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18년도 실행계획, 기술 개발·인프라, 공정혁신,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관련 지원제도와 정부사업을 정리했다. 산업부는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수요산업 트렌드에 맞춘 기술개발, 뿌리기업 스마트화·에너지효율화·자동화, 청년 인력 유입촉진·취업연계, 뿌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각 지역별 뿌리산업 진흥정책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뿌리기업,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뿌리산업 진흥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서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추가배포 및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6)에 문의하면 된다. 백서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정책·정보 게시판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kpic.re.kr) 자료실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2018-04-18 11:01:5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12개 쌀가공식품 TV홈쇼핑 판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가공식품 12개 제품에 대한 TV홈쇼핑 판매를 추진한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영홈쇼핑과 협업해 품평회를 열고 쌀국수, 떡볶이, 누룽지, 쌀과자 등 12개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공룡별미 즉석 쌀국수(거류영농조합법인) ▲글루텐프리 냉면(㈜우리미단) ▲유기농쌀과자(㈜청담은) ▲발아현미생가루(씨앗농부) ▲5플러스7푸드누룽지(산청기능성콩영농조합법인) ▲누룽지(오성푸드) ▲마죽(㈜엔초이스) ▲쌀루면 (㈜라이스웰푸드) ▲즉석쌀국수(㈜한스코리아) ▲현미 수제 누룽지(㈜한섬) ▲햅쌀이유식(㈜아이배냇) ▲떡반장 매운맛 떡볶이(㈜푸르메에프에스) 등이다. 이 제품들은 향후 공영홈쇼핑 품질관리(QA) 담당자가 직접 쌀가공식품 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위생 안전점검과 운영평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은 7월~9월 매주 목요일 16시50분부터 50분간 '쌀가공식품 기획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순서는 상품의 계절성 등을 고려해 공영홈쇼핑 MD가 추후 결정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공영홈쇼핑 방송 진출을 통해 영세한 규모의 쌀가공식품 업체들이 소비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매출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수한 쌀가공식품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영홈쇼핑에 특별 판매(상생) 방송 편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25개 업체가 입점 기회를 얻었다.

2018-04-18 11:01:14 최신웅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방미… 한미FTA 개정 이후 경제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현지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백 장관은 방미 기간동안 다양한 정·재계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최근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18일 뉴욕에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 백 장관은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과 미국,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투자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되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된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이다. 이후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각료를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 이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백 장관은 미국 정부와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원자력발전소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차 후보군(숏리스트) 발표를 앞둔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양국 원자력업계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 외에 토마스 도나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와 의회 주요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2018-04-18 10:36:40 최신웅 기자
정부, 2조5000억 투입… 수도권 노후 지하철 개량, 낡은 철도역 증·개축

수도권 노후 지하철 개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철도안전 분야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위의 내용을 포함한 이런 '2018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철도안전 시행계획의 초점을 '사람·현장 중심'으로 맞추고 ▲대형사고 제로화 ▲최근 3년 대비 철도사고 15%·철도사망자 5%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노후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재난에 대비한 시설 확충, 현장 작업에 대한 사고재발방지 대책 추진, 철도차량 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기준 마련, 안전수준평가제 및 안전투자공시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개통 30년이 지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수도권 지하철·선로 등을 집중 개량하고 낡은 철도역은 증·개축한다. 지진에 대비해 고속철도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도 당초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철도현장 작업자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철도운영기관 현장 작업안내서를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면 재정비한다. 철도시설 개량사업 등은 운행시간 종료 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간 선로점검 시간을 점차 확대해 위험을 줄인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거나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철도차량·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한다. 철도안전 분야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철도운영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안전수준평가제와 안전투자공시제를 도입한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 전문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우수사례 공유·전파 등 철도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철도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안전과 관련해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운 뒤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철도전문기관 등 24개 기관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18-04-17 14:44: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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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오락가락' 행정 빈축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공급약관을 개정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동설비 전기요금 일부를 인상했지만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다시 유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로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 정도로 추산됐다. 산업부는 "이들 30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일부 비주거용 시설이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 약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할 경우 이는 월 90억원, 연 10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지난해 12월 18일 개정했고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는 지난달 시행 직전에야 하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서도 한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처럼 한전은 고객 항의가 이어지는 등 개정이 논란 커지자 기사가 나간지 몇 시간 뒤 급하게 시행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G::20180417000088.jpg::C::480::}!]

2018-04-17 13:05: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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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정부 관심 가져야"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1주년을 맞아 실종자 수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뒤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17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을 맞아 심해수색장비 투입과 진상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침몰 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하루빨리 심해수색 장비가 투입되고 수색이 재개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실종자들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달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와 함께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배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가 커지자 정부도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응에 있어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심해수색장비 투입의 타당성에 대해 국회·정부·학계·실종자 가족 등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심해수색장비 전문가와 국회, 정부, 학계, 실종선원가족, 시민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재외국민보호는 물론,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심해수색장비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G::20180417000075.jpg::C::480::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발생 1년이 되는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7 11:09:05 최신웅 기자
산업부, 베트남·가나 등 37개국 발주처와 프로젝트 수주 상담

베트남, 가나 등 37개국 발주처와 약 7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를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플랜트산업협회 등과 함께 19일까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유망 발주처를 초청한 가운데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8'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베트남, 가나 등 37개국의 총 70개 발주처와 우리기업간 프로젝트 설명회, 1:1 상담회 등이 진행되며 총 748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해 왔으며 그간 UAE '르와이스 정유공장 복구' 등 총 23건, 4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세계는 첨단기술과 도시간 연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공동번영을 적극 추진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최첨단 플랜트 및 인프라 시공 기술이 전세계 발주처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최적의 예산으로 적기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기업만의 경험과 노하우도 적극 전수해 발주국과 상생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통상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UAE·베트남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관 프로젝트 전략회의'가 개최됐음을 밝히며 정부는 UAE, 베트남 등 유망국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체' 가동 ▲정부간 협력채널 가동을 통한 수주 지원 ▲기업들의 정보 부족, 금융조달 애로, 입찰 장벽 등 당면한 기업애로 해소 등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리처드 마샬(Richard Marshall) BMI Research 인프라조사국장은 "글로벌 건설·인프라 시장이 중국 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8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며 "UAE, 이집트 등 주요국의 탈 탄소, 분산발전 등의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5년 동안 9%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4-17 10:30: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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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애등에' 유충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길 열렸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킨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동애등에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먹이저장시설, 사육시설 등의 검사기준이 없어 산업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진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지난해 10월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애등에분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신설 추가됐으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부산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일 경우, 약 10톤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 김제의 한 업체는 "규제 개선을 통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도 생산해 올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관호 농진청 농업연구사는 "동애등에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곤충을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시키고 산업체 양성 및 농업인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0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IMG::20180417000027.jpg::C::480::동애등에 유충./농업진흥청}!]

2018-04-17 10:05:0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