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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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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 역대 최고...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

지난 202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147만선으로 여전히 컸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이어 두번째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는 여성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 그리고 고용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 동향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여성들이 처한 근로 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심층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여성 취업자 수가 12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3000명(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은 52.9%에서 54.1%로 1.2%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세~34세에서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14.6%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한,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8년 19.9%로 처음 2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7.2%까지 줄어들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8만3000원이었지만,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6만원으로 약 147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2023년 여성 실업자 수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1%에서 2.8%로 0.3%p 낮아졌다. 특히, 20세~24세 여성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2022년보다 1만3000명(24.1%)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도 상세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5:21: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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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환경부가 올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으로, 지역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이 사업에 총 198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대기질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부가 신청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역 단위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관할 지자체가 악취 감시 시스템 등을 운영했음에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환경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악취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 인근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4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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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상향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11: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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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오는 17일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작용 및 녹조 발생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09: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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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정부, 노동약자 보호 앞장설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평화시장은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곳으로, 약 2850개 점포의 청소, 경비, 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평화시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상인 대표들과 근로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이 노동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정부가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3:42: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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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정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철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창고나 축사와 같은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만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조건까지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 조건이나 소득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사업체는 철거 작업 중 슬레이트 잔재물을 확인하고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 이는 철거 전부터 존재했던 잔재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석면 노출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자체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S~D)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해 신뢰성과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붕 개량 작업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등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철거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2:00: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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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긴급한 조치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정부는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재해복구 공사나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는 이 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이뤄지는 응급조치나 안전조치 공사도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 다만, 이러한 공사라도 절차 간소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 하천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하천의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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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연구 결실 담은 자료집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5일 미세조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한 '담수생물자원은행 소재 자료집: 유용한 미세조류'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 9월부터 국내 유일의 담수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며, 담수 미세조류, 세균, 진균, 천연추출물 및 유전자원 등 다양한 담수 생물소재의 연구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물소재 3만244점을 확보했으며,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2만8862점을 분양했다. 지난해에는 생물자원은행 국제표준(ISO 20387)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자료집 발간은 생물소재 관련 기업 및 학계·연구계 관계자들로부터 미세조류의 분류학적 정보, 영양정보, 색소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뤘졌다. 자료집에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이 보유한 유용한 조류 배양소재들의 ▲분류학적 정보 ▲총 탄수화물 ▲총 단백질 ▲지방산 조성별 함량 ▲색소 성분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히, 자료집에 포함된 영양정보와 색소정보는 바이오연료, 건강 기능성 식품, 사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 소재 선별에 활용될 수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자료집이 미세조류 관련 연구와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탈에 이날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담수 미세조류 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조류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0:41: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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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확산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붕괴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또한, 건조한 환경에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외작업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살피며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화재 사고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와 용접 작업 시 불꽃 차단막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쉼터 운영 상황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건설현장 감독·점검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도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장관은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건설현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점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를 기존 총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가 활성화되고, 현장의 안전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부는 겨울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한파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기존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업종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 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청소·위생업종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료진이 현장을 방문해 한랭질환 예방 방법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상과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핫팩, 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된다.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해당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안내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17개 언어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농·축산업종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숙소와 쉼터 등을 점검하는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안전 대책은 건설현장 및 취약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4 15: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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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예년 대비 127% 수준...용수공급 문제없어

환경부는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저수량이 83억6000만 톤(t)으로 예년 대비 127% 수준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예년을 크게 웃도는 강우량 덕분에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한 결과다. 지난해 1분기에는 예년 대비 176% 수준의 많은 비가 내리며 역대 최대 저수량(98억9000만 t)을 기록했지만, 여름철 8월 강우량은 예년의 28% 수준에 그쳐 9월 다목적댐 저수량은 예년을 밑돌았다. 그러나 홍수기 종료 후 10월과 11월에 내린 많은 비를 댐에 저류하면서 현재까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다목적댐 저수량은 지난해 같은 시점의 95억7000만 t보다는 적지만,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 올해 홍수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주요 댐의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주요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한강 권역에서는 소양강댐이 예년의 139%, 충주댐이 예년의 126% 수준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권역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안동댐과 합천댐도 각각 예년의 134%와 125% 수준의 저수량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충분한 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다목적댐 유역 대부분은 현재 저수량 상태가 양호해 올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강 권역의 보령댐은 예년 강우량의 67% 수준에 그쳐 지난 2일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는 이를 대비해 금강에서 하루 11만5000t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 중이며, 홍수기 전까지 용수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달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고, 2월은 비슷한 수준, 3월에는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댐 수위 실시간 감시와 주기적인 유입량 분석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양상이 기존과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댐을 운영하고 있다"며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댐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4 12:00: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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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미용접찹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36ppm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263ppm 검출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보다 800배가 넘는 82.8%였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는 납의 함량 기준이 0.009% 미만인데 2.866%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해외 유통사에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들 86개 제품이 실제로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성 조사 예산을 확대해 조사 대상 제품을 기존 1148개에서 33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100개가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12:00: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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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정부가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건 이후,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업무는 상수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된다. 이를 통해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없이 인증서를 제작하거나 유사 인증 표시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정수장 위생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와 관리로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4 10:12: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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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흥군·화순군·김제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전라남도 장흥군, 화순군, 전라북도 김제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흥군, 화순군, 김제시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진군, 완도군, 보성군, 부안군, 정읍시 주민들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여러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의 행정 관련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4 10:11: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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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7만1000명...전년 동월比 1.1%↑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5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34만1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하며 1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 ▲11월 1만7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9000명 증가한 53만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8032억원으로 5.9%(445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제한돼 있다. 그러나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연령대 취업자가 더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둔화를 보인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했지만, 연말이 되면서 많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3 14:51:5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