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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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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약자가 직접 참여해 고충·노동현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노동약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4개 권역별로 약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프리랜서 A씨는 "개인의 의견이 여론이 되고 나아가 담론이 된다는 진행자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이기 전에 국민이고 소비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다운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간근로자 B씨는 "나의 입장만이 아닌 타인의 근무환경을 함께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좋았다"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탁회의에 직접 참여해 보니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귀담아듣는 경청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내달 7일(대구)과 28일(부산), 10월26일(광주) 등 하반기에 노동약자 원탁회의를 3회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해 전달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5: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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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외 공공근로자 및 취약가구 폭염대응 지원

환경부는 야외 공공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날 대전시 서구 샘머리공원에 설치된 야외 공공근로자 이동식 폭염쉼터 운영 현장을 점검한다. 이동식 폭염쉼터는 도로변이나 공원 등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들이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형으로 제작됐다. 냉난방기와 긴의자가 내부에 설치됐다.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시설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대전 서구에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3대가 마련됐다. 이병화 차관은 이동식 폭염쉼터 점검에 이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원물품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기후변화주간 동안 진행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에서 국민의 참여로 마련한 기부금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적합한 농촌형 폭염대응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4:14: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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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1만9000명...전년 동월比 1.5%↑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5%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업 가입자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22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2월 31만3000명, 3월 27만2000명,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7월 48만5000명 ▲2022년 7월 43만1000명 ▲2023년 7월 37만3000명으로 매년 7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줄고 있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 줄어들면서 12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12월까지 감소를 이어갔다. 지난 1월 2000명 감소로 소폭 반등했으나, 2월부터 가입자 하락이 계속되며 6월에는 1만명이 감소했다. 건설업 등 경기 부진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8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9000명 증가한 6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의 경우 1조767억원으로 12.4%(1186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업 가입자 수가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한 것은 지난 2015년 1월 이후 8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라면서 "앞으로 고용 상황이 단기간에 좋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4:09: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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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2024년 대전 0시 축제’ 성공 개최 지원

한국수자원공사의 마스코트인 방울이가 '2024 대전 0시 축제'에 참여해 대전 시민의 무더위를 날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대전 중앙로 일원에서 시민 소통 부스를 열고 '2024년 대전 0시 축제'의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 참여는 올해 대전시와 맺은 상생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방시대를 응원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소통 부스는 대전과 함께 한 5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운영된다. ▲한국수자원공사 마스코트인 물의 요정 '방울이' 포토존 ▲대전·충청 지역에서의 50년 성과를 살펴보는 전시존 ▲공사 대전 이전 50주년 기념 메시지존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극한 기후위기를 막아라! 워터건 사격게임', 지역 균형 발전을 응원하는 '워터볼 밸런스 체험', '굿즈 추첨 룰렛 돌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과 지속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시대를 여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4:08:5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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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작업을 정지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아울러 식염포도당,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 조끼와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1:05: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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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용허가제, 현장 수요 맞게 개편할 것”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EPS) 20주년 기념 콘퍼런스 및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중요한 제도로,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입국했다"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가 지난 20년에 이어 다음 20년 동안에도 경제사회 상황에 맞게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요 다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20년에 대비해 제도의 유연성, 통일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 강화, 사각지대가 없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의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해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는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모여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그간의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참여한 패널과 함께 향후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정책을 논의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11:04:4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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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기업 모집

노사발전재단은 내달 6일까지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인증해 대한민국의 일터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인증현판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우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시 보증 한도 우대, 기업대표(CEO) 코칭 등 각종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특전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기업이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지원신청서, 추진실적 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노사발전재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의 추진실적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1차 서면, 2차 발표)를 거쳐 오는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11월 말 개최될 일터혁신 콘퍼런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기업의 사례를 언론에 소개하고, 일터혁신 공식 블로그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고용관서와 산업단지, 각종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서도 일터혁신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기업의 성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우수한 일터혁신 성과를 이뤄낸 기업들이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2 09:23: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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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진행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명동 상가 일대에서 '문닫고 냉방하기-에어컨 1℃ 높이기'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동서발전 임직원이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서울 명동의 상가와 인근 거리에서 상인과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부채를 나눠줬다. 동서발전은 이번 캠페인에서는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기 ▲안 쓰는 조명 끄기 ▲플러그 뽑기 등 일상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호소했다. 특히,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점포를 운영하는 이른바 '개문냉방' 영업 자제와 실내 적정온도 26℃를 준수하는 '온도주의' 캠페인을 요청했다. 개문냉방 영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지돼 있고,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보다 약 66% 많은 전력량을 소모한다. 출입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5분 이상 영업하다 2회 이상 적발될 시 경고 및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남석열 동서발전 기획본부장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동안 작은 실천으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기후위기도 늦출 수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동서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1 17:16: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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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첫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이 처음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착수한다. 11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북 영동군의 영동양수발전소 토건공사의 시공사로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컨소시엄(디엘이앤씨, 지평토건)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가는 5538억원이다. 이번 낙찰자 선정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는 내달 토건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영동군 양강면 일원에서 진행되며 시설용량은 500MW(250MW, 2기) 규모다. 지난 2022년 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수발전소는 대부분의 설비가 지하에 위치해 환경 피해가 거의 없는 친환경발전소다. 남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하부댐으로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입찰에는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과도한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분야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최적의 시공품질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입찰예상 업체와 한수원 임직원 간 비공식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5배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내·외 전문인력 풀에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입찰사의 시공계획서를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시 실격 처리하는 등 2중, 3중으로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토건공사 시작 이후부터는 협력업체 및 건설인력이 유입되고, 건설 및 가동 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은 한수원 최초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다"라며 "종합심사낙찰제도 시행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원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를 시작으로 홍천, 포천, 합천, 영양에 차례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1 13:13: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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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개최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사례를 모집해 공정채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공정채용 공모전을 신설해 청년의 입장에서 공정채용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내달 20일까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채용을 실시하고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한 모든 기업 기관이 대상이다. 제출 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 또는 전자결재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10월10일), 2차 발표심사(10월18일), 시상(11월1일) 순으로 진행된다. 선정기준은 ▲투명 ▲능력중심 ▲구직자들의 공감 등이다.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직무 및 조직에 적합한 인재 채용 확대, 퇴사율 감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 위주다. 지난해 수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에서 고용부 장관상의 받은 '와이오엘오'는 상세한 직무 정보와 조직 문화 안내를 통한 채용브랜딩 강화, 지원자 개인 일정을 반영한 채용 프로세스 운영, 온보딩 시스템과 메이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정채용 경험을 제공했다. 공공부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서류 및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활용 등으로 투명채용을 실현하고, 과목별로 세분화된 응시결과 공개 및 NHIS 멘토링 시스템으로 구직자 공감채용을 실현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고용부는 청년의 목소리로 공정채용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채용의 모습, 취준생이 경험한 불공정채용 사례 등에 대한 짧은 영상을 모집해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상금을 수여한다. 입선은 5만원 상당 기념품 증정한다. 공모전 모집기간은 내달 26일까지며, 만 15세~34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 방식은 20초 내외 '숏폼'(타이틀 및 크레딧 포함), MP4 영상파일을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공정채용 컨설팅 결과를 보면, 채용공고를 바꾸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도 적합 지원자가 약 10%포인트(p) 증가하고 조기 퇴사율이 약 6.5%p 하락했다"면서 "정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더불어, 채용 질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채용법'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1 12:00:1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