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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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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外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록산 게이 지음/최리외 옮김/문학동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정체성 정치부터 인종 문제, 젠더 논쟁까지 당대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페미니스트 저술가 록산 게이가 쓴 칼럼 66편을 묶은 책이다. 저자는 아이티계 흑인이라는 뿌리, 교수라는 지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입각해 사회의 편견, 혐오, 가짜 뉴스, 무의미한 논쟁 등 위험한 헛소리에 펀치를 날린다. 록산 게이는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하고 끊임없이 항의함으로써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를 구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세상을 구하는 건 항의하고, 분노하고, 기억하는 '단단한 말'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436쪽. 2만2000원. ◆가장 느린 정의 리아 락슈미 피엡즈나-사마라신하 지음/전혜은, 제이 옮김/오월의봄 '장애정의'는 백인 중심적이고 단일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장애인권 운동에서 주변화됐던 장애인 퀴어, 트랜스, 흑인, 브라운의 삶과 필요, 조직화 전략을 중심에 놓는 운동을 의미한다. 계급·젠더·섹슈얼리티·장애·인종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 책에 따르면, 장애정의 운동은 단지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비장애 중심주의를 깨부수는 해방의 전망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장애정의 운동에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함께 움직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서진 채로도 잘 살 수 있는 불구 미래를 다룬 책. 512쪽. 2만8000원. ◆자유 앙겔라 메르켈, 베아테 바우만 지음/박종대 옮김/한길사 '자유: 1954-2021년을 회상하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회고록이다. 16년 동안 독일 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메르켈은 독일 정계뿐 아니라 세계 정치와 국제 사회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권력의 내막을 진솔하게 그려낸 그의 회고록은 자유에 대한 절절한 호소이기도 하다. "나에게 자유란 내 한계가 어디인지 알아내고, 그 한계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또한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감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내게 자유는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768쪽. 3만8000원.

2024-11-21 15:2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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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대상지 국립보건원 부지 선정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대상지로 구(舊)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시가 마련한 제도로, 강북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시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서울시가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과 홍익대학교와 같은 유수의 대학이 5km 근거리에 밀집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유인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여준다.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공공기여율을 종전 60%에서 30%까지 낮춰 최대 50%를 완화한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매각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33년 창조타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5:05: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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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투명사회

한병철 지음/문학과지성사 '투명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현재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투명성'의 폐해를 다룬다. 책에 따르면, 투명성에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 투명성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 인간을 양산해냈고, 이들은 끊임없는 소통과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됐다. 규율사회의 파놉티콘은 더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수감자들끼리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막았다. 하지만 디지털 파놉티콘의 주민들은 서로 열심히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내보인다. 책은 "디지털 통제사회는 자유를 빨아먹고 산다. 이러한 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디지털 파놉티콘 주민들이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에 대해 밝히기 시작할 때다"고 말한다. 통제사회는 특수한 파놉티콘적 구조를 띤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된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 달리 현대 통제사회의 주민들은 네트워크화돼 서로 맹렬하게 소통한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닌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투명성을 보장한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수성은 그 속의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전시하고 드러냄으로써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과다 조명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욕망을 조종하고 충족시키는 파놉티콘적 관찰의 시선에 몸을 내맡긴다. 저자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파놉티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파놉티콘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놉티콘은 전체가 된다.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벽은 없다. 자유의 공간을 자처하는 구글과 소셜네트워크는 파놉티콘적 형태를 취해간다고 책은 설명한다. 오늘날 감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를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열렬히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에 동참한다. 저자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수감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여기에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자유는 곧 통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235쪽. 1만2000원.

2024-11-21 14:1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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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0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진행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 119) 비움홀에서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9월 도입했다. 지난 3년여간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곳의 개발 청사진을 그려 약 16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 ▲신통기획 3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치구 주민 참여의 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통기획 강연 및 토론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4-11-20 15:1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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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돌려쓰기' 자제 당부에 吳 "회전문 인사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측근 인사 돌려쓰기'를 자제하라는 야당 서울시의원의 질타에 "회전문 인사도 필요하다"고 맞서며 거칠게 항의했다.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가 유명하다"며 "인사 돌려쓰기가 너무 심한데 주의하라"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어휴, 그게 무슨..."이라고 발끈하며 "주의하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것은 저는 회전문 인사도 필요할 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을 한번 써 보면 어디에 특장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극대화해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 시장은 "주의해달란 표현을 쓰면 마치 회전문 인사가 크게 폐해가 있거나 단점이 많은 제도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1년간 오 시장의 인사 임명으로 인해 박정숙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로, 강명 서울시 정무수석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로,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 정책특보로, 신선종 서울시 미디어콘텐츠 수석은 시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을 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세입 증대를 위해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현행 50%에서 60%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균형 특위)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늘리면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모든 자치구의 세입이 약 25억원 증가한다.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강남구만 600억원가량 세입이 감소하고 나머지 24개 전체 자치구의 세입이 2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언뜻 보면 50%를 60%로 올리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도움될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북권이나 서남권 자치구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도 요구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보통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시장은 자치구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줘야 한다"며 "현행 조례를 개정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2.6%에서 24%로 상향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 세입이 많게는 100억원까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지금 질문하는 걸 보니까 의원님은 시의회 의원님이라기보다도 구의회 의원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서울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충분히 예산이 많고, 저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실제 실행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자치구청의 역량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그리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2024-11-20 14:58: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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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 명단 공개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는 1599명이며,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공개 인원(1만1087명·체납액 1조3230억원)을 포함한 전체 1만2686명의 체납액은 1조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이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기록을 세운 이모(55)씨는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4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모(65)씨였다. 전체 법인 중에서는 제이유개발의 체납액이 113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4-11-20 10:37: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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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 다음달 6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철회 요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중단 ▲신규 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반대 ▲부당임금 삭감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2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 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내리꽂고 있다"면서 "허울뿐인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비용 절감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저지르겠다는 발상은 급기야 위험천만한 1인 승무제 도입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업무 공백과 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면서 "우리는 서울시와 공사의 노동 개악·안전 역행 정책이 가져올 위험을 똑똑히 알고 있다. 과거 줄 이은 대형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으로 얼룩진 비극의 쳇바퀴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다음달 6일 총파업 디데이까지 성실 교섭과 서울시, 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확대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노조는 이달 20일을 기해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 투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달 말 노조는 서울시·공사의 반노동 안전 역행 정책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모든 역사와 열차에 부착하는 대시민 총력 선전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내달 초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게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다"며 "서울시나 사측이 대화와 성실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조 때리기'를 동원해 문제를 호도하거나 겁박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투쟁과 파업을 부채질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공은 서울시와 공사로 넘어갔다"며 "경영 혁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등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4-11-19 15:55: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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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

교통비 절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돕는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더해진다. 서울시는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는 ▲신용·체크 카드결제 기능 ▲이용 금액 자동 청구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등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오는 30일이다. 이달 25일부터 사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수 있다. 시는 그간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출시를 위해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 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마쳐야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만일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쓰면 대중교통 사용 금액 전액이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사용자의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돼 매우 편리하다. 결제일에 따라 말일인 30일 기준 교통비를 정액 이상 썼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정액 이하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 금액만 청구되므로 환불 걱정 없이 간편하게 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24-11-19 15:30: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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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정성 떨어진단 지적에 오세훈 "지나친 흠집 내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이 무너졌다는 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나친 흠집 내기'라고 맞서며 반발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공모 수준의 사전 합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 기한 위반 ▲5차례, 총 10개월 연장된 완공일 ▲민간이 영구 소유할 수 있는 계약 ▲허위로 제출한 잔고증명서 ▲자본금 부족 ▲서울시의 거짓 해명 ▲안전도 떨어뜨리는 공법을 꼽았다. 우선 박 의원은 사업 제안서와 공모(公募) 지침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을 두고 공모(共謀) 수준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서울시와 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가 사업이행보증서를 당초 계약상 기한인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1년 5개월 뒤에 낸 것도 문제 삼았다. 사업이행보증서는 사업이 연기되고 협약이 해지됐을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매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성 목적으로 받는 서류다. 사업 시행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총 사업비의 10%, 즉 30억원의 현금이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300억원짜리 사업의 준공일을 5차례나 연기해 총 10개월을 연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시가 한강에서 추진하는 서울마리나, 세빛섬, 한강버스, 잠실계류장 프로젝트의 경우 모두 운영 기간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소멸되는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만 운영 주체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갖게 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간이 투자해 20~30년 동안 운영한 뒤 투자금이 회수되면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게 돼 있는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잔고증명서, 설립예정법인 서류 모두 허위문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잔고 증명서도 허위이고 자본금도 채우지 못한 부실업체와 왜 협약을 맺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사업자는) 자본금을 규정보다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비용 문제 때문에 기존 쇠사슬 선착장 방식을 도교 방식으로 바꿔놓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설계를 변경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교 방식을 하면서 서울시가 한 해명이 뭐였냐면 '배가 왔다갔다하는데 체인이 있으면 걸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철거한다.'는 거였다. 근데 옆에 서울항은 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냐"며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다. 체인이 15억원 더 들어간다.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의원님이 말한 대로 (여의도 선착장이) 정말 황당무계한 안전 상태라면 홍수 한 번만 나면 떠내려가겠다. 그러면 저 회사 망한다. 저 사람 파산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비꼬았다. 이어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흠집을 내는 데 집착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시민을 위하거나 시정을 위한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흠을 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는 게 느껴진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2024-11-19 15:15: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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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 위해 공공·민간이 머리 맞댄다

공공과 민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돌봄청년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나아가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2일 오후 2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2024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함께하는 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당사자, 민간기관,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대응을 조명한다. 또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변화한 서울 청년들의 사례도 공유한다. 가장 먼저 김율 가족돌봄청년 활동가가 '가족돌봄청년이 느끼는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로 포럼의 문을 연다. 이어 초록우산과 월드비전은 '선도적 움직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민간기관의 변화'를 주제로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사업실장이 재단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성과를 발표한 뒤 가족돌봄청년 지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진다. 포럼은 가족돌봄청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11-19 10:0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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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타운 내 건축 희망 주민에 전문가 자문 제공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해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 등 3개소로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비아파트 건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휴머네이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상담 내용은 건축기획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사업성 검토, 각종 건축 관련 법규·진행 절차·사업비 조달 방법 안내, 금융 지원 등을 아우른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시는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30억원의 건설 사업 융자금에 대해 최대 연 3.0%의 이차보전금과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는 내달 4일까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게시판과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11-19 09:45:1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