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울진 왕피천계곡, 10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는 내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왕피천 계곡'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왕피천 계곡'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금장산 일원에서 발원한 하천인 왕피천에 형성된 계곡으로 울진군 지역에 속한 계곡 중 가장 길다. 왕피천 유역은 지형·경관이 우수하며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6종을 포함하여 총 199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왕피천 유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102.841㎢)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왕피천계곡은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하는 지역으로 돌개구멍, 토르, 절리 등과 같은 지질구조가 발달돼 있다. 왕피천 생태탐방로에서 돌개구멍인 용소, 토르인 송이바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왕피천계곡 내에 위치한 굴구지마을은 지난 2016년 1월 생태마을로 지정돼 왕피천유역을 보전하며 생태탐방 및 산촌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생태관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왕피천계곡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울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2:00:25 김대환 기자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7년만에 갱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을 갱신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전략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생물의 분포와 서식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생물지표종 100종을 선정해 시민 과학자들과 함께 관측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이번 갱신은 최근 생물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측(모니터링)을 위해 '한국 생물다양성 변화관측 네트워크(K-BON)'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과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가 예상되는 25종을 교체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은 시민 과학자와 함께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 중에서 기후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별이 쉬운 종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추가된 25종은 ▲대륙검은지빠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북방아시아실잠자리 ▲긴호랑거미 ▲얼레지 등이다. 해조류 1종, 식물 10종, 무척추 2종, 곤충 5종, 어류 2종, 양서류 1종, 조류 4종으로 구성됐다.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접근에 제약이 있는 ▲큰잎쓴풀 ▲부챗말 ▲남녘납거미 ▲배물방개붙이 ▲중대백로 등 25종은 제외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갱신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자생생물에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를 확인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2:00:23 김대환 기자

한국기술교육대, ‘충남 일자리 박람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충남 도내 80여 개의 대기업·외국계기업·공공기관·중견·중소기업과 지역 13개 대학 재학생, 일반 구직자 등이 함께 모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 힘쎈 충남 미래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경제진흥원, 천안시, 아산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DSC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소부장사업본부, 백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백석문화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더 나은 미래로, 모두가 함께'란 슬로건으로 한국기술교육대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진행되는 박람회는 기업의 채용면접관 78개를 비롯, 취업정보관, 부대 행사관 등 150여 개 부스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면접관'에서는 실제 구인 중인 기업과 구직자 간의 1대 1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정보관'에서는 대학생뿐 아니라 여성, 신중년,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채용 정보 소개와 공공기관 취업 상담이 진행된다. 취업컨설팅존에서는 ▲이력서 및 면접 코칭 ▲진로 취업 상담 ▲MBTI를 통한 직무찾기 ▲기업분석 및 해외 취업 컨설팅 ▲Chat-GPT의 취업 활용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면접 메이크업, 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이번 박람회가 충남도 인재의 지역 정주 및 취업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9 12:00:21 김대환 기자

노사발전재단, 2024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에이치피씨컨설팅과 26일 부산 서구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송도비치에서 '2024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숙련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숙련 기반의 일터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하도급 업체의 컨소시엄 컨설팅 사례가 발표됐다. 해당 기업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표준화된 숙련 등급 평가체계 및 차등적 보상체계 설계, 정년 후 재고용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신호기업은 상여금 폐지, 연장근로시간 한도 축소 등 보상체계 변화에 따라 숙련인력의 타 지역으로 유출이 계속됐다. 기업은 컨소시엄 컨설팅을 통해 직무별 임금과 시장 임금을 고려한 범위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직무 역량단계별로 숙련 등급을 설정해 등급별로 승진하는 숙련 등급별 승진체계를 설정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하성기업은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인력의 유입이 없는 경우 5년 후 50대 인력이 전체의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장년 고용연장 기준을 수립하고, 만 65세까지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는 장년 재고용 평가제도를 설계했다. 또한 관리직군과 현장직군에서 장년 적합 직무를 도출하고, 장년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및 장년 숙련 전수 시스템 등을 도입해 고숙련 장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조선 산업을 비롯해 숙련 인력 확보가 중요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5:37:21 김대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미국수도협회와 협력 박차

한국수자원공사가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시해 기후테크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이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에서 존 앨버트(John Albert) 미국수도협회(AWWA) 부회장과 AI 정수장 기술의 글로벌 확산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AI 정수장의 국제표준화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AI 정수장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국제표준 개발을 목표로 ISO 표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ISO/TC224(상하수도서비스)'의 표준제정 승인 및 공동개발을 위해 네트워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회원국 중 하나인 미국과는 미국수도협회와 2023년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열린 협회 주관 박람회 'ACE 2024'에 참가해 스마트 물관리 기술 세션을 주관하는 등 협력을 넓히고 있다. 윤석대 사장은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등 물 기술 선진국과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AI 정수장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우리나라 물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4:38:23 김대환 기자

300인 이상 기업 4057개...전년比 4.3%↑

올해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은 4057개로 전년 대비 17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경우 17만4000명이 증가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고용형태공시를 완료했다. 지난 3월말 기준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총 4057개로 전년 대비 4.3%(170개) 증가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1%(17만4000명) 증가했다. 공시기업과 공시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지속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근로자는 총 474만3000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82.3%를 차지해 규모·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총 102만2000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17.7%를 차지하며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정함없음 근로자는 346만3000명으로 73.0%를, 기간제 근로자는 128만명으로 2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기간정함없음은 7만명, 기간제는 10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일제 근로자는 437만5000명으로 92.2%를, 단시간 근로자는 36만8000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전일제는 12만2000명, 단시간은 5만5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소속 외 근로자는 10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이 감소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공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로 기업은 매년 3월 31일 기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공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4:36:49 김대환 기자

[인사] 환경부

◆환경부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황계영 ◇국장급 전보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우 ◇국장급 승진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2024-09-26 14:35:41 김대환 기자

한·일·중 환경장관, 기후·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플라스틱 협약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완섭 장관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생물다양성 등 8개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환경분야 협력사항인 3국+몽골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가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청년포럼은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청년의 기여'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원탁회의에는 3국의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란 주제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김완섭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4:34:37 김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월 17일까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한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2:00:27 김대환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대상 설문 응답 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수험자의 ▲자격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연령별 ▲응시목적별 접수현황 등이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자 중 설문에 응답한 245만1618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등급별 접수 인원을 보면, 기능사가 46.4%로 가장 많았다. 기사(33.2%), 산업기사(15.2%), 서비스(2.8%), 기술사(1.3%), 기능장(1.2%)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는 취업이 37.3%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5.2%, 업무수행능력향상 1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4%로 가장 많았다. ▲30대(19.6%) ▲40대(15.6%) ▲10대(13.0%) ▲50대(10.9%) ▲60대 이상(3.5%) 순이었다.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다. 학생 27.3%, 구직자 17.3%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시험에 접수한 수험자의 경제활동상태 경우 전년도 대비 임금근로자 수는 22.4% 증가했고, 학생도 8.4% 증가했다. 반면, 구직자(취업준비생)는 5.1% 감소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운영으로 국민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2:00:25 김대환 기자

환경부,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27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문 초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 개발 추진 방향도 소개된다. 환경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의 본보기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6 12:00:23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 위해 근본적 대책 고민 필요

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시행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5일 숙소에서 사라졌으며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이탈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주40시간 근무가 확보되지 않아 약속된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돌봄 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사업은 결국 돌봄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무단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은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26일)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신고가 된다. 이후 1개월 이내 강제출국되고, 불응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를 위해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식비, 교통비, 숙소비 등 생활비는 정부 지원없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부수적'인 가사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24일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통금(통행금지)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며 "오후 8시쯤에 일을 끝내고 9시쯤에 집에 오는데 약 1시간 정도만 자유롭게 우리 시간을 외부에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를 위해 주급제도 허용과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본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주급제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서 숙련도를 쌓아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릴 계획인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5:12:10 김대환 기자

환경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정부가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에 대한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과 행정처분기준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석탄 경석은 국내에 약 2억톤 가량 존재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실화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4:58:05 김대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7일까지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3개 사업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성과평가 방식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에게 사업 운영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듣는 권역별 간담회 시간을 갖고 '2024년 사업 운영 평가 계획' 및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사업방향'을 안내한다.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HR 트렌드' 특강을 진행하고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잡케어와 인공지능(AI)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소개한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4:00:12 김대환 기자

환경부,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환경부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2:00: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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