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전용 화장실·정원 보조금·에코스테이션...진보 정책 추진하는 세계도시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정원 조성 보조금 지원, 에코스테이션 구축···.'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퍼스트무버(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델리 NCT 정부는 성전환자들이 화장실 이용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트렌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연구원은 "성전환자는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도는 공공시스템 내에서 제3의 성별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델리 NCT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공공화장실 505곳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전환자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했다. 짧은 시간 안에 트렌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 장애인 화장실을 공용으로 전환해 성전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에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9곳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56개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6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 2년 내 트렌스젠더 전용 화장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연구원은 "우선 장애인 화장실을 겸용으로 활용토록 해 해당 성별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절약했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성별을 구분한 화장실 대신 성 중립 형태의 화장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녹색 공간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2022년 도시정원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유용작물을 심는 도시정원을 조성·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텃밭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정원용 흙, 씨앗, 모종, 건축자재) 및 부대장비(연장, 정원 의자 등) 구입비를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했다. 서울연구원은 "본 프로젝트는 도시정원을 가꾸는 지역주민 간 대화,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사회적 효용을 창출했다"며 "시는 도시정원에서 문화 행사를 여는 등 지역 주민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쓰레기 수거 및 자원 순환 시설인 에코스테이션을 관내 거점별로 운영 중이다. 에코스테이션은 개인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형 폐기물 배출 빈도가 잦은 캐나다의 생활 방식에 맞춰 대형·화학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택가의 주요 거점에 구축,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에코스테이션은 ▲폐기물 처리 ▲유기물 쓰레기 퇴비로 활용 ▲자원 재사용·재순환 등의 기능을 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가전제품,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폐윤활유, 접착제, 페인트, 자전거, 서류 캐비닛, 배관 설비, 스티로폼, 타이어, 바늘, 주사기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연구원은 "에코스테이션은 대형 물품 무료 수집소를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설치해 불법 폐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전제품 재활용, 페인트 교환 등 재생 기능을 통합하고 환경·재활용 교육 기능을 더해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자원 순환 중심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