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차고지증명제 도입 어렵다"

서울시가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검토해온 차고지증명제 카드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9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현재 서울시의 승용차는 약 250만대로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면 노후 주택 밀집지에서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며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주민 반발, 행정비용 증가, 위법행위 문제 등 장애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2만4651대이고 주차면수는 412만9723면이다. 주차장 확보율은 132.16%로, 차량 한대당 주거지와 업무지 등 최소 2개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충분한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간 시는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차고지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한 사람만 차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입이 불가해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 있으며 차량 이용도 억제돼 혼잡 감소, 대기오염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차주가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주차비를 현실화시켜 자동차 소유의 비용 인식을 바꾸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1989년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취약계층 생계 문제, 자동차 산업 육성 저해 우려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차량 소유 억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앞서 실행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우선 서울 지역이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제반환경이 열악하다고 봤다. 서울연구원이 연도별 서울시 주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1980년대에 완공된 주택은 전체의 20%, 30년 이상된 주택은 48%에 달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된 주택들은 주차장 확보를 강화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여유 있게 차고지를 확보하는 추세이나 과거에 지어진 주택들은 재건축을 하지 않는 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노후화된 주택엔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차고지증명제로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은 취약계층일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서울이 경기와 인천에 둘러싸인 개방적 지리 환경을 갖고 있어 차고지증명제 단독 시행 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교통본부의 '2017년 기준 서울시 수단통행 지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관련 승용차 통행 786만 통행/일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서울을 왕래하는 비율이 전체의 45.4%(357만/일)를 차지했다. 안 연구위원은 "서울시 승용차 관련 통행은 경기도와 인천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으므로 시에만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면 교통혼잡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단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자동차 구매 후 다른 시·도에 차를 등록해놓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차를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연구진은 ▲시스템 구축과 단속 인력 보강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차량 소유 제한 법적 근거 미비 ▲주소 위장, 타인 명의 등록, 직인위조 등 위법행위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