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경제적 지원 저출생 대응 정책 한계...결혼·출산 긍정 문화 필요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반등을 꾀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전원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의뢰해 마련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출산 축하금 일시 지급, 임·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영아양육수당 등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은 임신·출산·육아를 중심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4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 정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출생 대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저출생 정책 대상의 범위를 기존 기혼 부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결혼하는 커플의 증가 없이 출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면서 "혼인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제적 지원은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이 전국의 미혼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출산의지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4.1%가 '결혼은 선택이다'고 답했다. '결혼은 필요하다'(28.4%), '결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16.7%), '인생에서 결혼은 꼭 필요하다'(9.3%), '인생에서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1.5%)가 뒤를 이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1.4%가 '자녀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24.5%, '그저 그렇다'는 17.2%, '자녀는 꼭 필요하다'는 10.3%,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8.8%, '자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7.8%였다. 출산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42.5%),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35%),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10%),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7.5%), '국가 유지를 위해서'(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녀계획이 없다고 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31.9%),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8.6%),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14.7%),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12.3%), '아이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11.8%)를 사유로 꼽았다. 비혼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1.2%는 '없다', 31.4%는 '있다', 27.5%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나 홀로 삶 중시(개인 라이프 추구)'가 50.0%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25.0%), '자녀 양육비 부담'(12.5%), '높은 주거 비용 부담'(9.4%), '결혼 비용 부담'(3.1%)이 뒤를 이었다. 비혼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아니다'는 81.3%로, '그렇다'는 18.8%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핵가족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개인의 삶을 중시,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문화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공정한 성평등 사회를 구축해 결혼 및 임·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독박육아, 직장에서 승진 누락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7-31 14:34:5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시 낭송회'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지난 27일 인천 배다리 헌책방 골목에 책을 사러 갔다가 '아벨 서점'을 들렀다. 오후 1시50분쯤 도착해 2층으로 올라갔더니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분주하게 간이의자를 옮기고 있길래 옆에서 거들며 '무슨 날이냐'고 물었다. 참빗으로 정갈하게 다듬은 머리가 인상적인 할머니 한 분이 곧 소월 김정식 시인을 추모하는 시 낭송회가 열리니 꼭 참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갈 생각이었는데 옆에 앉으라는 손짓에 붙들려 얼결에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부터 친구와 배다리 헌책방 골목길 탐방을 온 대학생, 중년 부부, 흰 눈이 내린 듯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아벨 서점 주인장인 곽현숙 대표의 인사말로 시 낭송회가 시작됐다. '양문사, 청문사, 구미서관, 남창문화사, 연암사, 한림사···.' 그는 김소월 시인의 시를 세상밖에 내놓은 258개 출판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출판사명을 일일이 거론한 것에 대해 곽 대표는 "우리 책방에 있는 모든 책들에 제사 지내는 마음"이라며 "지루해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시를 낭송했다. 눈에 총기가 가득한 학생이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인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은 평소 책방에 자주 오는 단골이라고.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통해 김소월 시인의 시에 담긴 한민족의 아픔과 설움을 알게 됐다며 '진달래꽃'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객석에서 "아이고 귀한 보석! 아름다운 청소년!"이라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기쁨'이의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상징색인 노란색이 아닌 '슬픔'이의 시그니처 컬러인 푸른 빛을 띠는 것처럼, 이날 시 낭송회엔 웃음과 울음이 공존했다. 티셔츠에 땀 자국이 선명한 노인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 시 한 편을 읊었다. 사회를 맡은 신은주 시인은 "오랜만에 오셨어요. 많이 야위셨네. 올여름이 참 덥죠?"라고 안부를 물었다. 노인은 짙은 병색을 들킨 게 부끄러워서인지, 전할 말을 고르지 못해서인지 대답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연변 사투리를 쓰는 한 남성이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가장 짧은 시를 하나 골랐습니다" 하고는 씩씩한 목소리로 '맘 켕기는 날'을 낭송했다. 그의 웃음 뒤에 감춰진 슬픔을 눈치챈 이웃들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앞에 선 이가 단지 시를 읊었을 뿐인데,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통째로 쏟아져 들어왔다. 공공이 나서서 '배다리 시 낭송회'처럼 나이도 배경도 다른 생면부지의 타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피는 마을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지원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풍족해질까.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훈훈한 광경을 보기 힘들 듯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고 각종 비효율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본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나흘 만에 총 1160건의 의견이 시의회에 제출됐는데, 모두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2024-07-30 15:26:1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되살아난 서울] (164) 조선 왕들의 매 사냥터서 공공 녹지로 거듭난 '응봉근린공원'

응봉근린공원은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걸쳐 있는 녹지다. '응봉'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조선 시대 임금이 사냥할 때 매를 풀고 꿩을 잡은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봉우리가 매처럼 생겨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600여년전 왕족들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하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녹지로 거듭났다. ◆도시개발로 5개로 나뉜 공원 응봉근린공원은 과거 하나의 거대한 줄기였으나,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잘게 쪼개졌다. 응봉산(성동구 금호동4가 1540), 대현산(성동구 독서당로63길 44), 매봉산(중구 신당동 산51), 배수지공원(성동구 난계로 61-46), 금호산(성동구 매봉18길 79) 총 5개로 나뉘었다. 세월이 흐르며 대현산과 매봉산은 각각 대현산공원과 매봉산공원으로, 배수지공원은 대현산배수지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응봉산만 전과 같이 불리고 있다. 금호산은 응봉근린공원으로 이름을 갈고 옛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자리한 응봉근린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3호선 약수역 4번 출구로 나와 신금호역 방향으로 564m(도보 약 16분 소요)를 걸었다. 가파른 경사로가 끝도 없이 이어져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 흰색 옹벽이 나타났다. 벽면엔 왼쪽 화살표가 그려진 안내 푯말이 두개 붙어 있었다. 두개 중 왼편에는 '금호산 가는 길', 우측에는 '남산자락숲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초행길인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온종일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푹푹 찌는 습한 날씨 때문인지 산을 오르기도 전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버렸다. 돌계단이 설치된 응봉근린공원 입구에서 벤치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다가 반가운 포스터를 발견했다. 옆에 있는 '반고개 쉼터에서 쉬었다 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왜 등산을 하기도 전에 휴식을 취하라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알고 보니 응봉근린공원 들목이 서울에서 제일 높은 등산로 입구여서 이곳에 쉼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쉼터 안내문에는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금호산 트래킹 시작점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휴식을 즐기다 가라"는 따뜻한 말이 쓰여 있었다. 쉼터에는 선풍기, 에어컨, 원목 식탁, 기다란 소파와 의자 몇 개가 준비됐다. 그 옆에는 '약수 3080+ 대찬성!!! 로또보다 3080 재개발', '민간 재개발했음 벌써 했다. 우리 구역은 3080+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의율 70% 달성되면 브랜드 아파트가 내꺼!' 라고 적힌 플래카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쉼터 곳곳을 휘둘러보고 응봉근린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돌계단과 연결된 나무데크길을 따라 천천히 산을 올랐다. 손수건과 미니 선풍기, 생수병도 무더위 앞에서는 별소용이 없었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도 땀이 금세 뚝뚝 떨어졌고, 선풍기 바람 세기를 4단계로 올려도 공기는 후텁지근하기만 했다. 생수병에 든 물은 뜨뜻미지근해 목이 말라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집에 가고픈 마음이 간절해질 때쯤 서울 용산구, 중구, 성동구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조망 명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산서울타워에서부터 시작해 국립극장, 동국대학교,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까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탁 트인 풍광에 취해 "그래! 이 맛에 등산하는 거지!"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은 불과 5분 전까지의 짜증 섞인 푸념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누구나 걷기 편한 '남산자락숲길' 응봉근린공원과 관련해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도시개발로 조각난 녹지를 하나로 이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는 무학봉에서부터 남산까지 연결된 '응봉친화숲길' 5.14km를 조성해 올 4월 26일 개통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전 구간에 계단과 턱을 없애 유아차나 휠체어 사용자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며, 숲길을 따라 걸으면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을 거쳐 남산까지 한번에 오를 수 있다. 구는 응봉친화숲길의 이름을 남산자락숲길로 고치고, 올 연말까지 버티고개 생태 육교와 남산을 잇는 마지막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다. 남산자락숲길 전 구간이 개통되면 동쪽 신당동부터 서쪽 중림동까지 남산자락숲길, 서울로7017과 연결돼 중구를 가로지르는 보행 녹치축이 완성된다.

2024-07-30 11:14:1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충칭 임시정부 청사 찾은 오세훈, "독립유공자 후손 모이는 자리 만들 것"

서울시는 중국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2시(현지시각) 첫 공식 일정으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충칭 연화지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서울시장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오 시장은 임시정부 청사 전시관을 둘러본 후 청사 내 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3명, 임시정부 청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는 김구 주석과 장개석 간의 회담 자료를 비롯해 독립신문, 광복군 관련 자료 등의 사료가 전시돼 있다. 오 시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항일운동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독립운동 관련 사료 채집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전역에 사는 후손들이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제안에 오 시장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이 서울에서 모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서울로 돌아가 내용과 형식을 논의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2024-07-29 14:13:0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종로·서대문 일대 지진 발생 가정 재난 대응 훈련

서울시는 29일 종로구, 서대문구 일대에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대응하는 '지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훈련을 주관하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119특수구조단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오후 1시 48분에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규모 5.2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에서 내부 조명이 추락하고 무대 파손, 흔들림 등으로 공연 출연자와 관객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김상한 행정1부시장이 시청 지하 3층 영상회의실에서 상황 판단 회의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해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서 지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가정하고, 재난 피해 수습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 훈련이 이뤄졌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이 현장훈련을 총괄, 직원의 대피부터 사상자 이송, 실종자 수색, 주변 통제까지 지진 대응 체계를 직접 확인·점검했다. 이어 서울시청 지하3층 재난안전상황실과 세종문화회관에 나가 있는 재난안전현장상황실(버스)을 영상 회의로 연결하고, 세종문화회관의 피해 수습 대책과 함께 시 전역 지진 피해 확산 방지책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지진 재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재난 대비 태세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2024-07-29 14:00:2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자치구 불균형 해소·차별화 필요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사업의 자치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창업 지원 정책과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시의회가 최근 펴낸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47호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캠퍼스타운 사업에 2384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대학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시작한 프로젝트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 사회를 연계해 청년 창업을 육성·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작년 말 기준 캠퍼스타운 내 조성·운영 중인 대학 창업 공간은 117개다. 이를 통해 시는 2286개의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9499명의 고용 성과를 창출했다. 최근 3년간 캠퍼스타운 기업들의 매출액은 총 3348억원에 이르며, 22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한 대학은 40곳이며, 소재 자치구는 총 17개다. 캠퍼스타운 사업 이력이 없는 자치구는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8개다. 이중 강남·강동·금천·양천·영등포구는 관내에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나래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캠퍼스타운 사업은 자치구와 관내 대학이 연계돼 추진되므로 자치구내에 별도의 대학이 없는 경우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히 일부 자치구에 대학이 편중돼 있어 구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서울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에는 25개, 서북권엔 18개, 서남권에는 8개, 동남권에는 3개 대학이 자리했다. 김나래 예산분석관은 "본 캠퍼스 외 별도 설치된 단과캠퍼스를 활용하거나, 대학 소재 자치구 외 다른 구와의 매칭 등을 통해 캠퍼스타운 사업 이력이 없는 자치구에서 특화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1~3기 캠퍼스타운의 종합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대학 중심의 청년 창업으로 목적을 명확히하고, '창업형 캠퍼스타운'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예산분석관은 "그간 캠퍼스타운 사업은 청년, 대학, 지역의 상생 성장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창업 육성, 주거 안정화, 상권 활성화, 문화 특성화, 지역 협력 등을 목적으로 시행해온바, 창업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청년 대상 타 창업 지원 사업과의 차별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다수의 학교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대학별 창업 지원 사업에 서울시 예산만을 투입해주는 형태로 비칠 수 있으므로, 캠퍼스타운 사업만의 특화된 창업 지원 방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입주 기업 중 학생 기업의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창업 기업은 1754개로, 교내 기업 중 학생 기업은 11.7%, 동문 기업은 39.0%, 교원 기업은 3.8%를 차지했고, 일반 기업은 45.5%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서비스(26%), IT(12.4%), 제조업(11.8%), ICT(10.2%) 순이었다. 보고서는 "현재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입주 기업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 대비 학생 기업은 11.7%로 적다"며 "대학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학생 기업의 비율을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의 인적 자원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올 3월 '2024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며 "또 내후년부터는 대학 소재지가 아닌 자치구와도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상 지원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7-29 13:46:2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