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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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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후원

근로복지공단은 최저수준의 산재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하나카드와의 2011년 11월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해 최저수준 연금을 받는 수급자 76명을 선정하고,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산재 신청과 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산재연금 수급자는 총 10만5531명으로 5년 전 대비 10.1% 늘어났다. 이 중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후원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이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단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재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0 14:00: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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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를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성능 평가, 인증·검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검증과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비용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7억원, 최장 3년간 총 최대 21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의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3개 기업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연간 최대 6억원씩, 최장 3년간 총 최대 18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사업화 및 실증에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이 중 6개사에는 검·인증 획득과 투자 상담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4개사의 경우 설비구축과 성능검증 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6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규제 뿐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기술을 갖춘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0 13:14: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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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교육 신청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내달 16일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의 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2022년부터 민간부문에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기업 방문교육과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반부패 규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동향 등 윤리경영 관련 다양한 이슈와 제도,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심층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대상 방문교육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기업별 희망 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는 분기별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1분기 세미나는 3월 서울에서 열린다. 주요 주제로는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주의해야 할 공직자 반부패 법령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청렴연수원은 집합교육 형태로 기관장 대상 최고관리자 과정(1일), 기본과정(3일), 심화과정(2일)을 운영하며,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기관을 위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 합동교육(총 5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ESG경영 실무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활용 ▲국내외 반부패 정책 동향 ▲청렴윤리경영 딜레마 토론 ▲우수기관 사례 공유 등 강의식과 토론식 교육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세신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적인 반부패·청렴 규범에 잘 대응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0 13:07: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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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 데이터 제공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Ko-CHENS)은 환경 유해인자 노출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해 이를 환경보건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5년부터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국가 최대 규모의 연구사업이다. 연구 대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동의를 얻은 임신부의 출생아 약 7만 명으로, 이들은 청소년기(만 16세)까지 추적 조사된다. 조사 내용은 성장 단계별 거주 환경, 생활 습관, 질병력 등 설문 결과와 분만 기록, 성장·인지 발달, 생체 시료 분석 및 실내외 환경오염 정보 등을 포함한다. 모든 데이터는 비식별화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연구자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데이터활용신청서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의를 거쳐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으로 연구자들이 출생코호트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관련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노르웨이 출생 코호트 연구에서 엽산 섭취가 자폐아 출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처럼, 이번 사업도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2015년부터 오랜 기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0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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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마지막 날에도 인파 몰려

"주변에 공기업 현직자가 없어 조언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박람회가 큰 도움이 됐다. 상담 중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1, 2전시장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대학생, 군인 등 청년 구직자들로 붐볐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초로 3일간 개최돼 구직자들의 참가 기회를 확대했으며, 1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취업 비결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1전시장(1층)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스는 고용·보건·복지, 문화·예술·체육, 연구·교육, 외교·법무, 산업진흥·정보화, 금융 분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로 색깔로 구분돼 참가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전시장(3층)에 위치한 공공기관 부스는 에너지, 농림·수산·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구성됐고, 메인 무대에서는 기관별 공개 모의면접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강원랜드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A씨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박람회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인데, 직접 박람회에 참가해 기관 설명과 채용 관련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들에게 직무별 주요 업무와 채용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인재상, 인사제도, 복리후생 등 다양한 회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카지노, 호텔, 사무행정 등 직무별 신입 직원들이 직접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며 최신 채용 트렌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면접 전형 등 공공기관 취업 성공을 위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한, 테이블 게임 시연을 통해 강원랜드의 상징이자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카지노 딜러 직무를 생생하게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채용설명회와 인성검사 체험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졸 채용 전용 상담 부스, 리버스 공개 모의면접,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관 등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입장권 팔찌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내 참여 기관 부스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채용 정보 안내책자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군복을 입고 박람회에 참가한 B씨는 전역 후 희망 직군에서 기간제 근무나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소서나 면접 준비가 부족해 박람회 참가를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스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면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동선을 관리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2만4000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만1000명으로 계획됐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은 1만2000명, 채용형 인턴은 4000명으로 확대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9 14:02: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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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 기업 모집

환경부는 내달 28일까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내달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9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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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 역대 최고...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

지난 202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147만선으로 여전히 컸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이어 두번째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는 여성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 그리고 고용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 동향과 여성 벤처기업의 현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여성들이 처한 근로 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심층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여성 취업자 수가 12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3000명(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은 52.9%에서 54.1%로 1.2%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세~34세에서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14.6%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한,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8년 19.9%로 처음 2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7.2%까지 줄어들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8만3000원이었지만,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426만원으로 약 147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2023년 여성 실업자 수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1%에서 2.8%로 0.3%p 낮아졌다. 특히, 20세~24세 여성 실업자는 4만1000명으로, 2022년보다 1만3000명(24.1%)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에서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도 상세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5:21: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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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환경부가 올해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으로, 지역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이 사업에 총 198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대기질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부가 신청 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지역 단위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으로, 관할 지자체가 악취 감시 시스템 등을 운영했음에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미미한 지역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환경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악취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 등을 통해 오염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 인근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노후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모니터링)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4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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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상향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11:4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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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오는 17일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지하수 관정의 수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작용 및 녹조 발생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6 14:09: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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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정부, 노동약자 보호 앞장설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평화시장은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곳으로, 약 2850개 점포의 청소, 경비, 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평화시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상인 대표들과 근로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이 노동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정부가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3:42:3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