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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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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장기간 희생 감내한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단은 전시 군사작전 필요를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A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민원인에게 해당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A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1:11:5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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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사람들] 장미숙 ㈜한양기계 실장 “인력난 심각...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힘들어”

"현재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회사가 반드시 그들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일이 계속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설 플랜트(크락샤) 제작 프렌트 전문회사인 '㈜한양기계' 장미숙 실장의 말이다. 그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면 그들은 기술을 배운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소 역할만 수행하게 되니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 1길에 위치한 ㈜한양기계는 산업 기계 프렌트, 크락샤 제작,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제작·설치, 밀링 가공 등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력 사업인 크락샤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쇄석해 재사용 가능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돼 있다. 장미숙 실장은 "회사가 3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차라리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업무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근하곤 한다"면서 "출근 후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간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고, 퇴근 준비는 10분 전부터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용역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 18만원에 고용하고 있다. 한 달에 약 43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용역이지만 정직원처럼 대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을 쓸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당이 14만원부터 시작한다. 청소와 페인트칠 등 단순 업무를 해도 고임금을 받는다"라며 "현장 상황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상황이다. 임금이 낮아지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남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체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제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거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복지 수준'이 85.8%,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가 4.0%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수급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5.5%로 1순위였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이 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가 14.9%,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10.9%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구조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정부 지원 클린 제조 사업을 통해 고소작업대 보조지원금을 받았지만, 공단이 인정하는 고소작업대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어디선가 금액이 부풀려져 비싸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70%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금액에 부담감을 느낀다. 절반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짜로 주지 않는 정책자금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기업만 계속 받는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걱정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내고 고민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재의 위치와 환경, 조건에 맞춰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세월 흐르는 대로 살자. 고민해 봤자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4:25: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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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 캠페인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카카오브이엑스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해 착한탐방 목표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을 오는 16일부터 2만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착한탐방 인증 활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산행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2:0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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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베트남 이주노동자 외국어 상담 시범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지난해 92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 같은 기간 7581건에서 9543건으로 25.9% 증가했다. 국내 근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해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된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베트남어 상담서비스 전담번호로 전화해 산재요양 및 보상 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2:0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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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전한 건설 현장 위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권익위는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넓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또한,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건축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다.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돼 있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1 16:22: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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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KS 부합화 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일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 I ISO 16000-36)으로 부합화해 제정·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기 중 부유세균을 저감하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공기청정기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은 일정한 온도와 상대습도 조건의 시험챔버를 활용해 측정한다. 공기청정기의 저감성능은 부유세균의 균질성과 자연감소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부유세균의 감소율을 평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년에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해당 내용을 국내 공기청정산업계 활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유세균 이외에도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최종안(FDIS)으로 지난 9월 17일에 승인됐고, 올해 안으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이고 공기산업 제품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0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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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73% 줄어"

세계자연기금(WWF)이 최근 50년만에 야생동물 개체군의 73%가 급감했다고 경고했다.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WF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 지구생명보고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구생명보고서를 소개했다. 국내 담수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앞으로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탄소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한국 정부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1970년~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구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고, 앞으로 5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야생동물 개체군의 감소는 멸종 위험 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생태계의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신호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깨끗한 공기, 물, 건강한 토양 등 인류가 의존하는 자연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이는 지구가 티핑 포인트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티핑 포인트란 생태계가 한계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마름 현상(Dieback)이나 산호초의 대규모 폐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해당 지역을 넘어 식량 안보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보전, 에너지, 식량,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글로벌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제시한다. 현재 식량 시스템은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물 사용량의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다.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식량 생산 확대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시에 인류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 빈곤 퇴치를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공약과 실질적인 행동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한 티핑 포인트를 피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커스틴 슈이트 WWF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글로벌 티핑 포인트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훼손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산호초와 같은 소중한 생태계를 잃게 되면, 자연과 인류 모두 그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0 11:54: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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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 총력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건설사업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복단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를 지난해 56만명, 올해 30만명(8월 기준)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에선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일용근로자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8: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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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종 6만종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0일 관내 생생채움동에서 국가생물종목록 6만종 기록의 의미와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국내 생물종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활용 분야에서 국가생물종목록 6만종 기록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생물종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종 발굴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은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경과 및 전망 ▲현진오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소장의 관속식물 관련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의 의의와 전망 ▲정재호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활용 분야 순으로 분류군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임영운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균 분류와 다양성 연구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 ▲배연재 고려대학교 교수의 곤충 분야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 18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윤정훈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원핵생물 다양성과 발굴 종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생물종의 보전을 넘어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2:0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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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 6홀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준연도를 고려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으로 개편된 것.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는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신규로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된다.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를 허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개편안의 경우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2:0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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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친환경대전'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대전은 지난 2004년 '친환경상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후 5회째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9회째인 2013년부터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으로 다시 변경됐다. 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1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녹색제품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 포장 분야 등 410개 전시관을 조성해 최신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첨단 기술 및 정책 등을 소개한다. 부대행사로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전시장 내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탄소무역 장벽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수출, 공공조달 구매, 차세대 친환경포장 등을 주제로 상담회가 열린다. 참관객이 직접 녹색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2:00:0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