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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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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장관, 첫 현안점검회의 개최...“기후 재난에 총력 대응할 것”

정부는 여름철 홍수와 폭염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점검 회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근 피해가 심각한 홍수 대응현황을 비롯해 여름철 발생이 우려되는 녹조, 폭염 등 기후위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선 대규모 호우가 발생해 충북 옥천군, 전북 익산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많은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폭염, 기습적 집중호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홍수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대상으로 제방 보강, 물그릇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장마 이후 예상되는 녹조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와 어르신, 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환경부는 홍수, 가뭄 등 국민안전과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시기에는 주말에도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완섭 장관은 "여름철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8 15:11: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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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2급 물거미 신규 서식처 발견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물거미의 신규 서식처를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서식처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어 물거미의 안정적인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경남 양산의 한 늪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물거미의 신규 서식처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물거미는 그동안 경기도 연천군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전문가는 지난 6월 시민의 제보를 받아 이번에 발견된 서식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면적 약 270㎡의 늪지에 최소 50여 마리 이상의 물거미가 사는 것을 확인했다. 신규 서식처는 산지습지로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다. 물방개, 소금쟁이 등 다양한 습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물거미의 안정적인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거미는 거미류 중 유일하게 물속에서 생활하는 종이다. 빙하기 이후 북반구 지역의 육상생태계가 습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수중생활이 가능하도록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의 털을 이용해 공기층을 만들어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 수초 사이에 공기 방울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먹이활동, 산란, 탈피 및 교미 등 대부분의 생활을 물속에서 한다. 현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시민 제보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처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 제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보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사려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 보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내달 25일까지 충북 청주동물원에서 '야생동물 사진展: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담다'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은 우리나라 야생동물 14종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국내 멸종위기 1급인 산양, 사향노루를 비롯해 삵, 고라니, 오소리 등 야생 포유동물 사진을 선보인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8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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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환경부, 기후 위기·사회 영향 대응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돼야”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6일 "환경부가 기후위기나 사회 영향 대응을 주도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져 역할과 책임은 막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환경 예산 담당 사무관 시절을 이야기하며 환경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환경 예산 담당 사무관 때 공기질과 국제협력 등을 얘기하면 혼났다. 쓰레기 매립지는 총액별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갈라 가지던 그런 시대였다"면서 "지금은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구조 개편, 탄소중립 등 환경 컨셉을 넓히고 싶다"면서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생활 물가에 영향을 준다. 폭염이 오면 야외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어르신과 아이들의 건강·복지 문제와 연결되는 등 환경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 직원에게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와 '활발한 안팎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수평적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배워야한다. 새로운 업무영역 넓혀나가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격식 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토요일, 일요일에 연락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안 오면 이상하다. 언제든지 톡(카톡 메시지)을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원 원주 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및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으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취임한 김 장관은 첫 행보로 대전시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2024-07-26 15:31: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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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스코디엑스와 ‘동물 찻길사고 예방’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에 나선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한다.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2024-07-26 15:30:5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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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신문 7월2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체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정부는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구직자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4일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 2분기 ▲매출 8조2823억원 ▲영업이익 3497억원 ▲영업이익률 4.2%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LG화학이 올해 2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12조2997억원, 영업이익 4059억원의 경영실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 34.3% 감소했고,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53.4% 각각 증가했다. ▲디지털전환(DX)전문기업 LG CNS가 일본 내 300여 개 넘는 직영 어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업체 이온(AEO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일본 에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와 비교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 깜짝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6개월 이상을 만기로 한 정기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장기간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 합병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우리투자증권'이 다음 달 본격 출범한다. 우리금융은 업계 10위권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본업 확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8주 연속 오르며 살아나는 분위기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24주째 상승하며 주택 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저축은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PF발 연체율 상승탓에 건전성도 나빠졌다. 주 먹거리인 리테일(소매금융) 규모도 쪼그라들면서 올해 경영 목표는 '위기 극복'과 '생존'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보릿고개'를 벗어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과 점포를 정리하면서 군살도 덜어내고 있다. 방어적인 경영전략이 한계에 이르자 하반기에는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도 꾀할 수 있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건강보험의 가입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쉽고 가볍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이면서 제3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자본시장> ▲국내 증시가 미국 기술주 급락에 큰 낙폭을 보였다. 코스피는 2700선 초반까지, 코스닥은 2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내주며 급락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레버리지' 상품을 꾸준히 사들이는 모양새다. ▲코스닥 대장주들이 투자자 유입, 기업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지속으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라이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격적인 투자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기업 선플라워에 200만 달러(약 27억8000만원)를 투자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카페도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집관' 고객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기 먹거리와 주류 할인 행사를 내세우며 집이나 휴가지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하는 집관 고객 잡기에 나섰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와 관계자 간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자 위메프 측은 25일 위메프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2024-07-26 06: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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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에 가격 인하 협조 요청

정부가 식품업계에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롯데칠성, 빙그레, 삼양식품, 샘표식품, SPC삼립, 오리온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12월 10%가량 치솟은 이후 지난해 12월 4.2%, 올해 1월 3.2%, 5월 2% 등 상승폭이 줄었다. 6월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송 장관은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올해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 37개로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커피, 코코아 등 10% 면세),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4500억원)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책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5 16:38: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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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첫 현장행보 “직접 발로 뛰며 국민 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5일 "국민 안전을 위해 장관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소통하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장관 임명을 재가한 뒤 이날 첫 현장 행보로 대전시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갑천의 피해와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제방이 유실돼 응급 복구한 구간을 세심하게 살펴 취약한 부분은 철저히 보강해 이번 홍수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수기가 끝나는 대로 유실된 제방 인근 구간을 포함해 제방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갑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357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불어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 월류 하면서 2개 지점에서 제방 약 160m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다 김 장관은 "홍수 대응 업무는 첫째도, 둘째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집중호우 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주민들에게 홍수 예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홍수 대응 최전방에서 홍수통제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홍수기 기간 갑천을 포함해 하천의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금강홍수통제소(충남 공주시)도 방문해 집중호우 시 금강권역의 홍수 대응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함께 내비게이션과 위치정보 기반 안전안내문자 등 정보전달 시스템도 점검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4:53: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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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폭염 산행 시 주의사항 안내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공단은 산행 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행동안 마실 물과 염분이 함유된 간식을 준비해야 하고 출발 전 해당공원의 일기예보와 통제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오후 2∼5시까지는 등산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가급적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위급 상황 시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즉시 활동(등반 등)을 중지하고 하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된다.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 시 산행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하게 탐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2:00:0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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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쉬었음'청년에 취업 선제 지원...능력개발사업도 확대

정부는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구직자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청년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업상담, 훈련, 일경험 및 일자리정보 제공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쉬었음'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란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의 모범사례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에 확산하여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관 간 참여자 연계, 프로그램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들이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선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기간(9~12월)'을 지정·운영한다. 지역 유관기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수요데이와 연계해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10여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경력·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인원을 전년도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리고 체류비(월 20만원)을 신설해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0:10: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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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중장년 계속 고용. 재취업 위해 법.제도 정비"

정부는 중장년층이 계속 고용을 확산하고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폴리텍의 훈련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는 등 직업훈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재취업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규모를 현재 25개소, 1만5000명 수준에서 20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해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 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발제에서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며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대비 2032년에는 91%, 2042년에는 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고용전망을 보면 인구구조 측면에서 노동공급은 산업별부가가치 전망에 기초한 노동수요인력에 비해 2032년 기준 약 89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4 14:00:14 김대환 기자