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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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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 중장년 인생디자인학교 성과 공유회 개최

중장년층 시민들이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하며 이뤄낸 도전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서 '2024년 인생디자인학교' 성과 공유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인생디자인학교의 상·하반기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운영 성과 소개, 참여자 우수 사례 발표, 프로젝트 실험실 결과물 전시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실험실은 개인이 인생에서 도전해 보고 싶었던 과제를 목표 삼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해 보는 6주간의 과정이다. 과제는 셀프 브랜딩,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총 4개 유형으로 나뉜다. 프로젝트 실험실 참여자 60여명의 결과물이 전시되며, 그중 12명이 현장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이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학습을 통해 성장한 과정과 인생 후반을 향한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인생디자인학교 비전하우스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10년 후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그린 비전보드 작품 전시와 함께 4050 세대의 열정과 목표를 담은 비전 선언식도 마련된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중장년층이 각자의 비전을 선포하며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인생디자인학교는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 4050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은 ▲비전하우스(삶의 목표 설정) ▲라이프스킬 살롱(역량 강화) ▲프로젝트 실험실(주도적 실행)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올해 총 314명이 인생디자인학교에 입학했으며, 이 가운데 124명이 심화 과정인 프로젝트 실험실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비롯해 인생 설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석 희망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11-01 12:02: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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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 결과 공개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변 대기질, 악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새로운 시설 운영 후에도 환경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지난 2023년 8월 입지 선정 후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평가 결과 공람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평가 항목은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소음·진동을 포함 총 18개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과 범위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주관하고 마포구 주민이 참여한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에서 심의로 결정했다. 평가는 건설 예정지 반경 10km 이내 17개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와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에 대한 예측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건설 공사 중 ▲신규 시설 운영 중 ▲기존 시설 폐쇄 35년 이후 총 3개의 시기를 가정해 진행됐다. 시는 "평가 결과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신규 시설이 운영될 때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이 모두 환경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입지 선정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입지 결정·고시 등 사전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면서 당초 2026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목표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서 초안은 11월 1일부터 29일(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내 15개 구청, 인천시 및 경기도 시·구청 등 총 29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4-11-01 11:45: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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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 연금' 미끼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 상속해준다는 등 평생 연금을 미끼로 사기를 친 불법 다단계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작년 2월부터 1년간 총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게 한 뒤 "캐시라는 '포인트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 업체는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의 가입으로 '하위 회원'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불법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평생 연금처럼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환불금을 주지 않고,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내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4-10-31 15:5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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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원 편성...건강·안전 집중 투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모든 시민이 365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활기찬 서울,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서울, 필요할 땐 충분한 돌봄을 받고, 범죄·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서울, 권역별로 골고루 발전된 서울···.'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2025년 서울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 증가한 규모다. 시는 2025년 예산을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총 7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시술비, 출산가구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5년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건강이다.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 내년에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민 참여 건강 축제·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경영 자금을 지급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촘촘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 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441억원을 투자해 세심한 돌봄을 실천한다는 복안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 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의 매력 업그레이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도시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 올해 780만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시내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만들고, 동북권에는 어울림체육센터와 사진미술관을 설치하며, 서남권에는 서서울미술관을 조성한다. 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동수단 도입을 확대해 교통 소외 지역을 최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15:42: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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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은퇴 프로젝트 '메리골드를 구하라' 外

◆은퇴 프로젝트 '메리골드를 구하라' 박상금 지음/황소걸음 책의 저자는 지난 13년간 직장인 은퇴 교육을 통해 퇴직자 2000여명을 상담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해온 자타 공인 '은퇴 준비 전도사' 박상금이다. 배우자의 창업 실패로 노후에 파산 위기를 맞은 저자는 6년간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끝에 위기를 극복하고 64세에 성공적으로 은퇴한다. 말의 힘을 믿는 그는 잿빛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인 메리골드를 필명 삼아 사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수행하듯 성공적인 은퇴 전략을 세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 은퇴 준비의 4가지 필수 요소인 사람(인간관계), 돈(노후 자금), 일(평생 현역),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286쪽. 1만8000원. ◆정신병을 팝니다 제임스 데이비스 지음/이승연 옮김/사월의책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한 해에만 100만명에 달하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는 ADHD 치료제는 지난 5년간 처방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각종 약물 처방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왜 우리의 정신 건강은 나아지는 커녕 점점 악화하기만 하는 걸까. 정신질환이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때 정신적 고통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은 눈앞에서 자취를 감춘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실업, 경쟁적 교육, 물질주의 세계관 등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데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고통을 개인화하고 의료화하며 상품화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같은 상처와 아픔을 공유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저자는 고통을 탈정치화하고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와 치료적 세계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76쪽. 2만3000원. ◆불온한 공익 류하경 지음/한겨레출판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한 대학 내 청소 노동자,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법정에 선 집회 주최자, 시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가. 최근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공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으로 불리고, 누군가의 '사익 추구'는 '과격한 떼쓰기'로 여겨질까. 지배 세력이 볼 때 그 사익 추구가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야' 비로소 공익이라 부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인 건 아닐까. 책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의 개념을 톺아본다. 저자는 "'공익'을 완벽히 정의 내리는 것보다 모든 '사익'이 공평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경기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16쪽. 2만원.

2024-10-31 15:20: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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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나쁜 페미니스트

록산 게이 지음/노지양 옮김/문학동네 생활 반경 내에 눈엣가시인 남자애가 하나 있다. 그에게 '공주X'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제 손으로 하는 것 하나 없이 늘 남을 시키려 들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말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저를 물심양면 도와줘도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서다. 아 그가 최악의 인간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전부 남한테 떠맡긴다.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이름 대신 '공주X'이라는 멸칭을 하사했다. 한 가지 찝찝한 것은 그를 '공주X'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성 혐오자가 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녀석을 '왕자X'이라고 불러주자니 어쩐지 배알이 꼴린다. 일단 '왕자X'이란 닉네임은 '공주X'처럼 타격감이 없다. 또 전자엔 경멸스러운 느낌이 희미하며, 녀석은 너무나도 멍청해 자신을 저렇게 불러주면 외려 좋아할 것 같다. 언젠가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남자 고등학생 한 무리가 저들끼리 장난이랍시고 서로를 'X발X아~. X신 같은 X.'이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있다. 왜 저 사내 녀석들은 남자면서 동성 친구를 '놈'이 아닌 '년'으로 일컫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싫어하는 남자애를 '공주X'이라고 부르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깃든 여성 혐오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왜 사회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됐을까. 미국 사회에 페미니즘 열풍을 일으킨 문화비평가 록산 게이는 저서 '나쁜 페미니스트'에서 그 혐오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음악, 영화, 문학에서 여성은 수시로 비하와 멸시를 당한다"고. 래퍼 제이 지의 랩에는 'bitch(여성을 비하하는 속어)'가 쉼표나 마침표보다 더 자주 나오며, 방탄소년단 RM의 '농담'이라는 노래에는 "그래 넌 최고의 여자, 갑질 / So X나게 잘해 갑질 / 아 근데 생각해보니 갑이었던 적 없네 / 갑 떼고 임이라 부를게, 임질"이란 가사가 등장한다. 팝 음악이 너무나도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책하던 록산 게이는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나를 따라다닐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니까. (중략)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전부 옳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가 믿는 것을 지지하고, 이 세상에 뭔가 도움될 만 한 일을 하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남고 싶을 뿐이다"고 이야기한다. 비록 조금은 불완전할지라도 모든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지지하는 한 당신은 페미니스트가 맞다고 저자는 말한다. 448쪽. 1만8000원.

2024-10-31 14:50: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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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 경제 확산...경기 활력 제고

서울시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정 경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와 전자상거래센터·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시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직구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하자 해외 플랫폼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 시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768개 제품 중 90개(12%)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슬라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비치볼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시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유해성이 발견된 물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시는 "어린이 제품, 위생용품 등의 판매량과 계절 수요를 고려해 검사 품목을 선정했다"며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격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지원→공정경제 사업→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금년 8억9700만원을 들여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올 8월까지 진행한 소비자 상담 4892건 가운데 2970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구제율은 60.7%이며, ▲환불·배상 2468건 ▲계약 이행 288건 ▲합의 182건 ▲교환·수리 32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15.6%, 피해 구제 건수는 41%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시장 감시 활동을 펼쳐 사기 사이트 31개를 적발하고 피해 다발 업체 7곳을 공개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 2건을 발령했다. 주요 사례로는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 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시는 전자상거래업체 12만9922곳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영업 중인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5개 분야(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 철회, 결제 방법,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안)의 별(★, 우수) 등급을 매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전문 상담 인력(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세무사)을 통한 불공정 피해 상담은 9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상가임대 7626건, 소비자 1364건, 가맹유통 177건, 대부업 105건, 문화예술 101건, 선불식 90건, 다단계 12건을 포함 총 9475건으로 집계됐다.

2024-10-30 14:32: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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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전년 동기(2만3432건) 대비 61.8% 증가했다. 시는 "올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했다"며 "특히 8월에는 서울 아기 5명 중 1명(20.2%)이 난임시술로 탄생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25회)를 모두 썼다고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5세 이상은 절반,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뒤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정부24나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10-30 13:36: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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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한 누구나 ☎120+3...서울시, 돌봄전문콜센터 운영

올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 120으로 전화를 걸면 자신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인 '안심돌봄120'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 복지 관련 전문 상담원(5명)이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중증도, 돌봄 난이도에 맞춰 제공 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 자격,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필요시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안내해준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등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누구든지 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3번(안심돌봄)을 누르면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에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시는 3달여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안심돌봄1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10-30 13:23: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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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추진 속도↑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 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 방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면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 행위(신축, 증축 등)가 제한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를 포함해 약 1400만㎡ 규모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로 특별계획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이 더뎠다"면서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곳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 달리 3년의 유효 기간이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지역으로 전환돼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건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 요건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힌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또 시는 특별계획구역 내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비용 납부를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을 수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그간 특별계획구역 공공 기여는 기반시설의 설치·제공만 가능해 지역 내 미집행 시설이나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 차원의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직접 입안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올 10월 30일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즉시 시행된다.

2024-10-30 13:1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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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적정한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지침을 만들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을 책정할 때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시는 늘어난 공사비 현실을 반영해 지난 2022년 새롭게 바꾼 가이드라인을 손질했다. 우선 시는 지난 2022년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와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 치 공사비 등을 검토해 산출했다. 시 관계자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를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의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발주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와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건축물에 지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사비를 가산(5.7%)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15:08:3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