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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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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대상 무료 안전점검 확대 시행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해 왔으나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점검 신청 대상은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민간건축물로 확대됐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조 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건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시는 안전점검 후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상시·확대 시행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 붕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7 15:35: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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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원이 교육부 정책보좌관

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으로 김원이(51)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 시의회, 언론,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조·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 김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9년 정무부시장 비서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었다. 박 시장이 부임한 2011년에는 정무보좌관을, 2014년에는 박원순 2기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근태 의원 보좌관, 민주당 조직본부 부본부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 김 내정자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 서울시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당·정·청과 원만한 협의관계를 구축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현재 교육부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서울시는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정무감각을 갖춘 인사의 영입으로 민생과 현장중심의 생활시정을 구현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성준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달 중 물러난다. 진 부시장은 지역구인 강서을로 돌아가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2019-03-15 20:28: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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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척돔·청계천 '안전안심 디자인' 적용··· 대피 효율성 21.5% ↑

서울시는 고척스카이돔과 청계천에 '안전안심 디자인'을 적용한 결과 대피로를 찾는 효율성이 평균 21.5%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고척스카이돔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객들이 대피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안전안심 디자인을 입혔다. 관람객을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게이트로 안내하기 위해 출구 벽면과 바닥, 계단을 노란색으로 칠했다. 직관적인 안내 사인도 추가했다. 계단과 연결된 통로 등 주요 연결 지점 벽면에는 노란색으로 '랜드마크 소화기 존'을 만들어 다양한 소화기를 비치했다. 아울러 시는 폭우가 내렸을 때 청계천 출입차단과 수문개방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수교-세운교 구간 곳곳에 안전안심 디자인을 적용했다. 긴급 상황 시 빨간색 등이 켜지게 청계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는 폴사인에 라이팅 점멸등을 달았다. 수문에는 '수문 열람 시 위험'이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픽토그램을 붙였다. 안전안심 디자인 사업은 서비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디자인재단의 도심 공공 문제 해결 프로젝트다. 이용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가치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디자인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고척스카이돔과 청계천에 적용한 안전안심 디자인 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피로를 찾아가는 효율성이 평균 21.5% 증가했다고 시는 전했다. 효과 검증은 시선의 위치나 움직임을 추적하는 '아이트래킹' 기술로 이뤄졌다. 시는 이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도 상가 등 일부 구간에 설치된 안전안심 디자인을 타 기관·단체와 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디자인재단과 협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에서 디자인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안전안심 디자인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다양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며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며 "사회문제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시민의 삶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5 16:17: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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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한눈에··· '서울계약마당' 17만5000건 공개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17만5000개의 계약정보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약 15조2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계약마당에는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49개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정보가 공개돼 있다. 발주계획, 개찰결과, 계약체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4만4000여건의 입찰공고, 6만1000여건의 기업정보도 공개됐다. 실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서울계약마당이 문을 연 지난 2016년 이후 15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홈페이지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약 143명이 방문한 셈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발주사업 참여 실적에 대한 발급대상을 기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다른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참여했던 서울시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다.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총망라해 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장애인기업, 소기업,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어려움을 줄이고자 제품 홍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5 15:25: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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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가지요금 택시 '블랙리스트' 만들어 단속 강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한 부당요금징수 차량의 입차를 제한한다. 1회 행정처분 시 60일간 인천공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3번째부터는 무기한 입차제한 조치를 내린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암행·잠복 단속과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병행한다.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직접 인터뷰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과 국경일 연휴, 일본 골든위크가 있는 5월과 10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기존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명동과 동대문에서는 택시가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승객을 호텔 정문이 아닌 후문, 건너편 등에 내려주고 달아나는 수법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전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 징수(바가지요금)가 301건(97%)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 처분이 내려진다. 2회 위반 때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 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5 15:05: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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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사평역, '자연과 빛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변신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처럼 우중충한 공간이었던 녹사평역이 '자연과 빛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지하 12층 깊이(35m)의 대형 중정에는 얇은 메탈 커튼이 걸려 있다. 천장의 유리 돔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커튼의 결을 따라 미끄러진다. 일렁이는 빛을 담아내는 거대한 캔버스 같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지하예술정원으로 변신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14일 '정원이 있는 미술관'으로 바뀐 녹사평역을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해 첫 삽을 뜬지 약 7개월 만이다. 녹사평역은 서울 시청의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지하 5층, 연면적 6000㎡의 대규모로 지어졌다. 천장 정중앙에 있는 반지름 21m의 유리 돔을 통해 역사 전체에 자연광이 비추는 독특한 구조로 개통 당시 예식장과 영화·드라마 촬영 장소로 이용되곤 했다. 시청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역사만 덩그러니 남게 됐다. 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사평역 지하예술 정원'을 조성, 문을 열었다. 공공 미술작품은 시민들이 지하 1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면서 빛이 비치는 숲을 지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형 중정 벽면에 걸린 메탈 커튼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합실인 지하 4층에는 숲을 테마로 한 작품이 들어섰다. 남산의 소나무 숲길을 걷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숲갤러리', 푸른 풀이 무성한 녹색식물 터널 '녹사평 여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오랜 시간 용산기지를 에워싼 담벼락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도 재현됐다. 벽면에 설치된 작품 '담의 시간들'은 6·25 전쟁의 총탄 흔적이 있는 용산공원 벽과 용산기지 담벼락을 탁본해 만들었다. 식물공원 원형홀에는 600여개 식물을 식재했다. 시는 녹사평역부터 용산기지를 걸으며 주변 지역의 삶과 도시 인문적 요소를 살펴보는 '녹사평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월 중에는 매주 목요일 1회 진행된다. 4월부터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된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녹사평역은 일상적인 공간인 지하철역을 시민들이 공공미술을 접하고 머물고 싶은 장소로 바꾼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새로운 시도"라며 "신진예술가와 청년활동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곳, 예술로 가득한 새로운 장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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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정마을-미아리텍사스 '결합 개발' 본격 추진

서울시가 북정마을을 저층 주거지로 재개발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결합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북구 북정마을은 용적률 일부를 개발 수익과 바꾸는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2011년 처음으로 결합 개발을 추진한 지 7년 만이다.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중 48.5%의 개발 이익으로 성북2구역을 저층주거지로 정비한다. 두 개의 재개발 사업지가 용적률과 수익을 주고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정마을로 불리는 성북2구역은 구릉지역으로 저층 주택들이 모여있다. 지역공동체 활동도 활발하다. 서울시가 전면철거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시는 성북2구역을 저밀도 용적률인 90%로 제한한다. 대신 신월곡1구역은 기존 용적률 600%에 80%를 성북2구역으로부터 받아 680%로 개발한다. 용적률을 추가해 얻은 개발이익 일부를 성북2구역에 나눈다. 신월곡1구역은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새로운 정비모델을 제시했다"며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정체돼 있는 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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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혁신방안을 만들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아이·노인돌봄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을 돕는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지난 2012년 882개에서 2019년 4504개(2월 기준)로 5배,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2배 이상 늘었지만 사회적경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이 해당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키워드는 '시민 중심'이다. 시는 시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일상 문제에 관한 혁신 방안을 제안, 지역 선순환 구조 경제를 이끌어나가도록 다양한 진입로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해 건강관리, 돌봄, 가사 도움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해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돕는다. 올해 1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35개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주민기술학교'는 2022년까지 10개를 짓는다. 옷수선, 업사이클링, 식사조리, 도배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도 병행한다. 수료 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중심의 자생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정부·공공지원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과 조례제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 '서울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보험, 상해·실업보험, 생활자금 융자 등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소셜벤처 등 혁신형 기업 육성,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성과 보상사업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시장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유통채널 다각화도 적극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난 6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경제 2.0 추진계획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협력과 연대로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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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 준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다. 시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000명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고령자순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지원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나 시 소재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신청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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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영등포역·7호선 남성역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7호선 남성역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번지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I-3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번 결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청사를 만들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상지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됐다. 주변에는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대선제분 등이 입지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영등포역 일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과 저렴한 산업공간을 확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일대 남성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경관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공공주택은 3만3992㎡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12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총 892세대가 입주한다. 공공임대주택 112세대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동작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거쳐 이번 경관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남성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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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 평균 10만원··· 최대 55만원

서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나르면 평균 1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 단지 1971곳을 대상으로 이삿짐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3.9%(1652곳)가 사용료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는 평균 10만4000원, 최고 5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과 형태별로 보면 단일 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가 49%(965단지)로 가장 많았다.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는 35%(687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단지)로 조사됐다.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랐다.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로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천차만별인 승강기 사용료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은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올해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와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다. 시는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3 15:35: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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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추진··· 영중로 등 3곳서 시범 실시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거리가게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노점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시가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서울시 내 거리가게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한 1883곳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버스·택시 대기공간까지의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 할 소방·안전 필수교육 사항 등이 담겼다. 위치가 부적정해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 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 390m, 거리가게 45곳)의 일환으로 시는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 거리가게 106곳)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연장 255m, 거리가게 75곳) 부지는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지만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리가게가 단번에 제도권 내로 관리 전환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확고한 정책 방향 아래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리가게 모습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3 15:35: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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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만개 IoT 센서로 도시데이터 수집··· '빅브라더' 우려도

서울시가 가상 공간에 서울을 똑같이 재현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서비스를 구현한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가시권이 어디까지인지,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장소에는 강한 조도의 가로등을 설치해 밝은 빛을 내리쬐는 방식으로 시민 행동을 조절,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한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스마트시티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 전역에 5만개의 IoT 복합 센서를 설치해 시민 행동 패턴 등을 파악해 올빼미버스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대로 분류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범죄 예방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범용 CCTV는 '지능형 CCTV'로 교체한다. 지능형 CCTV에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해 싸움, 방화, 배회 등 특정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능이 탑재된다. 대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익명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의료정보를 익명 처리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해결책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빅데이터 수도'로 만든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에 5만개의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 도시 현상(미세먼지, 소음, 바람, 야간 빛 세기)과 시민행동(유동인구, 차량이동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 시는 센서로 모은 도시 데이터를 이용해 '스마트 행정'을 선보인다. 조도 센서로 확보한 야간 빛 데이터를 분석해 밤길 안전 대책을 만들고, 지역별 한파 데이터를 연구해 빙판길 열선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도시 데이터와 시에서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분석·활용하는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는 연내 구축한다. 도시 계획 수립은 3D 기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다. 지형과 건물, 시설물 등 서울 전역의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가상공간에 3D로 옮겨 도시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망도 스마트 기술로 촘촘해진다. 시는 1인 노인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시립병원-보건소-찾동 간 건강·의료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본인동의 전제)을 개발한다. 아울러 시는 AI 기술을 활용해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 기능을 다산콜 상담업무에 시범 적용한다. 시민의 주요 관심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딥러닝 기술로 답변의 정확도를 높여 공공서비스 예약, 평생학습 추천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지정된 양천구와 성동구에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관리한다. 성동구는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여부를 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한다. 이제 자동으로 전력 사용량을 감지해 현장 단속 없이 정화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쓰레기통은 기술은 옳았으나 타이밍이 틀렸다"며 "기술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때 꽃 필 수 있다. '기술은 봄과 같아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생태계에서 꽃 필 수 있는, 당장 적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을 모아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환경과 복지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천구가 여러 학교와 실증작업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행정,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세계 전자정부 1위 위상을 넘어 가장 앞서나가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3 14:35: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