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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7년 전 건축물도면 요구 부당...지자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생성해야"

준공된 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생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돼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A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로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A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이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행정목적의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했다. 1977년 준공된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등기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제도 변천과정에서 누락됐다면 행정청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5 11:08:19 김대환 기자

권익위 중앙행심위, 전국 시·도 행심위 대상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5:06:18 김대환 기자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 유연근무 정책제안 게시판 신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해 노사,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건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올해 통계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의 반 이상(55.8%)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이거나, 또는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제안된 내용을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들어온 제안에 대해 추첨을 통해 50명에 커피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엔 생산성을, 근로자에겐 일·생활·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4:13:31 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 공모전서 총 7개 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ISSA가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아태지역의 60여 개 회원 기관이 제출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공모는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이는 전 세계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7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로봇기술(RPA)을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등 2개 사례가 최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 with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산재보상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메타버스 기반 취업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 업무방식의 혁신사례 등 나머지 5개 사례 모두가 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에 선정돼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게 된 올해에 공단이 혁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추진했던 사회보장서비스의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4 12:00:34 김대환 기자

환경부,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토양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지난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의 우수 참가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특별강연에서는 생태동화 작가 권오준이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3 김대환 기자

환경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염인정 제도' 명확성 개선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독성 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독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운전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 동안 이뤄지며,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1 김대환 기자

환경부,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5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는 2008년에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행사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수여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부대행사로는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은 지난 1년간의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29 김대환 기자

권익위, 남해군·순천시·남원시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하동군, 보성군, 광양시, 임실군, 순창군 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한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4:00:30 김대환 기자

화학물질안전원. 울산 산단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4일 민관 합동으로 울산 남구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협약 기관은 울산 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시간을 포함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울산 지역 외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평상시에는 협약 기관들이 화학사고 및 테러에 대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에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방재 물자가 필요한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방재 물자가 신속하게 투입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2:00:40 김대환 기자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층 더 향상된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뛰어나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여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탐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우선, 2022년부터 북한산을 포함한 14개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과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기존에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마련됐던 시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탐방 유도 시설(난간, 점자블록 등)을 추가로 설치해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후시설 전면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에는 주차장 10곳과 공중화장실 55곳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야영장 3곳, 주차장 11곳, 공중화장실 35곳, 탐방안내소 4곳의 시설을 추가로 개선해 국립공원의 품격에 걸맞은 수준 높은 시설을 탐방객들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탐방 문화를 반영하고 정상 등반 중심의 탐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룡산 등을 포함한 저지대 탐방 기반 시설을 확충했다. 이 과정에서 야영장 9곳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체험 시설 12곳을 새롭게 조성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립공원 시설 이용 만족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시설 이용 만족도는 2022년 91.04점에서 올해 92.01점으로 향상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3년 연속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공 우수 야영장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속하겠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 과정도 더욱 다양하게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2:00:37 김대환 기자

고용부, 2026년까지 중장년층 폴리텍 직업훈련 6배로 늘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만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며, 평균 취업률은 60%에 달한다.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수 캠퍼스를 찾아 자동화(PLC&CAD), 미래형자동차 분야 등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생 및 대학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문수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며 "2차 베이비부머가 생애에 걸쳐 축적한 숙련과 경험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고용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시간과 장소적 제약 등 중장년층이 훈련을 받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훈련과 집체훈련을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직업훈련 모델을 내년에 시범운영 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3 11:10:10 김대환 기자

김문수 고용부 장관 "많은 일자리 창출 위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 개선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본관 3동 1층 다목적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상공회의소와 시흥상공회의소와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산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시장 수요가 감소했을 때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맞춰 업무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여력도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에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지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고객사의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김 장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유연한 법·제도가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근간은 노사법치"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2 16:33:31 김대환 기자

환경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 지정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서울공고, 울산공고 등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환경분야 자격 취득 외에도 기업 연계 현장 연수, 현장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되며, 입사 서류 작성, 모의 면접 및 지도 등 취업 지원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녹색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며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 지역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2 15:55:46 김대환 기자

고용부, 제3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2일 2024년 제3차 '청년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년 일경험사업의 운영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에 대응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목표대비 97%인 4만6000명이 참여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 청년은 원하는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데 실전같이 배울 수 있었고, 기업은 우수 인재 탐색·확보 측면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직무교육 내실화 등 의견도 함께 제기되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일경험 희망 직무를 조사한 결과, 경영·사무, 정보기술(IT) 직무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회계 직무는 올해 지원 규모 대비 청년 수요가 높게 나타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경력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원규모를 1만명 확대하고, 우수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2 15:55:45 김대환 기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 “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수출 주역으로 육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을 수출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데이터센터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 기지로 꼽힌다. 칠러는 데이터센터 내부 장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는 장치다. 액침냉각은 서버 등 장비를 특수 액체에 담가 냉각하는 기술을 뜻한다. LG전자는 글로벌 칠러 제조사 중 유일하게 대용량 공랭식 칠러에 무급유 자기베어링 기술을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급유 자기베어링 기술은 칠러 내부의 고속 회전 압축기 모터 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면서 회전시키는 첨단 기술이다. 이 방식은 기존 급유 베어링 방식에 비해 소음과 에너지 손실이 적어 차세대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산업부는 AI 반도체, 전력 기자재, 냉각 시스템을 글로벌 AI 열풍을 활용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를 육성해 수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칠러와 항온항습기 등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 3500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보험 한도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20% 인하하는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열 관리와 서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며 "기업들이 실적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 관리, 실증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총 18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실증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2 15:54:4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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