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흘 만에 23만명 신청··· 내달 30일까지 접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 1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가 접수 사흘 만에 23만명을 돌파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9시부터 이날까지 총 23만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중구가 가장 많이 신청했고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예산은 총 576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 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시내 약 41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방문 접수는 6월 15~30일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9 10:21:43 김현정 기자

서울 땅값 8.25% 올랐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서울시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25%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만8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 8.25%는 2007년(15.60%) 이후 12년 만의 최고 수치였던 지난해의 12.35%보다는 낮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2.14%)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시는 올해 상승률을 두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보합세가 지속했다"며 "완만한 지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시가 조사한 결정·공시 대상 필지 중 97.2%인 85만6168필지가 상승했다. 1.9%인 1만6670필지는 보합세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상승률 12.37%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9.93%, 성동구 9.81%, 서대문구 9.09%, 동작구 8.84%, 영등포구 8.74%, 마포구 8.69%, 노원구 8.5%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20.49%로 최고 상승률을 찍었던 중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5.39% 올랐다. 종로구가 4.5%로 가장 낮고 구로구(5.27%)가 그 다음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은 8.92%, 상업지역은 6.21%, 공업지역은 8.24%, 녹지지역은 4.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74% 오른 1㎡당 1억9900만원으로 고시됐다. 최저 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의 1㎡당 6740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번지 아크로리버파크가 1㎡당 2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누리집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4:26:56 김현정 기자

서울시, 7월부터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서 5등급 차량 단속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유예를 6월 말로 종료하고 7월부터 예외 없이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하면서 저공해 장치 부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43만2041대였다.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 이력이 있는 차는 2.1%인 9760대였다. 전국 유예 신청 차량 중 올해 4월 기준 33.7%인 14만5660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서울의 유예 신청 차량 4만7625대 중에서는 46.0%인 2만1908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유예를 신청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5등급 차량 6089대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국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진·출입 지점에서 카메라로 포착해 단속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하루 1회 부과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4:19:05 김현정 기자

기후행동포럼, 서울시에 '2050년 온실가스 제로' 전략 제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기후행동포럼'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28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포럼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학계 인사와 에너지·건물 등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25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제도를 발굴해 이번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제안서에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 실현을 위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4개 분야 12개 전략과 28개 정책으로 제도 개선과 시민실천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비용 전가가 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후환경정책을 시의 최상위 정책으로 놓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 마련과 조직, 예산, 제도의 체계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포럼은 제안서에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획기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4:13:23 김현정 기자

박원순, 美 스탠포드 장학생에 'KS방역' 노하우 전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미국 스탠포드대학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나이트-헤네시 장학생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갖고 대한민국과 서울의 KS방역 노하우를 공유했다. KS방역은 한국의 'K(Korea)방역'과 서울시의 'S(Seoul)방역'을 합친 말이다. 박원순 시장은 화상회의에서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는 혁신과 연대"라며 "감염의 클러스터가 우려되는 곳에 '집단감염 신속 대응단'을 즉각 파견하고, 특히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사망자를 줄일 핵심이란 것을 깨닫고 코로나 초기단계부터 이 시설들에 대한 엄격한 출입 금지와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전수조사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화상회의는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과 달리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망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듣기 원하는 스탠포드 나이트-헤네시 장학프로그램 재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서울의 경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서울의 비전'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서울이 시도한 다양한 혁신과 노력을 알렸다. 그는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연대를 제시하고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 혁신적 검사방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개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과의 연대가 있었기에 셧다운 없이 경제와 일상을 이끌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자가격리에 성실하게 임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표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전략으로 ▲새로운 방역모델의 표준도시 서울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표준도시 서울 ▲국제연대의 표준도시 서울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바뀌었고 더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세계의 표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0-05-28 14:08: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 따르면 도건위는 "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공원 결정 및 매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공원 조성은 역사를 반영하므로 많은 시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자문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 뒤 올해 안에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송현동 부지(3만7000여㎡)는 경복궁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인사동, 광화문광장과 인접해 있다. 해당 부지는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다가 약 20년간 방치됐으며 현 가치는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이 땅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호텔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학교 3개가 인접해 있는 등의 여건 때문에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대한항공과 협상을 이어왔으나 최근 대한항공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한항공이 이 땅을 제삼자에게 팔 경우 이를 재매입해서라도 공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되면 민간이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도 다른 개발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진다. 이에 공원 지정이 '땅값 미리 낮추기'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의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0-05-28 13:53: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주휴수당도 지급

박원순 시장이 28일 오전 시청에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한 일터에 일주일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다. 정부가 2018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체감, 가입을 회피해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일자리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라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우선 시는 건설사가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20% 초반대인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이를 통해 시는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준다. 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도입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 발주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시는 올해 혁신방안 시행으로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이 그 실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3:31:40 김현정 기자

SH공사, 고덕강일·위례지구 등 국민임대 2519세대 입주자 모집

고덕강일4단지 조감도./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519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세곡·마곡·신내지구에서 2571세대를 공급한 이후 7년 만의 최대 물량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4단지 396세대, 6단지 689세대, 7단지 619세대, 9단지 255세대, 송파구 위례지구 3블록 560세대다. 위례지구3블럭 조감도./ SH공사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 재직자,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1518세대가 우선 공급된다. 주거 약자에 250세대, 고덕강일지구 및 위례지구 개발 철거세입자 특별공급으로 114세대가 각각 배정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637세대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고덕강일지구는 29㎡ 557세대, 39㎡ 693세대, 49㎡ 709세대이며, 위례지구는 39㎡ 202세대, 59㎡ 358세대다. 공급가격은 보증금 약 1700만∼7000만원 수준이며, 임대료는 16만∼38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일반공급 물량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6월 13∼14일에는 방문 신청을 받는다. 후순위는 6월 17일 접수 예정이지만,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300%를 넘으면 받지 않는다. 당첨자는 11월 6일 발표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8 11:00:43 김현정 기자

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한 업체 대표 등 검거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를 거짓으로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명 축구감독과 전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이 이 업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회원 모집 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에 달한다.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5000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터카 등의 상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자체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으며,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이 상장 취소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쇼핑몰은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폐업했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비슷한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다단계 사기가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다단계 사기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5:15:23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시영주차장 입차하면 자동단속

모바일 자동통보 시스템 운영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시영주차장에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입차하면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모바일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60일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련 정보가 현장 단속 직원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시는 내달 5일부터 시영주차장 중 주차 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등 3곳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기 차가 단속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5:06: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세계 도시들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CAC 글로벌 서밋 2020' 스튜디오 배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내달 1~5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CAC 공유, 협력, 연대'라는 주제 아래 총 15개 세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 주요 도시의 시장과 세계적인 석학,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만나 기후·환경, 문화, 대중교통, 스마트도시 등 10개 분야 협력과제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계 여러 도시의 요청으로 서울의 방역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문 온라인 플랫폼 CAC(Cities Against COVID-19)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고, 이번 국제회의는 더 확장된 협력과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40여개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도시정부 시장회의'를 연다. 도시 정부의 역할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과 관련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 또 기조연설을 통해 '팬데믹 시대 도시 위기를 극복할 서울의 제안'을 발표한다. 박 시장은 3일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서울형 그린뉴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4일에는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와 팬데믹 이후 인류의 미래와 도시의 대응에 관해 논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혁신기업 IR(기업설명회)'도 마련해 IT 기반 언택트(비대면) 기업, 의학·의료기기 기업 등 최근 주목받는 혁신기업 20여곳을 전 세계에 소개한다. 이번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영어(동시통역)로 생중계된다. 글로벌 위성방송 '아리랑TV'를 통해서도 송출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서밋의 대표 슬로건인 '투게더 위 스탠드'(Together We Stand)에서 볼 수 있듯, 협력과 연대만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시는 방역을 비롯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표준도시의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5:00:08 김현정 기자

서울시, 27일부터 손기정체육공원 부분 개방··· 9월 정식 개장

손기정체육공원./ 서울시 서울시는 중구 중림동 손기정체육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27일부터 부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러닝트랙,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이다. 러닝센터와 손기정기념관은 9월 정식 개장 때 공개된다. 손기정체육공원은 단장을 마치고 오는 7월 재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시설 개선과 수목 식재 등 공사를 마쳐 일부 공간을 먼저 개장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손기정체육공원은 한국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고(故) 손기정 선수를 기념해 1990년 조성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손기정체육공원이 2024년 완공 예정인 효창 독립 100주년 공원과도 연계해 일상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기며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4:56:28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전국 농수산물 특판전' 연다·· 코로나19 피해 농어민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군수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함께 '지역농수산물 판로 지원 및 농어촌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매달 다양한 테마의 '전국 농수산물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전국 72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을 할인쿠폰, 제휴카드 등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첫번째 기획전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다.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금융노조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국 72개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구매 및 착한소비 캠페인'을 펼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11번가, 금융노조, 군수협의회와 '지역농수산물 판로지원 및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홍성열 회장(증평군수) 외 회장단인 무주·의성·거창·정선·담양군수가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군수협의회 소속 72개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1번가 특판전에 입점할 품목을 선정한다. 11번가는 할인쿠폰, 제휴카드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지원한다. 군수협의회는 72개 회원 지자체와 중소농가를 위한 택배판매 포장 지원 등 행·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시는 11번가 온라인 특별전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공간 없는 기초지자체 대상 가락시장-e몰 내 지역관 개설 지원 ▲잠실, 사당, 왕십리, 천호 등 주요 지하철 역사와 자치구 장터를 이용한 직거래 장터 지속 운영 ▲서울시 본청, 공사·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직원들을 통한 공동구매 추진 등에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7 14:53:26 김현정 기자

서울시내 제3종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해야

서울 지역에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약 54만여동 중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절반에 달한다. 민간 주체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3종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시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자료에 의하면 시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총 53만6729동이다. 임의관리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한다. 노후도를 보면 10년 미만은 5만2079동, 10~20년은 6만2462동, 20~30년은 17만5144동, 30~40년은 8만5911동, 40~50년은 7만3091동, 50년 초과는 8만8042동이다. 사용 승인 후 30년이 넘은 건물은 24만7044동으로 전체의 46%에 이른다. 지난 2018년 6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용산구 건물이 붕괴하고 같은해 12월 준공 후 28년이 경과한 강남구 대종빌딩에서 기둥 균열이 발견되는 등 노후 민간건축물에서 안전관리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고속철도 교량, 터널, 고속국도와 같이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제1·2종시설물 외에 제3종시설물을 추가해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은 2016년 1758개에서 지난 1월 7186개로 약 4.1배 늘어났다. 올해 1월 기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총 4587개다. 공공시설물인 토목시설물과 공공건물은 제3종시설물로 일괄 지정됐지만 민간건축물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조사하고 있는 민간건축물은 2만동 이상이다. 지정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진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민간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며 "이는 법적으로 민간 주체가 유지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건물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리 효율화를 위해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방취약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연구진은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주변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사업지구(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점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내·외장재로 인한 주부재 육안 확인 불가 ▲건축주·관리인·실거주자와 사전 조율 부재로 건물 출입 불가 ▲안전점검에 따른 건물 사용제한과 퇴거 등 행정조치를 우려한 주민들의 비협조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박진 부연구위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3종건축물로 지정되는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무관리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관리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시민협력을 끌어내는 방안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20-05-27 14:45:14 김현정 기자

종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집회·시위 제한

종로구청./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이다. 집회·시위 제한 기간은 26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며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도 지원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5-26 12:32: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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