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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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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거 안정 위해 모든 노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GTX를 차질 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교통 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 여러 곳에 흩어진 교통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고 교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켜 교통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다"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거주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 인프라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올해도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2 15:16: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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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 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세금·대출·재건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해 적잖은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2일 부동산R114가 '2023년 부동산 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 할 때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5년→10년 올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올 6월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 6월부터 종부세 6억→9억원 상향 정부는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 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 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운영한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해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2023-01-02 13:54: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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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올해 집값·전셋값 떨어질 것"

국민 10명 중 7명은 올해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앱 이용자 3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77.7%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다. '보합'은 1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81.5%)과 지방 5대광역시(80.7%) 거주 응답자들이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경기(74.8%), 인천(76.2%), 지방(75.3%)은 70%대를 보였다.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58.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 지속(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16.4%) 등이 다수 응답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5% 미만의 소수 응답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올해 거주지역의 주택 전세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69.5%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합'은 17.4%, '상승'은 13.1%로 나타났다. 매매 하락 응답비율보다는 낮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72.8%), 지방 5대광역시(70.2%)가 70% 이상의 하락 응답 비율을 보였고 경기(68.2%), 인천(69.5%), 지방(66.1%)은 60%대의 하락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가 48.7%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 매물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작용해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올해 금리 변동이 수요자들의 거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2 13:45: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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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원주 주건협회장 “건설산업 정상화...정책지원 절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1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이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통해 "주택 수요자의 금융?세제 지원과 더불어, PF대출 정상화,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통한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HUG PF대출보증·미분양 PF대출보증 제도개선', '브릿지론 기한연장시 기존금리 유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면서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법안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023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1 10:06:5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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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월 첫째 주 2573가구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573가구(일반분양 22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한신더휴',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청주개신동원더라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965가구(1BL 967가구, 2BL 9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쇼핑몰, 영화관,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세대 기준 최고 35층), 아파트 4개동, 전용면적 84~124㎡ 481세대,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62실 등 총 5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는 도시철도1호선 동대구역, KTX·SRT 동대구역, 국채보상로,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야시골공원, 범어공원 등 편의시설과 신천초, 청구중·고, 대구중앙중·고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1 10:03: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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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시장 전망]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지속”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3년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묘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는 것.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올 하반기쯤 법원 경매 물건을 추천했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023년 집값 5% 이상 떨어질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며 주택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연결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 거래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되고, 거래 절벽으로 주택 매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도 매물의 전세물건 전환이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에서도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매차익 기대 약화와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과 총 청약자가 감소하는 등 분양시장이 양극화되고 관련지표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가격 하락폭은 상반기에 크겠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큰 효과가 없겠지만, 금리인상이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 물건별 차이는 있겠지만 약 15~20%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4~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서울 아파트값(1~11월)은 4.89%(누적) 하락하면서 2012년 1∼11월(-6.05%)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도 5% 이상 추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2년간 집값은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급등,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침체기 부동산 투자는?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이나 내달쯤 기준금리를 현 3.25%에서 3.5~3.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했다. 함영진 랩장은 "급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급할 것은 없다고 본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편이라 주택 구입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주택가격 대비 자기자금 비율 및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여신(대출)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분양시장 청약이 유효할 전망이나 시중의 급매물·경매 등과 비교해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투자 유망상품은 없다. 다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끌이나 갭투자자들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경매시장이 투자 유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면서 "투자 유효 상품을 찾자면 정부가 1가구 2주택 허용을 하면 그래도 미래가치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역 물건과 소규모 정비사업지역의 상품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경기 침체에 고금리 태풍까지 겹쳐 올해 하반기에는 법원 경매 물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급적 급급매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자산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금 여력이 있다면 각 주체별로 투자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면서 "시장분위기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일부 영끌족들은 원리금 상환이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의 포지션을 정돈하고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 배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세제 정상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이 제시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옮겨진 것은 찾기 어렵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 등이 실행된다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이 쉽지 않다면 정부의 정책대응, 규제완화 방침도 저성장, 저거래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카드가 필요하다. 변동금리부 차주의 고정금리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와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에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시장 정상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와 제도는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대책은 효과도 적지만 뒷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1-01 08:55: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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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도입 본격화

대우건설이 계절과 기후에 상관없이 전체 공정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로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112kg/㎥까지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 약 54%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조기강도가 우수한 '조강 슬래그시멘트'를 활용해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지연과 품질 하자 문제를 해소했다. 대우건설은 중대형 아파트 1개 단지(평균 40층, 8개동 규모) 시공을 가정해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소나무 270만 여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같은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고품질 친환경 아파트 건설로 향후 업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첫 도입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장의 품질 만족도를 높인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내 아파트 최초로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푸르지오의 브랜드 철학처럼,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9 13:49: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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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 인수 절차 마무리

글로벌세아 그룹이 쌍용건설 인수를 마무리했다. 쌍용건설은 29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글로벌세아 그룹이 최대주주로서 행사한 이사 선임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지난 10월 쌍용건설의 최대주주인 두바이 투자청(ICD)과 주식매매계약(SPA) 계약을 체결했고, 공정위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인수 잔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해 쌍용건설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이후 쌍용건설의 재무 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내달 중으로 유상 증자를 진행한다. 유상 증자 규모는1500억원 규모다. 유상 증자까지 마무리되면 글로벌세아 그룹은 쌍용건설의 약 9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섬유·패션, 건설, 제지·포장, 식음료(F&B), 문화·예술 분야를 주축으로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의 그룹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VISION)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명 글로벌세아 사장은 "글로벌세아 그룹이 쌍용건설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VISION 2025' 목표 달성과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면서 "글로벌세아그룹과 쌍용건설은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강화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9 13:48:4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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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불안 고조...부동산 경매 급증

전국적으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6~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3만45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1322건)보다 10.4%(3260건) 늘었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6251건으로, 9월(5186건) 대비 20.5%(1065건) 증가했다. 지난 8월(5544건)보다 12.8%(707건) 증가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82건) 대비 22.5%(1023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지난달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171건으로 전월(71건)보다 140.8%(100건)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290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945건에서 1301건으로 37.7%(356건) 증가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하는 '임의경매'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지난 10월(1526억원) 대비 22.0%(33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21.0%(148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4.9%에서 5.2%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면서 전세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9 13:44: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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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규제 지역 추가 해제...'노도강' 해제될까

정부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집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 하남 등 수도권 4곳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다. 만약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11월 3차례 주정심을 통해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투기 심리 자극이나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마지막까지 남겨뒀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 해제 지역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72%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65%)보다 0.07%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도강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노원구 지역의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10.94%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도봉구(-10.72%), 성북구(-9.31%), 강북구(-8.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공 9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49㎡가 4억875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6억8000만원) 대비 1억925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7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36㎡가 3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4월 거래가격인 4억9800만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35.9%(1억68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더라도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잇단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위축 여파로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일부 단지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집값 추세 변화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2-12-28 12:44:1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