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도네시아 사로잡은 'K-푸드'...무슬림 MZ세대 열광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K-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2년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고, 그 후로 떡볶이,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롯데마트 간다리아 씨티점은 한국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마트 입구에는 라면, 김밥, 떡볶이, 튀김, 닭강정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약 2070여 평 규모의 매장 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곳은 한국 라면 코너였다. 수십여 종의 라면이 진열된 모습은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슬람 전통 복장인 히잡을 착용한 이마라(25·프리랜서)씨는 "한류 열풍 덕분에 MZ세대(80~90년대생) 사이에서 K-푸드는 매우 인기가 높다"며 "과거에는 한국 음식 중 할랄(이슬람법에서 허용한 음식)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할랄 음식이 많아져서 찾기 쉬워졌다. 기회가 된다면 간장게장을 먹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공부 중인 스피넬라(32·프리랜서) 씨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산 딸기나 복숭아를 구하기 어려워 더 관심이 간다"며 "한국 음식은 가격이 다소 비싸 친구들과 돈을 모아 함께 나눠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 역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김밥은 직접 만들어본 적도 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냉동 상태의 붕어빵만 수입되고 있어,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길거리에서 갓 구운 붕어빵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샤후르(21·바리스타)씨는 "한국인 친구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 과자를 보여주곤 한다. 그럴 때마다 마트에 가서 구매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인 그는 한식당에 갈 때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를 주문하며, 아메리카노처럼 할랄 표기가 없는 음식은 성분을 직접 확인해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 있는지 살펴본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도네시아로의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은 2억1056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억318만7000달러) 대비 3.63% 증가한 737만8000달러의 상승폭을 기록한 수치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커피조제품이 4945만5000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료 2120만5000달러, 라면 999만1000달러, 과자류 543만2000달러, 딸기 298만4000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MZ세대가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아직 소득 수준이 높지 않지만, 떡볶이, 김밥, 닭강정 등 한국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4500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길거리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며 "두끼 떡볶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김밥,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인지도와 대중성이 높아 이런 메뉴들은 잘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승훈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의 까다로운 할랄 인증 절차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할랄 인증이라는 규제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중소 영세기업들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한국할랄인증원 등 국내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행했으나, K-푸드 등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간 유예했다.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에 대한 할랄인증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2 14:06:46 김대환 기자

국립생물자원관, 탄자니아에 생물표본실 개소식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3일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TAWIRI)에서 생물표본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5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마사이족, 하드자베족 등 탄자니아 원주민들이 활용해 온 약용식물을 비롯해 포유류, 조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종의 표본을 확보했다. 이번 탄자니아 생물표본실 개소는 국립생물자원관이 그간 확보한 증거표본과 보관시설을 함께 기증해 현지 생물다양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표본실에는 국제규격의 밀폐형 표본장과 온습도 유지를 위한 제습기, 냉방기 등의 장비가 제공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0년간 생물다양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5명의 현지 연구원을 양성했다. 2019년 11월에 양국 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한 탄자니아 서부 조류도감(Birds of Western Tanzania)은 현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엔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 국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생물다양성 공동연구를 더욱 늘리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2 12:00:17 김대환 기자

환경부, ‘2024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2024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해,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제도 간소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할당 취소 강화) 등 최근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산업계가 환경경영 실천에 보다 노력해 달라"며 "환경부도 산업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산업계와의 소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2 10:58:31 김대환 기자

권익위, 대학·교육부에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 권고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 취준생 등이 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제출 기관에 따라 여러 부를 발급받아야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서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해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급 비용부담을 낮출 것을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외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대학교 증명서 발급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2 10:07:50 김대환 기자

산업부 장관,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호 호혜적 협력 지속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정책이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를 제공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오클라호마주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오클라호마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안정적인 투자·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주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이번 면담에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날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이 1기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미국 내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외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편관세 도입과 다자 통상질서 재구성을 예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1기보다 강화된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신행정부의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각 이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된 만큼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42:32 김대환 기자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891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비리 건수는 39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78.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건수는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비리 유형별로는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적발된 채용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감사·징계 기준상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38명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1386개 기관 중 495개 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 실적이 없거나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했으며, 나머지 862개 기관은 각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1:24 김대환 기자

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 안전 위해 '고시인성 보호장비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경남 김해시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형광색 및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를 사용해 가시성을 높인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 등이 배달종사자들에게 보급됐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빠른 특성상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특히, 많은 배달종사자가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함에 따라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배달종사자들의 고시인성 의복 및 배달통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0:22 김대환 기자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환경부는 오는 12일 생활화학제품 76개에 대한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마련 이후, 2024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품 내 원료 정보 확인을 위한 기업 상담,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에 참여한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제품들이다.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등급은 나뭇잎 4개가 14.7%(90종), 나뭇잎 3개가 55.8%(342종), 나뭇잎 2개가 19.4%(119종), 등급 부여 예정이 10.1%(62종)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원료 성분 중에서는 나뭇잎 1개 등급을 받은 원료는 없었다. 등급 부여 예정인 원료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참여하는 '원료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등급이 부여될 예정이다. 나뭇잎 개수의 의미는 4개는 '유해 우려가 없음', 3개는 '유해 우려가 낮음', 2개는 '용도와 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 1개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이 필요함'을 뜻한다. 환경부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등 다양한 추가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품의 원료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2:00:39 김대환 기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악취원인 물질 분해 미생물 특허 출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축산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신규 담수 미생물을 발견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수행 중인 '담수미생물을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소재 개발' 연구에서 축산폐수로부터 분리된 담수미생물이 축산환경에서 발생되는 악취 성분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이 발견한 브레비박테리움 미생물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축산악취를 89%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축산악취 원인물질로 알려진 스타이렌을 28%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내년부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사전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악취방지시설에 이 미생물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담수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 소재개발은 악취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미생물이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2:00:37 김대환 기자

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이창수 前국민의힘 인권위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이창수 전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 이창수 신임 원장은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효문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그는 2004년 충청남도지사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쳤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1:27:10 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지속가능경영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은 10일 '20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 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 ▲ 탄소 감축 이행 ▲ 상생협력 실천 ▲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 등 지속가능경영 전 부문에 걸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지난해 우리나라 첫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에는 적용 직종 추가 확대 등을 통해 19만명의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호망에 편입시켰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제도 시행 2년 2개월 만에 기금 조성액 8950억원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1만명에게 대지급금 6119억원을 지원해 국내 임금 체불 총액의 43%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전사적 윤리위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효과적인 업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추진 전략과 체계도 마련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 전 임직원이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해 준 덕분에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내부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6:00:20 김대환 기자

권익위, 상반기 부정 수급 보조금 54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 540억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가 가장 많이 이뤄져 373억원(69%)을 환수했고, 제재부가금도 96억원(89%)을 부과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례,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원(64.7%)을 환수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공공재정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청구 금액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4:21:37 김대환 기자

돼지고기 구매시 소비자 74% "국내산 선호"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소비자 10명중 7명은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돈미래연구소가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겹살 구매 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 응답 비율은 '국내산'이 74.9%, '수입산'이 1.9%로 조사됐다. 한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우수한 맛뿐만 아니라 '원산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삼겹살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돈이 99% (매우 만족 60%, 대체로 만족 39%) ▲수입산이 97.1% (매우 만족 41.4%, 대체로 만족 55.7%)를 기록했다. 한돈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수입산보다 18.6%포인트(p) 높아,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돼지고기 구매 시 '원산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며, 고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신선도'를 꼽았다. 신선한 돼지고기는 육즙과 풍미, 영양소가 잘 보존되기 때문에 더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돼지고기의 맛과 영양은 주로 지방과 수용성 물질에 포함돼 있으며, 돼지고기의 약 70~75%는 수분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질 좋은 돼지고기 유통의 핵심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인 한돈은 수입육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육이 국내산보다 유통 과정이 길어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돈미래연구소가 발표한 '한돈과 수입 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축된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평균 10.3일이 소요되며, 짧은 경우에는 도축 후 3일 만에 판매되기도 한다. 반면, 수입산 돼지고기는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평균 48.9일이 소요되며, 이는 한돈에 비해 약 5배나 긴 시간이다. 이처럼 긴 유통 과정 동안 수입산은 수분, 맛, 영양소가 빠져나가 풍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한돈은 단순한 돼지고기가 아니라 신선함, 안전성, 영양까지 고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돼지고기를 선택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한돈의 우수한 맛과 품질도 즐기시고, 우리 농축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4:21:05 김대환 기자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에 댐·방조제 사업 진행...홍수·침몰 해결 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우리나라의 팔당댐과 비슷한 규모의 '까리안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카르타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젖줄'로 불리는 이 다목적댐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약 2만3000헥타르(ha)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높이 65.6m, 길이 516m에 이르는 까리안댐은 총저수용량이 3억1500만톤(t)에 달하며,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까리안댐 건설 현장에서는 주요 시설의 준공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댐 본체 시공은 약 98%가 완료돼 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용수 공급 시설인 찌우야 터널은 최종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총사업비 3억3700만 달러(약 4380억원)가 투입된 이 다목적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 형태로 지원됐으며, 인도네시아 반텐주와 자카르타 서부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홍수 조절, 전력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목적댐 설계 검토, 입찰 지원, 공사 감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댐 건설을 총괄하는 최낙원 농어촌공사 까리안댐사업소 단장은 "댐 건설이 완료되면 자카르타 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35개국에서 169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기술 컨설팅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해외 기술지원 사업의 시작은 베트남 주월 농업사절단 파견(1967년)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후 대부분의 사업은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에 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983년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사업 발굴과 수주, 정부 정책 사업 지원, 농업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도네시아 기업등록청에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공공주택사업부로부터 건설 분야 기술 용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관개시설, 농업 개발, 습지 개발, 지하수 관리, 마을 개발, 홍수 조절, 댐 설계 및 감리, 관개 현대화, 개보수 등 총 60개 사업을 수행하며, 약 1112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3개의 강이 모이는 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지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류 지역의 강우량 증가, 도심 배수 시스템 부족, 해안 지역의 저류 공간 부족 등이 꼽힌다. 2007년 11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지반 침하로 인해 바닷물이 월류하는 이례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반 침하의 주된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북부 자카르타의 약 90%(1만2500ha)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자카르타의 침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20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길이 33㎞, 높이 20m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여의도의 약 3.9배 크기인 1131㏊의 매립지를 조성해 도시 개발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남호성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부장은 "현재 자카르타의 지반은 연평균 최대 13㎝씩 침하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2045년까지 약 36만4000㏊의 땅이 침수돼 6607조 루피아(약 594조6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화와 조직 구성이 이뤄져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10 13:35:15 김대환 기자

환경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1일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한다.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 주재로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방청객의 의견청취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금정산, 백양산 및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위해 사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금정산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총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기암과 습지 등 60곳의 자연경관 자원이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지방지정문화유산 등 총 105점의 문화자원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23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11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을 마련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형도면 및 지적도 등 공원계획 관련 내용의 공람을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및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부산·경남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주요 광역도시권은 모두 국립공원을 보유하게 된다"며 "부산시민, 경남도민이 원하는 국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0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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